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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52

윤석열 자진 사퇴해야, 내란죄 수사하기 좋다는 주장. 윤석열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면, 수사와 재판의 방어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봄.      12·3 불법계엄 후폭풍尹 탄핵돼도 현직 땐 체포·압수수색 '험로'… "하루빨리 하야를"최동순 기자  입력 2024.12.10 04:00 3면 3  2대통령 직무정지돼도 의전·경호 등 유지 檢 수사 가능해도 현직 신분 땐 장애 많아 소환 땐 포토라인 치욕… 구속 땐 직무 불능 "우리 알던 그 검사 아냐" 尹 결심에 달려윤석열 대통령이 11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며 미소 짓고 있다. 뉴스1이미지 확대보기윤석열 대통령이 11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며 미소 짓고 있다. 뉴스1 .. 2024. 12. 10.
윤석열 내란죄. 윤석열 탄핵반대 이후 국민의힘 내부 분열상 국민의힘이 멘붕에 빠졌다. 윤석열 내란죄. 윤석열 탄핵반대 이후 국민의힘 내부 분열상    1. 윤석열 퇴진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김태호) - 벚꽃 대선 준비하자2. 친윤계 윤상현 - 윤석열이 수사를 받고나서 결정하자.3. 오락가락 갈지자 조경태.탄핵 찬성 -> 탄핵반대 (당론) -> 4. 홍준표. 윤석열 자진사퇴 주장. 5. 김용태 - 특검 발의하고 결과 보고 판단 6. 배현진. 탄핵 표결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 다음 윤석열 탄핵 표결 때 , 투표하라고 후배 의원 30명에게 연락했다.   친윤계 윤상현 - 윤석열이 수사를 받고나서 결정하자.    오락가락 갈지자 조경태. 탄핵 찬성 -> 탄핵반대 (당론) ->   홍준표. 윤석열 자진사퇴 주장.    김용태 - .. 2024. 12. 9.
내란죄 입건. 윤석열 지지율 잘함 11%, 잘못함 86%. (12월 6~7일) - 한국 갤럽 윤석열 지지율  윤석열 지지율 잘함 11%, 잘못함 86%. (12월 6~7일)  - 한국 갤럽 윤석열의 계엄선포가 '대통령 권한 행사한 정당한 행위이다' 공감 16%, 공감하지 않는다 81% 윤석열의 계엄 선포 지지하지 않는다. 보수층 74%, 국민의힘 지지층 58% 윤석열 탄핵 찬성 74% , 반대 23% 윤석열 탄핵 찬성 18~29세 83%, 50대 89% 윤석열 탄핵 찬성 지역별. 광주전라 93%, 부산울산경남 69%, 대구경북 54%   2022.07.30  윤석열 지지율 10%대로 하락할 수도. 조선시대 풍양 조씨, 안동 김씨 세도정치 하, 유명무실 왕을 연상 + 허세 무능 연출. "과거(문재인 정부)에 민변 출신들이 도배를 하지 않았나?" by 원시 .. 2024. 12. 9.
'윤석열 계엄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탄핵 투표에 참가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의 용기와 실천에 울컥해진다. 김예지를 지지한다. 국민의힘 105명 국회의원이 윤석열 탄핵표결을 아예 거부했다. 장애인 김예지 의원은 국힘 '불참' 당론을 거부하고 투표에 참여했다.  그 이유는 윤석열 계엄령의 부당함 때문에 탄핵 찬성표를 던졌다고 한다. 김상욱 국힘의원도 표결도망을 하지 않고 참가해 동료의식도 들었다고 말했다. 당론을 거부하고 탄핵 찬성표 행사한 후, 수많은 비난 문자를 받았고, '사퇴해라' '국힘을 나가라'는 욕설을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김예지 의원은 국회 바깥 시민들이 외치는 '윤석열 탄핵'의 정당한 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투표소에서 '투표 참여해서 고맙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게 왜 고마워야 하는 일이지? 내가 야당 때문에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서, 장애인의 대표자로서 마땅히 표결에 참가하는 것이.. 2024. 12. 9.
내란죄 윤석열과 밀실거래 떡고물권력 나누는 한동훈, 윤석열과 함께 사라질 것.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도 ‘선물’베푸는 산타 클로즈가 아니다. 퇴보한 민주주의를 부활시키는 주체는 항쟁시민들이다. 내란죄 윤석열과 밀실거래 떡고물권력 나누는 한동훈, 윤석열과 함께 사라질 것.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도 ‘선물’베푸는 산타 클로즈가 아니다. 퇴보한 민주주의를 부활시키는 주체는 항쟁시민들이다.  1. 한동훈은 윤석열과 함께 사라질 것이다. 한 사람은 감옥으로, 다른 한 사람은 ‘로펌’으로. 전두환의 똘마니 장세동, 박정희 심복 차지철의 21세기 버전이 한동훈이다. 한동훈이 메뚜기처럼, 매일 말을 바꿨고, 바꾸고, 바꿀 것이다.  한동훈 책사팀이 멘붕에 빠졌다는 것을 뜻한다. 역사의 분수령에서 한동훈은 밑천을 보였다.  아직도 김경율 회계사, 진중권, 김종인이 한동훈의 '책사 노릇'을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대의명분 단어와 새로운 말을 내뱉고 창조하라.  2016년 박지원이 탄핵전술 반대하며 '박근혜 탈당,.. 2024. 12. 8.
