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진보당26

이성에 편들다는 "Parteilichkeit (* 당파성이라고 약간 잘못 이해된 단어)의 어원 Nakjung Kim November 19, 2013 · Shared with Public 김영문 교수, 통합진보당 강령 위헌이다..이 주장의 오류: 민주주의와 현대 정당에 대한 무지 소산. 이 흰머리 회색양복님께서는 산에 갔다오면 글을 쏟아내신다. 이 글에 대한 소감이다. 김기덕 변호사가 비판하고 있는 김영문 법학교수의 주장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습이면 충분히 다 비판이 가능하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한국에서 버젓이 벌어지는 것일까? 소위 전문가주의 (professionalism)는 자격증과 자본주의의 '비' 생산적인 영역들을 공고하게 본드로 붙여놓고, 기존질서들을 기능적으로 부드럽게 재생산되도록 만든다. 대부분 법에 대한 보수적 해석은 법실증주의에 기초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김영문.. 2023. 11. 20.
정의당 1차 당대표 토론회, 김종철 후보 ‘이재명 대 정의당’ 경쟁 제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정의당 1차 당대표 토론회, 김종철 후보 ‘이재명 대 정의당’ 경쟁 제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 몇 가지 주의점에 대해서 김종철 후보의 고민은 ‘정의당 정체성’을 숫돌로 갈아야 하는데, 그 경쟁대상을 ‘이재명 기본소득’으로 설정하고, 대선 후보로 지목하면서 ‘민주당’을 흔들어야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1.그러나 김종철의 ‘세금’ 정책은 ‘증세’인데, 이재명은 이미 ‘증세 없이도 기본소득 재원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부유세’ 제안의 핵심은 ‘세금’이 정치적 공동우물이라는 것을 진보정당이 ‘정치적 상식’으로 만들어, 민주당과 보수당의 헤게모니를 파괴하기 위해서였다.지난 20년 동안 세금 정책의 계급성과 비효율성을 뜯어고치는 일을 정의당이 먼저 해야 한다. 2. 두번째 주의점은, .. 2020. 9. 17.
오재영 조직실장, 페이스북 사건 페이스북, 별거 아니지만, 진보신당 당원이 아닌 사람들은 친구등록 삭제했습니다. 아울러, 토론이나 대화시 기본기가 안되었다고 판단된 분들도 미래를 약속하면서 삭제했습니다. 가장 가슴아픈 당원은 노회찬 비서실장을 지낸바 있는 오재영님입니다. 정치노선을 떠나서, 그 가난한 민주노동당 사무실에서부터 지금까지, 머리카락도 빠지던데, 그 밑바닥에서부터 고생을 많이 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공은 공이고 사는 사입니다. 전 만약 오재영 전 비서실장이 본인을 위해서 출마나 당직,공직 후보를 하면 응원하고 지지하고, 얼마 되지는 않지만 글도 썼을 것입니다. 전 오재영 전 실장님 세대와 노회찬 세대의 정치적 의무와 역할은 동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정치행위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이스북 친구 삭제 아무것도 아닐 .. 2020. 2. 15.
트위터에서, 조국교수 "관악(을)" 통진당 견해에 대한 답변 2012.03.24 13:46 트위터에서, 조국교수 "관악(을)" 통진당 견해에 대한 답변 원시 다른 정당 신경쓸 겨늘도 없지만, 진보신당에 미치는 악영향이 많아서, 한마디 쓰다. 이정희 (통진당) 씨는 축구로 치면 "퇴장 : 레드 카드"를 받았다. 선수 교체를 못하는 것이다. 그게 법상식이고 법률의 윤리적 초석이다. 어디서부터인가 전제와 기초공사가 잘못되어 있는 유사-상표 진보들. 차라리 밥그릇에, 내 이해관계에 보다 더 명료하게 정면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공부와 연구의 기초이다. 조국조국 ‏ @patriamea Reply Retweet Favorite · Open 2. 이정희 대표(@heenews) 후보가 사퇴한 관악을은 새로운 통합진보당 후보가 단일후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이 대표는 추후.. 2019. 9. 24.
