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평민당, 민주당)의 농가 부채 탕감 정책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1992년, 12월 3일 관훈 클럽에서 김대중 답변:
농민 부채 탕감은, 정부 정책 피해자이기 때문에 농민 부채 탕감 해줘야 하지만,
도시 서민들의 경우, 생활비 문제이기 때문에, 부채 탕감 대상은 아니다.
1. 전두환 정권, 1987년 12월 10일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시키다.
- 12월 대선용 조치로 보임
2. 1988년 12월 29일자, 매일경제 신문
농가 부채에 대한 각 정당들의 입장
- 당시에도 소득세 감면 기준을 놓고 싸운 게 인상적이다.
- 김대중 평민당 총재, 5공화국 시절, 전두환 정권이 재벌에게 7조 원 탕감해준 사실을 상기시키고,
농민 부채 탕감 주장 근거 제시함.
3. 1992년, 12월 3일 관훈 클럽에서 김대중 답변
농민 부채 탕감은, 정부 정책 피해자이기 때문에 농민 부채 탕감 해줘야 하지만,
도시 서민들의 경우, 생활비 문제이기 때문에, 부채 탕감 대상은 아니다.
- 김일성에 대한 비난과 평가가 흥미로움.
4.
'정책비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1년 복지비 2배, 8조 3천억 차세대 전투기, 승자는 누구이며 왜? (0) | 2015.11.07 |
---|---|
프랑스, 한국, 일본 2013년 삶 만족도 항목 비교 OECD better life index (0) | 2015.10.20 |
석유보다 더 비싼 물, 지구 물 부족하다 (2) | 2015.08.09 |
몬산토 제초제 (라운드업) 성분, 글리퍼세이트 마셔도 된다던 패트릭 무어 (0) | 2015.03.28 |
사회복지를 꿈꾸던 테크노크라트 케인지안 "정운찬과 이명박과의 아름다운 만남? " (0) | 2015.01.20 |
성 노동자 sex worker 인권, 통영 성노동 여성 추락사는 사회적 타살이다 (1) | 2014.12.03 |
영화 [반두비]/ 노령화, 경제활동 인구 감소 대안, 이민 정책과 문호개방 (1) | 2014.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