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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40

[개헌] 1987년 개헌, 결선투표 제도만 도입했다면, 노태우는 낙선되었을 것이다.김대중과 김영삼, 그리고 민주진영의 '실수'였다.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도'를 빠뜨렸다.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 제도만 있었더라면, 노태우는 당선되지 못했을 것이다. 결선투표가 있었다면 1차 투표에서 36.7%로  1위였던 노태우는 '과반' 획득에 실패했기 때문에, 제 2차 결선에서 2위였던 김영삼과 다시 재선거를 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1차에서 김대중을 지지했던 27%의 표 대부분은 김영삼후보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그랬더라면 김영삼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1988년부터 1992년까지 집권했을 지도 모른다. 왜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민정당과의 개헌 논의에서 '결선 투표제도'를 신설하지 않았을까?  회고담 같지만, 그 원인들을 뒤돌아 보자. 1. 김대중과 김영삼, 그리고 민주진영의 '실수'였다.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도'를 빠뜨렸다. 7월부터.. 2015. 12. 6.
농가부채 탕감 - 김대중 공약 신문 자료 + 전두환 정권 김대중 (평민당, 민주당)의 농가 부채 탕감 정책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1992년, 12월 3일 관훈 클럽에서 김대중 답변:농민 부채 탕감은, 정부 정책 피해자이기 때문에 농민 부채 탕감 해줘야 하지만,도시 서민들의 경우, 생활비 문제이기 때문에, 부채 탕감 대상은 아니다. 1. 전두환 정권, 1987년 12월 10일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시키다. - 12월 대선용 조치로 보임 2. 1988년 12월 29일자, 매일경제 신문 농가 부채에 대한 각 정당들의 입장 - 당시에도 소득세 감면 기준을 놓고 싸운 게 인상적이다.- 김대중 평민당 총재, 5공화국 시절, 전두환 정권이 재벌에게 7조 원 탕감해준 사실을 상기시키고,농민 부채 탕감 주장 근거 제시함. 3. 1992년, 12월 3일 관훈 클럽에서 김대중 .. 2015. 7. 23.
한홍구 [어제의 야당] 민주당 강연이 놓치고 있는 역사적 사실 한홍구 강연이 놓치고 있는 역사적 사실 1. 민주당 투쟁근육을 좀 먹었는가를 설명하지 못했다. 역사적으로 투쟁하는 야당의 성공담을 흑백 다큐멘타리로 틀어주었으나, 민주당(새정련)이 그 투쟁하는 야당 근육을 만들어낼 지는 의문이다. 8월 5일 강연회 직후, 세월호 진상 규명 특별법을 서둘러서 새누리당에 헌납한 것은 불길한 징조이다.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한홍구 은 민주당(새정련)과 민주당 의원들이 왜 박정희 전두환 독재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투쟁근육을 다 잃어버렸는지 그 원인들을 ‘역사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하에서,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도 민주당 대다수 의원들이 새누리당 의원들이 누리는 기득권을 동일하게 누린 사실들을 빠뜨리고 있다. 박정희 전두환-노태우 독재에 저항하.. 2014. 8. 9.
안철수, 김한길 민주당 5:5 지분 통합, 정말 남는 장사인가? ticket tout 안철수, 김한길 민주당 5:5 지분 통합, 정말 남는 장사인가? ticket tout 안철수의 선택, 늘 안전하게 제한속도 80km로 인생을 운전하시는 안철수. 안철수의 선택은 '안전 제일주의' 그대로였다. 일제 만주군장교, 좌익군인, 516 군사 쿠데타 이후 반공투사로 변신, 자기배반의 귀재 박정희 드라마도 아니었다. 내란음모 사형수 김대중의 카톨릭‘화해’ 정신도 아니었다. 1989년 노동운동 탄압하는 노태우정권에 맞서서 국회의원직을 던지고 명패도 던지고, 90년 3당 합당 반대하고, '경남-부산' 탈환작전을 수행하러 부산시장에 출마한 바보 노무현의 "깡"도 아니었다. 안철수의 새정치는 이러한 제한속도 80km 를 이탈해버리는 이야기는 없다. 일각에서는 김한길과 민주당내 비-노 안철수그룹과 합치고 손학.. 2014. 3. 3.
당대표 선거설문 결과발표 (1) 3~4명 후보 새얼굴들의 검증을 기대한다 59% 당대표 선거설문 결과발표 (1) 3~4명 후보 새얼굴들의 검증을 기대한다 59%원시 조회 수 378 댓글 1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1주일간 당게시판에서 개인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대략 83명 당원이 참여했습니다. 엄밀한 설문조사는 아니지만, 당대표 선거에 참고했으면 합니다. 아울러 당원들의 많은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2012년 4월 총선, 지금으로서는 단순한 이 아니라, 당 해산을 하는 당원들의 내부의지와 서로에 대한 신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지난 3년간 진보신당 뼈를 깎는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표 달고 진보신당 정치했습니다. 당원들 팬들에 불과했습니다. 이 팬들에 불과한 당원들이 90분 전후반 다 뛸 것 같습니까? 전반 10분 뛰면 다리 쥐나서.. 2014. 1. 28.
