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베스가 비례대표 축소시키고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를 늘이려고 한 이유, 한국과 비교

한국진보의 자기 모순 : 차베스가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5년 임기의 국회의원 선출방식을 바꾸려고 했다. 한국과 반대로 비례대표 숫자를 줄이고 지역구 (1등 승자 독식제도: 단순다수투표제) 숫자를 늘이려고 했다. 

 

2006년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지금은 대략적으로 비례 40%, 지역 60% 비율이다. 

 

(현재 베네수엘라 국회의원 선출방식:  167석 의석 총수에 

1) 65명은 비례대표 

2) 68명은 지역구 투표 1등 (a winner takes it all)

 3) 31명은 지역구에서 복수로 당선 

4) 3석은 원주민 할당) 베네수엘라 정당 대표와 엘리뜨 그룹의 막강한 권한을 축소시키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늘이기 위해서 차베스가 비례대표 부분을 억제하고 지역 비율을 늘이려고 했던 것이다. 

 

이는 한국에서 보수 양당 강성 구조를 깨기 위해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시도한 한국 진보좌파들의 시도와 비교가 된다. 


2012년 통합진보당의 계파별 폭력사건들과 당 해체의 원인도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출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2004년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그 진보정당의 자기모순은 시작되었지만, 8년이 지나 그 자기 파괴적인 정치행위는 극에 달했던 것이다. 

 

아래 내용은 2010-2011년 2년간 논의된 새로운 진보정당이 갖춰야할 조건들에 대한 것이다. 



역사에서 가정은 불필요하고 무기력할 수도 있지만, 만약 진보정당에게 뜨거운 감자, 화약고, 정파들 간의 첨예한 대립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원칙들이 준수되고 실천되었다면 어떠했을까? 맹자에 나온 말대로, 하늘이 내리는 벌은 피할 수 있지만, 자기 스스로 만든 형벌은 피할 수 없다. 그게 한국 진보정당들의 현주소이다. (2013년 3월 12일) 


                   (차베스 장례식) 



새 진보당 자격조건 (총선 비례: 국민참여제로 선출) 전국위 후기(1) 

2011.03.08 원시 



아래 제안은, 8자 연석회의에서 다뤄져야 할 정치적 내용이다. 아울러, 다른 정당들이나 단체가 하지 못한다면, 진보신당이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8자 연석회의, 2012년 비례대표 선출 방식, 핵심 의제들 중의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 

진보신당을 비롯한 모든 진보정당의 당원들의 눈은 <2012년 총선 비례대표 후보들의 자격> <진보정당 국회의원의 자격>을 향해 가 있어야 한다. 정조준해야 한다. 눈을 부릅뜨고 <인물>을 발굴해야 한다. 

더 이상 표만 찍는 멍청이 투표 기계가 되어서는 안된다. 당원은 로봇투표 기계가 아니다.

1) 역사적 교훈 (2004년, 2008년) 

http://bit.ly/gKsTSE 

 

<2003년-2004년 민주노동당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밝혔듯이, 2004년 총선 10석 획득과정은 현재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분열과, 또 정치적 비극의 출발점이었다. 아울러 한국 진보진영의 쇠퇴, 민노당/진보신당/사회당의 계파정치의 활성화, 정파집단의 개인소유화 동창회화 과정이었고, 노동운동과 정당과의 협조관계 왜곡의 출발지점이었다. 



2003년, 2004년 상반기까지, <NL> 파와 <PD>파의 비례대표 선출 담합 (1인 2표제 실시 => 최악의 투표 방식임: 당론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주창하고, 당내부는 승자독식 담합을 함)을 비판했다. 돌이켜보면 외로운 투쟁이었다.  

 

 정파 밀약(짬짜미)구조 (속칭 PD파는 심상정 단병호,  NL파는 이영순 천영세만 국회로 들어가면 목표달성이라고 가정하고 1인 2표제를 실시했으나,  결과는  노회찬 8번까지 당선되는 희비극이 연출됨)는 2007년 민노당 분열의 씨앗이 되었고, 현재까지 제도권 정당의 확대와 풀뿌리민주주의 (실 생활 진보의 제도화 과정) 이 둘을 선 순환시키지 못한 채, 노조, 시민단체, 진보정당 이 3자 모두 쇠퇴해가고, 노령화되는 비극의 출발점이 되었다. 