2011.07.06 유시민, 진짜 진보정당원 되고 싶은가? 2011.07.06 12:55 유시민, 진짜 진보정당원 되고 싶은가? 원시 조회 수 1174댓글 5 ? 당대회 이후 처음 당게시판에 오니,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군요. 당게시판 원조도배계이지만, 일상 직장인들이 정당 참여가 얼마나 힘든가를 다시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일하는 시민 노동자들이 하루 30분 정도 당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실천하는 게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나라당은 예상은 했지만, 후위들과 조금 더 큰 격차로 홍준표가 당대표로 선출되고, 친박세력의 몰표로 유승민이 2위, 나경원은 3위, 원희룡은 4위, 남경필은 5위를 했습니다. 한나라당 당대회 연설내용이 흥미로웠습니다. 다음에 간단히 쓰기로 하겠습니다. 유시민의 인터뷰가 오마이뉴스 (3부작), 관련기사 .. 2019. 1. 24.
운동권 행복 역설과 통합진보당 폭력 사건: 불행한 의식의 정치적 퍼포먼스, 그 메시지 2012 july 7 2012.07.07 20:33통합진보당 512 폭력 사건 (1) 불행한 의식의 정치적 퍼포먼스, 그 메시지원시 조회 수 1088댓글 4 통합진보당 5월 12일 중앙위원회 폭력사건은 불행한 의식들과 그 정치적 퍼포먼스였다. 불행한 의식들의 주체는 행복해 보이지 않은 사람들이고, 정치적 퍼포먼스라는 말은 그 폭력사건은 우발적인 우연이 아니라, 또 일부 세력들이 아니라 전 참여자들의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이라는 것이다. 잘못의 등급을 매기고 50보 100보를 따져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시시비비를 따지고 가릴 수도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원인에 대한 제대로 진단들과 해법들은 아직도 나오지 않아 보인다. 불행한 의식들과 퍼포먼스는 계속될 것 같다. 이제 욕설이 되어버린 운동권이라는 단어, 아니 욕설은 아.. 2016. 8. 11.
2012 aug 13. 진보정당 통합 방안에 대해서 - 강기갑 호소문 평가 2012.08.13 17:46강기갑대표 호소문 평가/ 보다 에 나서라원시 조회 수 891댓글 1 당내 토론용으로 몇 가지 글을 쓰겠습니다. 8월 12일자 통합진보당 강기갑 대표 호소문 (그 요지는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을 건설하자)을 읽고 드는 생각을 씁니다.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특히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 전대표에 대한 정서적 반감과 철학적 배신감은 진보신당과 당 바깥 진보적 좌파적 노동운동가 시민들에게는 아직도 그 앙금이 많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어떤 정치평론가들은 진보신당 좌파들이 "통진당 폭력사태 및 분열 사건"을 희희낙낙, 수수방관, '내가 뭐라고 했나? 그럴 줄 알았어. 통합 만세 안 부르길 다행이지' 등으로 평가합니다. 그 정치평론가도 올바르지 않아 보이고, 그리고 정치의 본성을 아는 진보좌.. 2016. 8. 11.
강기갑 체제이후 선결과제(2) 홍세화대표체제 왜 기득권을 못버리는가 2012.07.15 20:08강기갑 통진당 대표 선출이후, 진보신당의 선결과제(1)원시 조회 수 1008댓글 6 강기갑 통진당 대표 선출이후, 진보신당의 선결과제(1) 1. 당원들의 정체성 통일성 수준을 높여야 한다. [진보신당/ 새 좌파정당]의 자기 정체성 찾는 방식 당은 통합진보당이나 그 내부 인사들을 비판함으로써, 비난함으로써 수동적이고 방어적으로 자기 철학적 정체성을 세워서는 안됩니다. 9-4당대회 이후 아직까지도 통합진보당에 대한 애증의 의존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진보신당의 정치적 무능력 (특히 실무적 무능력과 직책에대한 책임회피 등)을 감추거나 정당화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 레디앙, 당 홈페이지을 보면, 실제로 이러한 징후들이 지속적으로 드.. 2016. 8. 10.