박정희 부활 방식 (3) 뉴라이트 H씨 논리 : "개발 독재파(점진적 민주화론자)"와 "민주파 (급진적 민주화론자)"가 화해와 상생 ◎ 이름: 원시 ◎ 2001/3/30(금) 박정희가 라면 값을 통제한 이유 한국인은 경제적 동물이 아니라, 정치적 동물이다. 한국인은 경제적 동물이 아니라, 정치적 동물이고, 한국의 근대화의 주인공들은 저임금-장시간 노동자들이다. 1. 왜 박정희는 라면값을 통제했는가 ? 뉴라이트 하XX의 주장을 거칠게 주관적으로 요약하자면, 1) 박정희 국가 주도적 경제발전 전략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케인주의적 경제의 결합" 이다. 2) 현재 한국 경제에 대한 총체적 대안 (박정희 모델의 극복까지 포함한 대안) " 경제 활동 중 민간이 할 수 있는 있는 부분은 민간에게 점진적으로 다 넘겨주고, 정 부는 민간이 할 수 없는 경제영역만 담당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김대중 정부의 경제정 책은 전체적으로 옳다. 3) 정치.. 2013. 7. 8.
박정희 부활의 배경(2) 김대중을 비판했던 이유 : 영남-동진정책의 역사 김대중 정권은 전두환-노태우를 사면해주고, 사도바울 한화갑을 내세우면서 동서 화해론을 주창했다. 동진 정책의 '카톨릭화'였던 것이다. 그러나 박정희식 구복신앙은 카톨릭식 신의 영접을 악귀로 쫓아버리고 말았다. 김대중은 박정희 기념관이라는 '구복신앙'의 서낭당을 건립하고자 본인의 카톨릭신앙의 토착화에 노력했다. 그러나 순교자의 피가 모잘랐다. 열린우리당의 '박정희 친일 혐의' 과연, 신-동진정책인가 포기인가? 아니면 노무현의 '명패 던지기'식 정면돌파인가? 최근 열린우리당이 추경예산 편성에서 부산시가 개최하는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관련 지원금 요청을 거부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 총리에서 낙마한 김혁규 전경남지사를 내세워, 기업규제완화를 위한 특별법’을 준비중이다. 아직 특별.. 2013. 7. 8.
[한국 정치 독해] 민주당을 해체하라! - 2009 슬로건의 의미 현실정치에서는 안철수의 등장과 유시민-문성근의 이반과 탈당이 '민주당 해체' 슬로건을 만들어냈다. 진보정당의 힘과 지도력, 결집력이 약하니까. 민주당 해체를 언급하더라도 현실에서는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힘을 가진 자들이 그 슬로건을 장악한다. 민주당을 분화시키고 새누리당을 연착륙시켜내는 임무가 좌파에게 요구되었다. 그러나 정치실천은 빈곤했다. 용각산 없고, 비위 상했다. [한국 정치 독해] 민주당을 해체하라! - 2009 슬로건의 의미 2009.03.07 14:23:434 원시 1) 막연한 반MB전선, 내용도 없고 우리편이 누군지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는 반-한나라당 전선만 외치는 것은 한국정치를 "뉴스" 정도 사실 파악이 안된 것입니다. 2) 민주당을 해체하라! 슬로건의 의미는, 민주당더러 한나라당과 싸.. 2013. 5. 8.
(2010년 12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성과와 문제점 4. 그렇다면 DJ 햇볕정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성과와 문제점조2010.12.12 그렇다면, 연평도 사건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 평화체제 구축, 남북한의 평화적 공존을 위한 대안이 무엇인가? 그것은, 진보신당에서도 일회적으로 사건 터지면 "평화적 해결"만을 내놓아서는 안됩니다. (1) MB 외교적 무능: 이명박 정권 대북정책 핵심 "비핵 3000" - 외교적 실효성이 없는 정책들 참고 글 (http://bit.ly/fyGIBj ) 러시아 외교관 톨로라야 (북한과 남한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함)의 말은 우리가 경청할 만합니다. 이명박 정부 안에는, 지금 김대중-노무현 정부시절 만들어놓은 대북채널이 단절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관련 외교를 담당할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위 "햇볕정책" 관계자들.. 2013. 4. 8.