진보정당의 쇠락사는 <임춘애 현상>이다. 임춘애 현상은,  1986년 고등학생 임춘애는, 라면 먹고 훈련, 헝그리 정신으로 아시안 게임에서, 육상 불모지에서 3관왕을 차지, 전 국민의 영웅이 되고, "라면먹고 훈련했다. 우유 마시는 친구들이 부러웠다"는 신문보도로 국민들의 눈시울 뜨겁게 했다. 이렇게 대중들에게 각인되었다. 그 이후, 1988년 올림픽 게임에서 예선탈락했고, 아시안 게임 격려금으로 먹고 살만 해지니까, 살도 찌고 훈련도 게을리 한다는 여론의 몰매를 맞고, 사람들 기억 속에서 사라져갔다. 


2) 2012년 총선의 정치적 의미: 진보정당 내부 세대 정치 관점에서 


80년 광주 세대의 마지막 진보정치 기회이다. 민노당, 진보신당, 사회당에 흩어져 산재하는 <동창회 사적 계>인 정파가 밀어주는 <비례대표 후보> 선출이 아닌, 다른 형식을 고민해야 한다. 

2008년처럼, 민노당도 비례후보 1번으로 여성 장애인 대표를, 진보신당도 비례후보 1번을 여성 장애인으로 배치하는 이러한 비생산적인 경쟁방식은 정치적으로 현명하지 못하다. 

 노동자들, 그리고 전 국민들도 감동을 받고,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진보정당 비례대표 후보 선출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3) 제안

예시 1> 진보정당 10대 정치과제를 설정하고, 예시 2> 예비내각, 예시 3> 국회상임위 등을 설정한다. 

예> 분야: 노동부 : 비정규직 임금 노동철폐를 수행해 낼 수 있는 적임자를 민노당, 사회당, 진보신당 당원들이 추천한다 


=> 10명, 5명 정도로 압축한다. 

=> 토론회를 거친다 (2 ~ 3 차례) 

=> 당원 자격이 있는 당원들 (민노당, 사회당, 진보신당)이 투표한다 (35% 반영)

=> 정책 평가단 (실제 진보적인 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 20명 ) (15% 반영)

=> 위 당원 투표, 정책 평가단 점수 확인 후 => 국민 선거인단에 투표를 부친다 (50% 반영) 


반드시 들어가야 할 분야와 주제 -> 현재 우리 국민들이 가장 고통받고 있는 문제와 주제들 


(예: 민생현안 6대 과제 등)

1) 노동 

2) 도시 주거 (아파트, 전세 월세, 집값 등) 해결책 

3) 교육 (입시, 사교육, 대학 정책 등) 

4) 건강 (사보험 급증 문제, 빈부 격차의 의료서비스 격차로 이어지는 차별 철폐, 병원의 자본주의 이윤추구 비판등)

5) 장애, 이주민 등 소수자 운동 대변

6) 남북 군사적 갈등 해소와, 한반도 평화 정착, 6 자회담 등 평화 통일 외교 가능자 

7) 농업-녹색-초록 운동과 연결 (생태 운동의 네트워크 총 가동) 지난 20년 운동의 결과물을 대변할 자 

8) 여성 : 말이 필요없음. 개인 부담으로 다 떠넘긴 출산, 육아, 학교/ 직장내 차별 해소, 폭력반대 안전한 생활 공간확보 등 

9) 대안의 경제: 경제평론가 수준이 아닌, 실제 진보정당의 정책들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후보군들을 이 기회에 공정경쟁을 시켜야 한다. 


4) 무엇을 할 것인가? 

