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북핵,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북핵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진단과 해법.pdf


원시  (2011.05.26 )

핵심주장: 1. 민주노동당이 진보신당/사회당의 주장 반핵, 3대 세습 비판 적시를 수용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정부 핵개발, 권력승계 방식(3대 세습) 등에 대한 비판은 민주노동당 강령과 정면으로 위배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권력 승계 방식으로서 "3대 세습" 체제에 대해서 왜 비판하는가?

(1) 남한 민중들의 정치적 경험 중시해야 합니다.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자주적 정치행위를 하고 있고, 남한 진보정당과 좌파는 그들 나름대로 자주적 독립적 자율적 정치활동과 변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남한 민중들과 시민들은 헌법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졌던 박정희 독재정권과 대항해서 투쟁했고, 12-12군사 구데타로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교란한 전두환 정권을 87년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패퇴시킨 바 있습니다.

 

북한 평양 정부의 성격이 독재냐 아니냐를 떠나서, 남한 진보정당과 민중들은, 독재 정권 타도운동을 통해서, <민주주의 감수성>이 아시아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높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남한 진보정당 운동과 민중들의 정치적 판단 틀은, 한 정권과 정부, 국가 성격이 "민주주의 체제이냐 아니냐"에 당연히 민감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과 평양정부의 특수한 상황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진보운동을 자주적으로 펼쳐 나가야 하는 우리들로서는,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와 평양정부의 권력 성격 (3대 세습으로 표현되는)에 대해서 국민적인 평가를 할 수 밖에 없고, 해야 합니다.

 

(2) 왜 절차적 민주주의가 중요한가? 이는 세계사에서 드러난, 구 소련,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의 억압적 성격, 소위 공산당의 일당독재가 가져온 민주주의 제도들에 대한 침해들에 대한 우리들의 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한 진보정당과 좌파들이 지향해야 할, 추구해야 할 정치제도와 체제는, 과거 20세기 좌파들과 현실사회주의 체제가 범했던 오류들, 즉 민주주의적 질서와 제도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소홀히 함으로써, 오히려 공산당과 좌파들이 대중들을 정치적으로 소외시키고 군림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정치참여를 거꾸로 막아버리고 심지어 탄압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잊어버려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3) 2011년 튀니지, 이집트 등 북 아프리카와 중동 왕정 독재국가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쟈스민 혁명들의 물결은, 특정 종교, 정치적 이념, 경제 체제들이 민중의 자발적 정치 참여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진보정당은 이러한 국제 사회의 보편적 흐름에 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중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참여와 실제 그들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정치 질서와 제도들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2) 세계 좌파 운동, 진보운동의 역사에서

북한은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다는 조건을 이해하는 것과, 북한 체제와 권력체제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들을 비판하는 것은 서로 구분해야겠습니다.

 

2. 부가 조항이 필요합니다. 북한 정부가 핵개발을 하게된 정치적 조건, 권력승계방식을 3대 세습체제로 가져가고 있는 구조적 원인들을 국제적, 국내적 차원에서 제거해 나간다는 조건을 삽입하기 바랍니다. (미국의 북한 경제봉쇄 정책이나, - DPRK - USA 외교 정상화,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전환, 남북한 상호 군축 합의, 한반도에서 북한 및 미국의 전술핵의 폐기 등)

 

[부연설명] 북한의 핵개발 문제나, 권력승계 방식으로서 3대 세습 체제 구축은, 북한의 문제 뿐만 아니라, 현재 그리고 향후 한반도 전체의 문제, 남북 연방 공화국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 해법도 적시를 해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미국 와싱턴에 있는 북한 핵 개발 관련 전문연구가인 찰스 프리차드 (Charles Pritchard) 2007년에 미국의 대북 정책 실패 (*즉 북한 핵개발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책)를 다룬 <실패한 외교 Failed Diplomacy: 어떻게 북한은 핵폭탄을 보유하게 되었는가, 그 슬픈 이야기 : The Tragic Story of How North Korea Got the Bomb)에 따르면, 2004년 이후 북한은 이미 전통적인 핵무기 개발 방식은 플루토늄 기초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고농축 우라니윰 (HEU) 방식까지도 계발해 놓고 있었습니다. (p.27)

 

이미 익히 다 아는 이야기지만, 북한이 핵개발을 하는 이유는, 더 이상 재래식 무기 계발 및 생산할 재정이 없다는 것, 그리고 미국 및 서방세계의 경제적 봉쇄 정책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체제 수호 방식을 <핵 개발>로 설정했다는 것입니다.