북핵 위기의 원인과 해법 : 미국 내 북핵을 바라보는 시각과 대응들 제 3차 북핵 테스트로 미국과 UN다수 국가들은 북한 평양정부에 대한 제재조치를 발표할 것이고, 향후 1~2년 정도 교착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냉각국면은 대화와 타협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많다. 오바마 2기 정부는 NATO 전술핵 감축 계획과 러시아와의 대륙간 탄도 장거리 미사일 감축, 이란-북한 핵무기 확산에 대한 포괄적 타결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크다. 한국 내부에서 핵위기를 슬기롭게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핵 위기원인들을 역사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2008년 4월 로버트 갈루치와의 인터뷰에서 핵심 소개] 그럼 미국내 조지 부시 행정부, 제 1기와 제 2기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해보자. 아시다시피, 제 1기는 정권교체 (regime change), 악의 축 (Axis .. 2013. 2. 16.
부자 - 빈자 DNA는 없다. 가난과 부의 대물림 총선슬로건 제안(1) "부자 DNA는 없다. 가난과 부의 대물림-원시2012.02.28 16:51:573081 / 0 1. 총선 (대선) 슬로건 : 부자 DNA는 없다. 2. 정치적 주장: 진보신당이 "가난과 부의 대물림"을 조장해온, 97년 이후,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의 공통적인 친-재벌 친-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및 저항 선언해야 한다. 부자 아빠 담론의 결과는 결국 1% 미만 사람들의 완전승리로 귀결되었고, 나머지 99%는 부자 아빠 엄마의 들러리로 불과했다는 사실을 정치적으로 선언할 필요가 있다. 가난과 부의 대물림. 가난한 자 DNA도, 재벌 DNA도 타고 태어나지 않는다. 3. 대중적 호소력: 진보좌파정당의 정치적 슬로건은, 노동하는 최대다수가 "자기 행복 실현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 2012. 7. 26.
통합진보당 근본문제 "정당성 과잉" - 시대에 뒤처진 의식들 진보신당, 과연 할 수 있을까? - 지루함에 대해서원시http://www.newjinbo.org/xe/1251842008.07.10 07:49:4384411지루한 진보정치 시대 개막되다. 이런 생각이 잠시 스치고 지나가다. 시청소감: 진보정치도 지루한 '부품갈기' '톱니갈기' '썩은 이 치료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다. 사회 제도 곳곳에 있는 사람들을, 대.한.민.국 공화국이라는 부품들을 점검하고 일일이 떼 내어서 검사해야 하고, 좀먹은 것들은 빼내고, 갈아끼우고, 이 지루하고 땀 삐질삐질나는 일들을 과연 누가 할 것인가? 주제 (KBS 시사기획 쌈, 아래 기사 참고)야 간단하지만 말이다. 주제: 인사는 만사이다. KBS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공평하고 차별없는 인사정책.. 2012. 6. 26.
김대중 대북 정책 성과와 문제점 (2) 그렇다면 DJ 햇볕정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성과와 문제점원시http://www.newjinbo.org/xe/9346752010.12.12 02:11:2526714. 그렇다면, 연평도 사건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 평화체제 구축, 남북한의 평화적 공존을 위한 대안이 무엇인가? 그것은, 진보신당에서도 일회적으로 사건 터지면 "평화적 해결"만을 내놓아서는 안됩니다. (1) MB 외교적 무능: 이명박 정권 대북정책 핵심 "비핵 3000" - 외교적 실효성이 없는 정책들 참고 글 ( http://bit.ly/fyGIBj ) 러시아 외교관 톨로라야 (북한과 남한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함)의 말은 우리가 경청할 만합니다. 이명박 정부 안에는, 지금 김대중-노무현 정부시절 만들어놓은 대북채널이 단절되고, 가장 중요한 .. 2012. 6. 9.
통합 진보당의 미래 예측: 4월 총선 낙선자들에게 부활은 없다 Sep 4. 2011 1.[대의원들께 (2)] 통합의 맹점: 4월 총선 낙선자들에게 부활은 없다 : 원시 http://newjinbo.org/xe/1820880 2011.09.04 14:15:12 45603.27 당대회, 5.31합의서, 6.26당대회, 8.28 합의문이 말하지 않은 것, 그리고 4월 총선 낙선자들 그동안 글들에서는 - 논의틀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했다. 3.27 당대회, 5.31 합의문, 6.26 당대회, 8.28 합의문, 정치적 의미도 동시에 한계도 너무나 분명했다. 그러나 한 가지가,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다. 그것은 통합당이 만들었다고 가정했을 때, 또 이런 -틀에 근거한, 새 정당 건설이 되었을 경우, 2011년 4월 총선에서 낙선된 정치 그룹들은, 새 통합당에서 계파정치 사다리에서 완전히 미끄러져.. 2012. 1. 4.