통진당 답습하는 진보신당-사회당, 졸속 통합으로 끝날 것인가? 2012 dec 8 2012.12.08 23:17통진당 답습하는 진보신당-사회당, 졸속 통합으로 끝날 것인가?원시 조회 수 1853댓글 7 진보신당 진단과 과제 (1) 총선 이후 대선까지, 진보신당과 사회당 통합과정 졸속이다. 1) 대선 이후 진보신당은 얻는 것보다는 잃은 게 더 많을 것 같다. 총선 이후 대선 과정에서 진보신당은 통진당의 실패 교훈을 얻지도 못하고, 더 나아가서 통합진보당 노선 실패이후 진보신당은 당 안팎으로 진보진영의 무게중심 역할을 할 기회를 놓쳤고, 지금도 잡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는 대선 이후 김순자 무소속 출마 사건으로 빚어진 진보신당 대선당론 준수와 불복을 두고 펼쳐질 ‘당기위 제소’ 논란으로, 2013년 초반 시간을 허비할 가능성이 크다. 당 안으로는 2014년 지방선거의 실질적인 준비 시간.. 2016. 8. 10.
2015.july 8.옛 진보신당과 옛 사회당 통합실패 교훈 - 구체적인 내용과 대안 2015.07.08 19:52 옛 진보신당과 옛 사회당 통합실패 교훈, 당이 자주 바뀌는 원인들 원시 조회 수 1319댓글 0?어떤 당원께서 왜 옛 사회당과 옛 진보신당의 통합을 실패로 보느냐, 융화가 잘 된 곳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저도 굉장히 좋은 개인적인 기억들이 있고 이미 당게시판에도 밝힌 바 있습니다. 2012년 총선, 3%, 2% 다 안되는 줄 알고 우리 모두 출정했고, 저도 울산,의정부 후보들 홍보 도우미로 참여했고, 우리 후보들 당원들에게 알렸습니다. 당시 울산의 이향희님과도 2시간 정도 같이 '목영대 후보 (의정부)' 동영상을 만들면서, 협력 (콜라보레이션)의 기쁨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당대표 선거에서도 교차 투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의견그룹들 간의 협력을 바라.. 2016. 8. 10.
[문제점] 안철수가 호남의 적자는 아니지만 호남의 사위 아닌가 March 24, 2013 at 9:22am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뉴스이다. 한국정치 뉴스를 보다가 , 제목이 상당히 자극적이다. 물론 호남에서 비-민주당 대안론은 97년 김대중 대통령 당선 이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지만. 정치에서는 '인고와 기다림'의 미학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싶다. 김치는 익어도 찌개라도 해 먹을 수 있지만, 떨감을 따면 이빨만 아프고 감은 버리게 된다. 선거가 많다보니 선거시장도 비지니스화되어 와 같은 전략상품들이 많긴 하다. 2012년 통진당 사건으로 인해서, 적어도 6~8년, 많게는 10년이라는 시간이 '전진'이 아니라, '회복'하는데 쓰여질 것이다. 안철수 대안론 문제점 1) 5년 주기로 한국정치 한다는 점 2) 호남이 과거 민주화, 독재타도 운동의 거점역할을 할 .. 2016. 3. 25.
헌법재판소 통합 진보당 해산 결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한국 민주주의 성숙도를 무시한 정치적 반동 현상이다. 정치적 이념의 구현체인 정당을 지지하느냐 해산하느냐는 정치적 공론장이나 선거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헌법재판소에서 집행될 필요는 없다. 한국 시민들과 유권자들은 통합진보당이 민주주의에 기여하느냐 헌법질서를 파괴하느냐를 판단할 정치적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헌법 재판소 결정은 한국 시민들을 14세 미만 미성년자로 간주해버리는 권위주의적 행위나 다름없다. 결국 오늘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윤회-십상시 국면을 빠져나가기 위해 졸속으로 집행되었다. 정당 해산 사안은 최소한 2~3년간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확증이 있을 때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 통합진.. 2014. 12. 19.
2004. july 21. 30대 지지율, 한나라당이 민노당 앞선 이유 65446 30대 지지율, 한나라당이 민노당 앞선 이유? 글쓴이 : 원시 등록일 : 2004-07-21 23:16:13 조회 : 347 [정치적 의미]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30대 24% vs 민노당 21% 최근 여론 조사를 보니까, 민주노동당 지지도 13.4%, 한나라당 27.1%, 열린우리당 이 29.2%이다.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30대에서 민주노동당 20.7%, 한나라당 23.4%, 열린우리당 28.4%라는 것이다. 흔히들 말하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개혁’의 피로도가 점점 누적되고 있다는 신호이다. 화이트 칼라, 넥타이 부대, 도시 월급쟁이들이 점점 ‘개혁’이라는 말 에 실증을 내고 있다는 증거이다. 실제로 위 여론조사가 옳다면, 30대에서 드러난 정당지지도는 정치적 ‘반동’까지도 내포하고 .. 2014. 11. 21.