2004년, 2008년과 같이 정파와 정당 내부에 밀실(짬짜미) 형식으로 끝나 버리면, 새로운 진보정당의 의미가 없어진다. 지금도 많은 당원들, 민노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 그리고 8자 연석회의 참여주체들도, 왜 한국에서 진보정당이 쇠락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들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이 안되어 있거나, 그 원인들에 대해서 <합의>가 되어 있지 않다. 

지금 진보정당들이 어려우니까 <통합>하면 시너지효과가 날 것이다. 수세적이고 수동적으로 새 진보정당을 만들면 <올드 보이 올드 걸들의 귀환>으로 끝날 것이다. 반성도 성찰도, 미래 비전도, 젊음 진보에 대한 미래투자도 기대하기 힘들다.

세가지 고려 사항 

(1) 현재 민노당,진보신당, 사회당은 이미 <제도권 정당>이고 <정치적 기득권 세력>이다. 특히 그 안에 존재하는, 정파들과 개인 정치가들은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무능한 야당이라는 비난을 받듯이, 동일한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더 뼈저리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너희들도 밥그릇 앞에서는, 권력 앞에서는, 같은 편끼리도 제대로 나눠서 먹지도 못하고, 맨날 싸우고, 뒤에서 찌르고 <비열한 거리>를 연출하지 않았느냐?"는 준엄한 국민들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다. 2007년 대선 실패의 가장 큰 이유이다. 

그래서, 민노당, 진보신당, 사회당 각 정파들은 <2012년 총선 비례대표 후보들>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1) 당원들 참여 2) 정책 평가단 3) 국민 선거 인단 (*돈이 정말 없으면, 여론 조사라도 정확하게 해야 한다) 이 3 주체에 맡겨야 한다.


(2) 그리고, 2004년에 재정, 돈이 없어서, 현행 비례대표 59석 중에서, 16명 정도밖에 비례후보로 등록하지 못했다. 

한나라당, 민주당과의 경쟁에 나설려면, 실제 이 선거 비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방도를 짜내야 한다. 당원들에게 해답을 구하고, 집합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이다.  실제로 <비례대표 후보단>을 진보정당답게 만들지 못하면, 2012년 총선에서 1개의 정당을 만들어손치더라도, 큰 정치적 의미는 없게 된다. <임춘애 현상 >의 반복이 될 것이다. 

(3) 선거 제도 개혁해야 한다. 지금 심상정 <연립정부안>, 노회찬 <가설정당> 외칠 때가 아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과의 선거제도 협상, 정당법 타협에서, 총선과 대선에서, 총선은 비례대표 확대와, 대선에서 "결선투표"제도 도입을 진보정당 안으로 내걸어야 한다. 대 국민 홍보를 해야 한다. 노회찬 전 대표는 <오마이 뉴스> 마지막 토론에서 말한 <선거제도>만 개혁한다면, ....., 이 단서 조항을 더욱 더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 <선거제도>개혁은 언급했는데, 그건 기사에 나오지 않고, <가설정당>만 두둥실 나와버려서는 안된다. 


<부연 설명>

위 제안 배경 

전국위원회를 보고 나서 드는 생각 몇가지.

 http://bit.ly/gwLVpo [제안] 새 진보정당 건설 8자 회담이 다뤄야 할 주제들에 이어서


1. 새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8자 연석회의에서 다뤄야 할 주제


<북한>, <대선 방침>, <패권주의 극복과 당의 민주적 운영> 등으로 제한되어서는 안되고 다른 중요한 주제들도 다뤄야 한다.  그 주제들 중에 하나가 바로 2012년 진보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이다. 



2. 진보신당 전국위원회에서 수정통과된 <선거제도 개혁> 안건의 핵심은,  <총선에서 비례대표제 확대 방향으로 선거제도 개혁, 대선에서 결선투표제를 정치 협상안으로 제출>이다.  

http://bit.ly/h27CX1 ( 당내 복지파인 회사원-정해춘 비판) 글에서 잠시 설명했듯이, 1954년 모리스 두베르제가 고민한 것은 <선거체계>와 <정당체계>와의 관계들이다. 세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즉  [1] 단순다수표라고 번역된 "승자 독식" [2] 비례대표제 PR [3] 결선투표제 (a majority vote on two ballots)와 정당체계와의 상호관계이다. 