이명박, 과연 김대중 따라갈 것인가? 원시 http://newjinbo.org/xe/266963 2008.07.12 19:48:34 515 이명박 대북정책 관련 국회연설에 대해서 1. 이명박 대북정책은, 마음 변한 조지 부시를 충실히 따른 것에 불과하다. 조지 부시 행정부 제 1기 노선 (북한, 이란, 이라크 = 악의 축 규정하고, 체제 자체 정당성 부정과 체제 전복을 정치적 목표로 함. 과거 폐기된 win-win 윈윈 전략 - 아랍과 아시아 등 두군데서 미군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길 수 있다는 전략을 여전히 추구하는 네오콘 입장)이 아닌, 제 2기 노선 (콘돌리자 라이스, 크리스토퍼 힐, 로버트 갈루치 등 협상 대화파)를 충실히 따른 것이다. 지난 4월 이명박은 조지 부시를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났다. 그리고 갑자기 개설이라는 생뚱맞은, 외교.. 2011. 12. 19.
이명박의 무능외교 "비핵 3000", 그리고 햇볕정책을 뛰어넘는 상상력? 원시 http://newjinbo.org/xe/934731 2010.12.12 05:26:39 200 1 이명박의 "비핵 3000" 대북정책 - 왜 외교적으로 무능한가? 이명박의 "비핵 3000" 대북정책 요지는,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한다면, 북한 사람들의 1인당 GNI을 3000달러 (현재 중국 수준)가 되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명박식 "전제조건"-상호주의라고 지칭되는 것을, 북한체제를 싫어하고 혐오하는 좌파들도,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는 넌센스이다. 서독 빌리브란트나, 동쪽-정책 (Ost-politik:동방정책?)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다. 이명박의 논리는 왜 무능력한 외교술이고, 왜 무능한 대북정책인가? "비핵3000"은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교류를 하지 .. 2011. 12. 19.
그렇다면 DJ 햇볕정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성과와 문제점 원시 http://newjinbo.org/xe/934675 2010.12.12 02:11:25 223 1 4. 그렇다면, 연평도 사건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 평화체제 구축, 남북한의 평화적 공존을 위한 대안이 무엇인가? 그것은, 진보신당에서도 일회적으로 사건 터지면 "평화적 해결"만을 내놓아서는 안됩니다. (1) MB 외교적 무능: 이명박 정권 대북정책 핵심 "비핵 3000" - 외교적 실효성이 없는 정책들 참고 글 ( http://bit.ly/fyGIBj ) 러시아 외교관 톨로라야 (북한과 남한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함)의 말은 우리가 경청할 만합니다. 이명박 정부 안에는, 지금 김대중-노무현 정부시절 만들어놓은 대북채널이 단절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관련 외교를 담당할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 2011. 12. 19.
한국 진보정당 운동 4세대 분류의 의미와 세대간 시너지 효과 [2010] 복지소사이어티의 "단일 짬뽕 통합진보정당론" 비판 + 진보신당 제 4세대 분류원시http://www.newjinbo.org/xe/431556 2009.11.30 13:02:106456 차세대 발굴에 힘쓰는 홍명보 U-20 전 감독: 기부를 많이 하게 된 동기 1) 미국 축구선수들이 자기 지역사회 사람들, 소외된 계층들과 같이 어울리는 것을 보고, "기부문화"를 배웠다. 2) 청소년들, 축구 꿈나무 "홍명보 장학재단 130명 - 200명", 매년 30명씩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제 8기까지 배출해냈다. 앞으로 이 선수들이 잘 자라서, 어렸을 때 도움을 받았던 것을, 나중에 잘 해서 베풀 수 있는 선수들이 되면 좋겠다. 축구의 매력은 무엇인가? 홍명보: 어떤 스포츠나 다 감동을 주지만, 축구는.. 2011. 9. 27.
진보좌파/ 역사에 대한 무지: 민노당, 진보신당, 사회당 리더쉽으로는 <이기택>보다 더 못한 정치질로 원시http://www.newjinbo.org/xe/9942092011.02.09 19:14:59388과거, 현재, 미래,이 삼차원을 동시에 살아야 그게 이다. 의 조건이다. 이다 현행 민노당, 진보신당, 사회당 리더쉽으로는 보다 더 못한 정치질로, 더 저열한 로 끝날 것이다. 우리가 써야 할 말은 막스 베버가 말한 이런 게 아니라, 정치가로서 가져야할 덕목, 능력, 자질, 탁월함 이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정치질 = 는 의미이다. 그런데, 요새 느닷없이 가 유행이다. 언제 정치를 안했는가? 현행 민노당, 진보신당, 사회당 리더쉽이나 리더들 위기이다. 그런데, 이 위기들에 대해서 그 수많은 진단들은 다 어디로 갔나? 누가 다 씹어 먹었고, 중간에서 다 끊어먹고, 불 태웠나? 라고 말할 때는, '거 참 정.. 2011.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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