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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49

정치개혁 - 정당법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녹색당의 헌법소원 기사) 수고하셨습니다. 정당법 개정 운동의 성과가 나길 기원하겠습니다. 독일 지역-혼합 비례대표제 특징이 5% 관문 통과인데, 한국은 3%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례대표에 할당된 숫자가 56명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입니다. 50:50(지역:비례)로 되더라도, 5%가 아니라 3%로 커트로 해놔야, 신진 정치가들과 정당이 국회에 진출 할 수 있습니다. 위 기자회견처럼, 정당 해산법은 악법이므로 폐지되었으면 합니다. 정당 해산, 당명 바꾸기 등은 정치 주체가 알아서 할 일이기 때문에. 독일,네덜란드 등과 같은 비례대표제를 한국에서는 '진보'나 '좌파'의 관점에서 해석하는데...실은 그 나라에서는 다 자기 나라를 재생산하고, 사회통합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2차 대전 이후에도 거의 기.. 2013. 11. 12.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한국 법률사에서 분수령이 될 윤석열 검사 증언(2) 그리고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한국 법률사에서 분수령이 될 윤석열 검사 증언, 그리고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 윤석열 법을 제정해서, 검사 활동의 지침서로 만들어야 한다. 왜 윤석열 검사 국정원 수사는 계속되어야 하는가? 윤석열 검사의 국감장 증언은 촛불데모, 민주화운동, 좌파들에게는 정치적 상식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잡아놓은 국감 콘셉트, 즉 ‘윤석열 검사의 항명 및 검사동일체, 상명하복 규율 위반’ 주장도 어쩌면 속 보이는 정치적 연기로 보일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국정원 댓글 특별수사팀장의 증언은 노회찬 전 의원의 “안기부 삼성 X파일 떡값 검사 폭로” 사건보다 더 정치적으로, 특히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더 중요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일선 검사 일부는 TV.. 2013. 10. 26.
518 광주항쟁 윤상원 가족들과의 대화 - 1막의 종결과 새로운 창조의 시작점 디테일 민주-사회주의자들의 탄생을 위해. "지금 오빠가 살아있었다면 어떻게 되았을까?" "변절해부렀을까?" 2010년 윤상원 열사 가족들 (아버지 윤석동 옹), 두 여동생, 남동생되는 분들과 전화 통화를 했다. 대학시절 518광주 항쟁 다큐멘타리 인터뷰 자료를 만들다 맺은 인연이 있었다. 윤석동 옹을 방문했을 때, 그 분은 어린 우리들에게 찾아주셔서 고맙다고 중절모를 벗어 인사를 했다. 광주 임동에서 비빔밥을 얻어 먹고, 버스를 타고 광주 외곽 (당시는 광산군 임곡면 천동 마을이었다) 한적해 보이는 한 농촌 마을로 갔다. 윤상원 선생의 생가였다. 윤상원 열사 아버지 윤석동씨는 방 한개를 윤상원 열사 유품들을 모아놓은 곳을 만들어놓았다. 노문과 철학과 후배들과 함께 가족들 인터뷰에 들어갔다. 윤상원 선생 .. 2013. 5. 16.
통합진보당 근본문제 "정당성 과잉" - 시대에 뒤처진 의식들 진보신당, 과연 할 수 있을까? - 지루함에 대해서원시http://www.newjinbo.org/xe/1251842008.07.10 07:49:4384411지루한 진보정치 시대 개막되다. 이런 생각이 잠시 스치고 지나가다. 시청소감: 진보정치도 지루한 '부품갈기' '톱니갈기' '썩은 이 치료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다. 사회 제도 곳곳에 있는 사람들을, 대.한.민.국 공화국이라는 부품들을 점검하고 일일이 떼 내어서 검사해야 하고, 좀먹은 것들은 빼내고, 갈아끼우고, 이 지루하고 땀 삐질삐질나는 일들을 과연 누가 할 것인가? 주제 (KBS 시사기획 쌈, 아래 기사 참고)야 간단하지만 말이다. 주제: 인사는 만사이다. KBS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공평하고 차별없는 인사정책.. 2012. 6. 26.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보수주의 정당 제자리 찾아줘야 하는 역사적 책무 민주노동당, 보수주의 정당 제자리 찾아줘야 하는 역사적 책무2004년 5월 17일 지금 한나라당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인식이 안일하다. 민주노동당이 제 2당이 되었다는 뉴스, 기분은 좋다. 그러나, 몇가지 살펴야할 점이 있다. 낯설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민주노동당의 중요한 정치적 과제는, 한국에서 보수주의 정당, 신보수주의 정당이 10% 내외 정당이 되게끔, 정치적 유도와 안정된 착륙을, 민주노동당이 나서서 그러한 정치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실제로 민주노동당이 앞으로 성장하는데, 이러한 보수주의 정당의 '안정적 착륙, 제자리 찾기'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다. 물어본다. 민주노동당과 같은 진보정당이, 앞으로 보수주의 정당을, 과거 파쇼나 미제국주의 침략사에서 드러났듯이, 좌익들 색출해서 죽이고 공산당 무.. 2012. 2. 2.
한국 진보정당 운동 4세대 분류의 의미와 세대간 시너지 효과 [2010] 복지소사이어티의 "단일 짬뽕 통합진보정당론" 비판 + 진보신당 제 4세대 분류원시http://www.newjinbo.org/xe/431556 2009.11.30 13:02:106456 차세대 발굴에 힘쓰는 홍명보 U-20 전 감독: 기부를 많이 하게 된 동기 1) 미국 축구선수들이 자기 지역사회 사람들, 소외된 계층들과 같이 어울리는 것을 보고, "기부문화"를 배웠다. 2) 청소년들, 축구 꿈나무 "홍명보 장학재단 130명 - 200명", 매년 30명씩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제 8기까지 배출해냈다. 앞으로 이 선수들이 잘 자라서, 어렸을 때 도움을 받았던 것을, 나중에 잘 해서 베풀 수 있는 선수들이 되면 좋겠다. 축구의 매력은 무엇인가? 홍명보: 어떤 스포츠나 다 감동을 주지만, 축구는.. 2011. 9. 27.
진보좌파/ 역사에 대한 무지: 민노당, 진보신당, 사회당 리더쉽으로는 <이기택>보다 더 못한 정치질로 원시http://www.newjinbo.org/xe/9942092011.02.09 19:14:59388과거, 현재, 미래,이 삼차원을 동시에 살아야 그게 이다. 의 조건이다. 이다 현행 민노당, 진보신당, 사회당 리더쉽으로는 보다 더 못한 정치질로, 더 저열한 로 끝날 것이다. 우리가 써야 할 말은 막스 베버가 말한 이런 게 아니라, 정치가로서 가져야할 덕목, 능력, 자질, 탁월함 이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정치질 = 는 의미이다. 그런데, 요새 느닷없이 가 유행이다. 언제 정치를 안했는가? 현행 민노당, 진보신당, 사회당 리더쉽이나 리더들 위기이다. 그런데, 이 위기들에 대해서 그 수많은 진단들은 다 어디로 갔나? 누가 다 씹어 먹었고, 중간에서 다 끊어먹고, 불 태웠나? 라고 말할 때는, '거 참 정.. 2011.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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