정치 개혁 (국회) 국회의원 500명 선출하고, 원내교섭단체 20석 조건 폐지하라 2012.02.21 12:58 [정책위] 국회의원 500명 선출하고, 원내교섭단체 20석 조건 폐지하라- 원시 조회 수 775댓글 7 http://bit.ly/yjs19e -- 선관위 "이번 총선만 의원 300명 뽑자"(종합)오늘 신문 기사를 보고: 정책위에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국회의원 숫자에 대해서는, 국민여론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한번 문제제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도 썼지만, 단순 비교를 하면, 한국의 국회의원 적정숫자는, 프랑스, 독일, 영국 (한국과 인구규모가 상대적으로 비슷한)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프랑스는 인구 6천 200만명에 국회의원 숫자는 577명이다. 한국은 5천만 인구에 299석이다. 프랑스 인구 대 의원 숫자 비율을 그대.. 2014. 9. 20.
진보정당 통합의 필요성과 방법, 신뢰 형성이 관건 2014년 6-4 지방선거 결과 : 2010년과 비교표 2013.01.26 22:57김현우 생각 (공약 8가지)을 읽긴 했는데, 최근 것부터 생각나는대로 의견을 드립니다. 읽어보시고 의견주세요.재창당과 관련해서,http://www.newjinbo.org/xe/5017674 김현우 후보의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6월 이전 재창당을 완료하고, 2014년 내실있는 선거준비를 하자.2) 향후 통합 문제나 당 확대 가능성은 열어놓고 논의하되, 진보신당 자체 정비가 더 중요하다.제안부터 드립니다. 1. 통합 논의와 관련해서 당내 을 두는 게 좋겠습니다. 2. 진보신당,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녹색당, 변혁모임, 노동자 정치모임 등 공정 경쟁 리그를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보좌파, 녹색사회주의, 정의당.. 2014. 9. 11.
한국의 진보정당은 왜 반동적으로 도태되었는가? 2005년 왜 새로운 지도자들이 탄생하지 못하고 있는가 원시:2005.10.05 09:38:46 http://dg.kdlp.org/250403 첫 번째 이유는, 20세기 사회주의 세계가 그 사람들이 우파나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대별점을 긋지 못한 것과 비슷하다. 입으로는 평등을 외쳤으나, 그 평등이라는 것이 배 안고플 정도의 밥그릇 크기, 도톨이 크기 재기에 그쳤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복종형 인간을 만들어냈다는 점이다. 왜 사회주의 사회 역시 그 체제에 복종하는 인간형들을 만들어냈는가는 너무 큰 주제들이기 때문에, 능력범위에 있는 이야기는 우선 줄이겠다. 다만, 진보정당을 하기 위해서는, 당원 한 사람의 능력/개성/직업/특수성 들에 대한 명료한 고려와 더불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발전전략과 실행 프로그램이 .. 2014. 1. 24.
518 광주 현재적 의미 : 상품화된 힐링과 멘토를 넘어선 실 "나눔의 삶"을 실천하다 518광주는 '비극'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온갖 고름들이 터져나온, 아니 터뜨린 진정한 생존의 출발점이다. 유행처럼 번진 힐링(치유)은 고립된 자기 성공철학으로 귀결되기 십상이다. 멘토 비지니스는 획일화된 성공기준을 사회적으로 승인받는 고대 그리스 소피스트들의 상업적 정치적 공연이 되어가고 있다. 518광주는 비극이 아니다. 518 광주, 5월 18일부터 5월 27일, 10일간의 벌어진 비극적 사건이 아니다. 518광주를 진정한 생존의 출발점이라고 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살아가는 방식, 우리 모두는 아닐지라도 518 참여자들의 크고 적은 실천들의 파장은 우리들의 살아가는 방식을 바꿨다. 518 이전의 정치, 국회, 노동,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군부, 도시 빈민, 아줌마, 공동체 정신, 좌익, 한국역.. 2013. 5. 19.
