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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

농가부채 탕감 - 김대중 공약 신문 자료 + 전두환 정권

by 원시 2015. 7. 23.

김대중 (평민당, 민주당)의 농가 부채 탕감 정책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1992년, 12월 3일 관훈 클럽에서 김대중 답변:

농민 부채 탕감은, 정부 정책 피해자이기 때문에 농민 부채 탕감 해줘야 하지만,

도시 서민들의 경우, 생활비 문제이기 때문에, 부채 탕감 대상은 아니다. 


1. 전두환 정권, 1987년 12월 10일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시키다. 

- 12월 대선용 조치로 보임





2.  1988년 12월 29일자, 매일경제 신문 


농가 부채에 대한 각 정당들의 입장 

- 당시에도 소득세 감면 기준을 놓고 싸운 게 인상적이다.

- 김대중 평민당 총재, 5공화국 시절, 전두환 정권이 재벌에게 7조 원 탕감해준 사실을 상기시키고,

농민 부채 탕감 주장 근거 제시함.






3.  1992년, 12월 3일 관훈 클럽에서 김대중 답변


농민 부채 탕감은, 정부 정책 피해자이기 때문에 농민 부채 탕감 해줘야 하지만,

도시 서민들의 경우, 생활비 문제이기 때문에, 부채 탕감 대상은 아니다. 


- 김일성에 대한 비난과 평가가 흥미로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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