 

남한의 진보정당이나 좌파가 정치적으로 해야 할 일은, 북한 핵개발만 비판하는 것 1가지나, 또 북한 정부처럼 미국의 봉쇄 탓 1가지만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에 대한 경중이 있다는 것을 따져보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큰 정치적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이미 남한 진보진영과 좌파들 사이에, 또 진보적인 시민들 사이에는, 반전-반핵이라는 가치가 일상 생활에 스며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도 핵개발 포기하고, 미국도 북한에 대한 경제봉쇄 철폐하고, 한반도의 전술핵을 폐기하라 !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달성해야 할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는 평화체제>인 것입니다. 이재영 보고서에 나오는, 박경순 민주노동당 부소장이 주장한 "민주노동당은 자주 평화통일 정당"의 정신이 바로 이것이고, 진보신당 사회당 주장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조- DPRK - USA 외교 정상화,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전환, 남북한 상호 군축 합의, 등에 대해서는 익히 다아는 내용이고, 민주노동당, 사회당, 진보신당이 다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3. 북한이나 남한이나 미국이나 <인권> 침해 문제는 심각하고 중요합니다. 북한만 인권문제가 있는 것처럼 적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인권탄압에 대해서는 너무나 당연히 비판하고, 민간 차원, 국제적인 공식기구를 통한 문제 해결을 해야 합니다. 한 국가의 주권이 보편적 인권보다 중요하고 우위에 있느냐 없느냐 그런 주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문제해법을 뉴라이트처럼 임진각에서 평양정부타도 선전물 날려보내기를 할 것이냐, 탈북기획단체 활동을 옹호할 것인가? 이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행동지침이 아닙니다.

 

따라서 두 가지를 다 적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1) 인권 침해 비판의 자유야 너무나 당연하고, 이것까지 부정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도 아니니까요 (2) 실제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한 토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4. 주체사상 등 철학적 이념이나 정치사상과 관련된 주제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진보정당은 과거 민노당처럼 <정파 연합당>이고, 하나의 정치적 이념이나 가치, 사상으로 다 정리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한 상태에서, 위 북한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북한 정부나 북한 체제 자체를 비판한다고 해서,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가치관을 다 비판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사상의 잣대로, 현 진보신당 사회당 다른 제 단체가 가지고 있는 신념체계와 정치적 사상, 가치들에 근거한 정치노선을 부정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5. 통일 프로세스와 연방제에 대해서:

진보신당과 사회당은 <남한의 자본주의를 지양하고,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의 문제점들을 극복한 남북 통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한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 북한의 관료적 국가사회주의를 모두 극복한 사회(사회당)"

통일 이후, 사회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통일 과정>이나 <연방제> 문제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부연설명] 진보신당은 통일 이후 사회상, 혹은 지향해야 할 통일한국의 사회상을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포로가 된 남한과 낡은 국가사회주의 틀에 갇힌 북한 두 체제를 지양하는 진보적 통일을 지향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문제의 핵심은, (1)안과 (2)안 중에, 어느 하나를 고를 게 아닙니다. 문제 출제와 범주구분이 잘못 되었습니다. [대안] 6-3 (1)안은 독립적으로 만들고, (2)안은 따로 통일/사회통합 방식으로 범주로 구분해서, 각각 따로 따로 만들어서,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고려 사항과, 위의 이러한 주장의 정치적 <빈곤함>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한국 진보진영의 중요한 오해와 약점 중에 하나가, 마치 민노당 NL파는 통일/국방/외교 문제에 집중하고, 진보신당/사회당은 노동운동이나/민생만 다루는 것처럼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진보신당이나 민노당이나 사회당이나, 통일/국방/외교/군사 문제는 큰 약점을 가지고 있고, 실천적으로는 민주당(정동영)과 차별도 못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 새로운 진보정당은 남한의 자본주의 국가권력과 북의 독재 세습권력을 공히 극복대상으로 규정하고,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평화체제 구축, 남북한 억압체제를 극복하는 진보적 통일을 지향한다" 이러한 통일의 의미와, 통일 이후 사회상, 혹은 남한 좌파가 지향해야할 통일사회에 대한 그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논의되어야 할 주제는, "통일 프로세스와 연방제 통일 방안"입니다.