탄핵 정치사. '관점'의 변화. 2016년 박근혜 탄핵시위 당시. 조국 교수 '탄핵전술이 안되는 3가지 이유'. 2023~4년 윤석열 탄핵 주장. 당사자 이해관계의 중요성 2016년 10월,11월 박근혜 퇴진과 탄핵 데모가 한창일 때, 난 박지원의 주장과 조국의 관점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있다. 이 두 사람은 '박근혜 탄핵 전술'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전술이라고 생각했다. 내 분석이 맞고, 박지원과 조국이 틀렸다랄지, 그 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고,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랄지, 그런 농담은 아니다. 사람의 관점은 자기의 실천 정도, 사유의 깊이, 또 이해관계 당사자가 될 때 많이들 달라지고 변화를 겪는다.나 또한 예외도 아니고, 어느 누구나 다 마찬가지이다. 주어진 상황과 내 관점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그리고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자기 혼자 흔들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2016년과 2024년의 차이. 회고 메모.     박진호의시사전망대] 조국.. 2024. 12. 8.
윤석열의 10시 담화 평가 – ‘탄핵 소나기만 잘 피한 후, 대통령을 하고 싶다’임. 탄핵만 일단 피하고 보자는 담화임. ‘ 윤석열의  10시 담화 평가 – ‘탄핵 소나기만 잘 피한 후, 대통령을 하고 싶다’임. 탄핵만 일단 피하고 보자는 담화임. ‘국정안정, 정치적 법적 책임진다는 말’은 국민의힘 주류 입장을 수용한 것임. 국민의힘은 당분간 실효성있는 ‘대안’은 없고, ‘탄핵반대’로 버티겠다는 것임.   1. 윤석열이 자기가 대통령직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하겠다고 밝힌 것임.  “향후 국정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 발언)” 이 말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자신이 정치를 계속 하겠다는 뜻임. 윤석열이 퇴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는 =윤석열 자신을 지칭하는 것임.  2.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 앞으로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국민의힘)에 일임하겠습니다”  이 말은, 국민의힘 주류는 1.. 2024. 12. 7.
12월 7일 윤석열 10시 대 국민담화 내용 예상 윤거윤석열 10시 담화 내용은, 걱정과 우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또 한번 억지 사과를 할 것임. 윤석열 거취에 대해서는 탄핵표결의 결과, 국민의힘과 상의 후,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두루뭉술하게 말할 것임. 비상계엄 상황에서 군과 시민들이 평화적인 행동으로 ‘무혈’로 끝났고, 국회의 해제요구에 충실히 따랐다고, 피해없음을 강조할 것임.1. 국민의힘 주류는 1) 윤석열 탄핵 반대 2) 윤석열 2선 퇴진 (이 의미는 모호함) 3) 대통령 임기단축을 포함한 개헌  4) 여야를 포함한 ‘중립내각’ 등을 제안할 것임.  윤석열 연설도 이를 반영할 것으로 보임.2. 국민의힘 주류의 오류는, 이미 윤석열은 ‘내란죄’ 범죄자라는 사실을 빠뜨렸다는 것임.  탄핵만 오늘 피해보자는 심사인데, 국민의힘이 윤석열의 실질적.. 2024. 12. 7.
동아일보 보도. 국민의힘 20명~25명 의원 윤석열 탄핵 찬성할 가능성. 동아일보 보도. 국민의힘 20명~25명 의원 윤석열 탄핵 찬성할 가능성.  與, 계엄해제 18명 찬성…소장파 5명 “임기 단축” 탄핵 찬성 가능성 동아일보 2024년 12월 6일 17시 27분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순실 사안은 측근들이 해먹은 내용다. 이번에는 그와 다르게 군을 동원해서 국민을 향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진입한 것이다. 특단의 조치가 없이는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6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한 직후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당론으로 정해진 건 못 바꾸겠지만 제 의견은 (대통령) 업무정지”라며 “대통령으로부터 이 판단을 뒤집을 만한 말은 못 들었다”고 했다. 이어 “이제는 책임있는 결정을 해야 한.. 2024. 12. 6.
윤석열 탄핵 반대하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탄핵반대 이유는 민주당에 정권을 헌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이 윤석열 탄핵을 찬성하자, 윤상현이 곧바로 탄핵반대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탄핵 반대 이유는 간단하다. 윤석열이 탄핵되면, 민주당에 정권을 내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탄핵이 아니라면, 어떤 다른 대안에 대해서는 윤상현은 언급하지 않았다.'분명한 사과와 합당한 책임을 묻는다'고 했지만, 탄핵이 아닌 다른 '책임'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 ----------------  윤상현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아니 정당화 되어서도 안됩니다. 분명한 사과와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는 충분한 조사와 사실관계 확인 그리고 사법적인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합니다. 이것이 헌법정신이며 법치국가의 당.. 2024.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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