차베스가 비례대표 축소시키고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를 늘이려고 한 이유, 한국과 비교 한국진보의 자기 모순 : 차베스가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5년 임기의 국회의원 선출방식을 바꾸려고 했다. 한국과 반대로 비례대표 숫자를 줄이고 지역구 (1등 승자 독식제도: 단순다수투표제) 숫자를 늘이려고 했다. 2006년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지금은 대략적으로 비례 40%, 지역 60% 비율이다. (현재 베네수엘라 국회의원 선출방식: 167석 의석 총수에 1) 65명은 비례대표 2) 68명은 지역구 투표 1등 (a winner takes it all) 3) 31명은 지역구에서 복수로 당선 4) 3석은 원주민 할당) 베네수엘라 정당 대표와 엘리뜨 그룹의 막강한 권한을 축소시키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늘이기 위해서 차베스가 비례대표 부분을 억제하고 지역 비율을 늘이려고 했던 것이다. 이는 한국에서 보수 양당 강.. 2013. 3. 12.
북핵,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북핵,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원시 (2011.05.26 ) 핵심주장: 1. 민주노동당이 진보신당/사회당의 주장 반핵, 3대 세습 비판 적시를 수용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정부 핵개발, 권력승계 방식(3대 세습) 등에 대한 비판은 민주노동당 강령과 정면으로 위배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권력 승계 방식으로서 "3대 세습" 체제에 대해서 왜 비판하는가? (1) 남한 민중들의 정치적 경험 중시해야 합니다.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자주적 정치행위를 하고 있고, 남한 진보정당과 좌파는 그들 나름대로 자주적 독립적 자율적 정치활동과 변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남한 민중들과 시민들은 헌법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졌던 박정희 독재정권과 대항해서 투쟁했고, 12-12군사 구데타로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교란한.. 2013. 2. 16.
진보정당 위기의 뿌리들: 2004-5 민주노동당 위기 원인들 14 진보정당 위기의 뿌리들: 2004-5 민주노동당 위기 원인들 14 [서론] 당 위기 진단들 자체가 "빈곤하다" [본론] 120만표인가, 180만표인가? : 민주노동당 고정 밑바닥표부터 제대로 친절한 금자씨, 너무 친절한 민주노동당 : 당 평가제도 도입해야 당이 진짜 오만한가? : 민주노동당은 모범이 될 인간상을 찾아야 한다: 왜 신중현이 민주노동당 명예당원이 되어야 하는가? DLP 젊은 피, 조로인가, 빈혈인가? : 민주노동당내 20대, 30대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없이는, 열린우리당 386꼴 난다 킬러근성 부족한 국회의원: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자기 포지션이 뭔지 모르고 우왕좌왕 : 의회활동이 왜 당의 강화로 이어지지 않은가? 민주노동당내 386은 얼마나 다른가? 부족장 정치를 근절해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 2012. 10. 15.
2011년 ~ 2012년 : 노회찬 어록 "다른 것은 몰라도 정치는 철학과 세계관이 같은 사람끼리 해야 한다" 2012년 9월 15일: 노회찬, 진보정치가로서 이름을 남길 것인가? 제 2의 이기택으로 그칠 것인가? 그 갈림길에 서다. 1년 반, 아니 근 2년이 흘렀다. 4월 총선 이후, 을 주장하던 사람들끼리 같은 편끼리 다시 정치적 적들이 될 가능성이 많았다. 오늘은 같은 편이지만 내일은 피튀기는 정적이 되는 과 이었음에도 왜 그들은 그렇게 조급한 졸속 정당을 만들었을까? 한국 역사를, 1945년 한반도의 피비린내 나는 그 역사적 현실을 고려했을 때, 세계사의 시간에서 독특한 위치(냉전의 섬에 갇힌 한국과 북한이라는 Korea Question) 를 차지하는 한국 진보진영과 소위 정치적 좌파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당 건설의 시간 측정을, 국내적으로는 국제적으로 '동시대성'과 '시간 차'를 고려해서, 그 시간.. 2012. 9. 15.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