 

왜냐하면,남한의 사회변혁 (자본주의 억압국가의 변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한 사회통합/연방제가 올 수 있고,북한 체제의 개혁을 동반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올 수 있고, 두 개가 동시에 발생해서 연방제든 다른 형식의 통일이 올 수 있고, 현 남한 체제 거의 그대로, 현 북한 체제 거의 그대로 유지하면서 연방제에 합의하는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남한 자본주의 모순이 완전히 100% 극복되지 못하고, 또 진보정당이 수권정당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연방제 통일>은 독일처럼 올 수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이는 주사파, NL, 사회주의파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북한 체제나 주체사상에 대한 비판이라는 문제와, <연방제 통일> 이라는 문제는 서로 다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가? <연방제 통일> 방안은, 이미 남북한 정치체제를 상호 인정한 상태에서 현재 분단체제를 제거하고, 느슨한 사회통합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연방제 통일>은 우리에게 변혁의 종착역이 아니고, 새로운 문제와 정치적 실천의 출발점이다. 이것이 민족지상주의적 민족통일 제일주의와 차이점인 것입니다. <연방제 통일>은 우리의 정치철학의 실현이나 궁극적인 정치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북한 핵개발 및 권력승계방식으로서 3대 세습체제에 대한 비판

- 이정희 대표 발언 및 일부 당내 잘못된 북한 이해에 대해서.

2011.05.31 http://www.newjinbo.org/xe/1442431


1988년 통일/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대중운동이 본격화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북한 (2 5백만명이 살고 있는 정치체제)에 대한 진보정당들의 이해는, 진보신당이나 민노당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코끼리 꼬리를 뒷다리라고 하는 격이나 거의 다름없을 정도입니다. 이 문제는 당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큰 문제점들을 노출하게 될 것입니다. 진보신당의 북한체제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나 가치평가는 적절하지만, 그 이외에 문제해결방식은 구체성이 떨어집니다. 민민노당의 북한 이해는, 시대착오적이거나, 구체적인 북한 정책들에 대한 자의적 해석 (*아직도 역사적 정통성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경향이 많음)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대표 30일 모두 발언의 문제점

 

1) 이정희 대표와 그와 유사한 진보신당 내부에 몇 가지 관점: 사유의 이분법 : 이정희 대표가 마치 진보신당이나 사회당의 북한 핵개발 비판/반대, 3대 세습체제 비판 등을 사유의 이분법이라고 했습니다. 그 정치적 결론은, 진보신당이나 뉴라이트나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1) 북한에 대한 비난 (반북 반공 이데올로기) vs 북한에 대한 동정 이해 같은 민족주의적 연대, 이 두 가지 밖에 없는 것입니까?


송두율 선생과 대화할 때, 북한에 대한 내재적 접근을 해석학과 비교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송 선생 입장은 자비로운 애정어린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비로운 해석 (charitable interpretation) 입장을 취하지 않고,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북한 (또 다른 코리아 공화국으로서, 2 5백만의 민중이 사는 공간으로서 공화국)에 대한 정치적 연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 민국 진보진영과 시민들의 인식 수준이 이정희 대표식의 이분법 : 북한을 악마화하는 뉴라이트 대 vs. 같은 민족의 일원으로 보는 따뜻한 민족적 연대론, 이 두 가지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2) 진보신당 내부에서도 북한에 대한 잘못된 이해나 현재 쟁점들에 대한 왜곡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 체제의 중요한 특징이나, 핵개발 문제 등을 비판하는 것은, <코리아 연방 공화국> 건설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또 민족주의적인 관점을 배제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진보신당의 북한체제와 통치스타일, 혹은 구체적인 정책들 (평화체제와 관련된 핵개발 문제 등)에 대한 비판이, 무슨 뉴라이트의 임진각 삐라 뿌리기와 동일시하는 주장은 진보신당 정책에 대한 완전히 무지나, 왜곡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도, 이미 몇 개 대학에 우파들이 만들어놓은 <북한학>과가 있고, 민주당 계열 (김근식등) <북한학>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보정당의 <북한학>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현재 쟁점들에 대한 해소책을 1) 국민들 여론 2) 북한 관련 연구자들의 견해 등을 참고해야 합니다. 코끼리 꼬리만지면서 다리 같다는 주장은 이제 그만할 때입니다.

 

3) "북한 문제나, 정치적 사상 문제로 당을 통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

이건 정치적 타협의 문제이고, 분명 대화 당사자들간의 정치적 결단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내부 정파 (internal caucus)에 대한 등록 및 이 내부 정파들간의 공개적인 경쟁과 토론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 패러다임들과 사상들이 진보정당의 입장으로 채택될 것인가? 이러한 공정 게임을 당내에서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안타깝게도, 과거 민노당에서는 그걸 역행하고 오히려 방해했습니다. 이러한 과거 오류와 불신의 역사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연석회의] 3당 주체들이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결조건이 달성되지 않은 채, "정치적 사상이 달라도 당을 통합할 수 있다"는 주장만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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