몇 차례 당게에서 설명을 했지만, 프랑스는 한국과 가장 유사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의회선거, 시장 선거, 대통령 선거에서 모리스 두베르제가 분류한 "결선투표제 (1차 선거에서 과반수 넘는 승자가 나오지 않으면, 2차 선거에서 1차 라운드 1위와 2위가 다시 결선을 치르는 선거제도)"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 독일은 바이마르 공화국 이후로 몇 차례 선거제도가 수정되면서, 소위 의원내각제 (대통령은 형식적인 국가대표임)이고, 총선에서 다수당 대표가 수상 (칸츨러 Kanzler :현재 메르켈)이 된다. 독일은 소위 지역+비례 혼합,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고, 네덜란드의 경우는 순수 비례대표제이다. 


현재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호남과 영남에서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서 "일본식 석패배율제 (독일처럼 비례와 지역 모두 한 후보가 등록할 수 있음)"을 채택하고자 한다. 한국 진보정당에게는 불리한 제도이다. 


3. 두베르제가 분류한 "결선투표제 (프랑스식)" 이건, 국회의원 선거방식으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이건, 불가피하게 한국 진보정당은 이 둘을 절충하는 방식으로 현재 선거제도와 정당체계를 바꿔야 한다. 


민주당과 한나라당과 줄기차게 협상해야 한다. 노회찬 전대표가 참석한 <오마이 뉴스> 주관 토론회에서도 김의겸 한겨레 신문 기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30석 정도는 민주당이 모두 <진보정당>에 양보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그러면서 그 다음날 한겨레 신문은 노회찬 대표의 <가설정당>안을 새로운 뉴스로 실어주었다. 


진보신당 전국위원들의 <선거 제도 개혁안> 수정통과를 환상적, 몽환적 유토피아적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노회찬 <가설정당>, 심상정 <연립정부>안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것인가? 현실적? 제도권 정당을 만들어 놓고, <선거제도>와 <정당법> 등 게임규칙들을 바꾸지 않겠다고 하면, 당신들이 그렇게 비난하는 <운동권 정당>, <정치를 모르는> <정치를 발견하지 않으려는> <정치적 미성숙한> <윤리적 정당성만 앞세우고, 정치적 책임은 못지는> 그런 사람들에 그치라는 이야기인가?  ( => 이는 나중에 다시 상술하고 왜 이런 태도가 문제되는지 비판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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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11.03.08 21:50:24

전국위원회 시청 개인 소감:



지난 10년간 시청한 전국위원회 기록, 시청물 중에서, 즉  민노당, 진보신당 생긴 이래, 70점을 넘긴, 그나마 회의내용이 충실한 전국위원회였다고 봅니다. 과거 2004년 (국회의원 10석 생긴 이후, 민노당내 모든 당내 당직자,공직자 후보 선거에서, 불공정 편파 게임, 비열한 거리 연출) 이후, 당내 토론들이, 정말 최소한 이번 진보신당내 <전국위원회>와 같은 토론과정이었다면, 

지금 한국의 진보정당은 20% 넘는 지지율을 획득했을 것이라고 감히 추측해 봅니다.  



아직도, 민노당, 진보신당,사회당 당원들조차도, 한국의 진보정당 역사를, 내부 위기 원인들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다가오는 대의원대회도 당 대의원들이 충실하게 준비해서, 2주 전인가요, 그 전국위원회 회의와 같이 내용있는 토론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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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출이와 대치
2011.03.08 22:04:47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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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11.03.08 22:08:27

대치님/ 



위 글은 <통합>이냐 <새 정당>이냐, 그 논의를 떠나서, 실제로 주어진 정치일정에서, <진보신당> 당원들이 미리 미리 생각해볼 정치주제라고 생각되어 제안드립니다.



전국위원회, 당 대의원 대회, 8자 연석회의 내용들에 대해서, <진보신당> 당원들이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토론을 해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런 회의들에 직접 당원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상층 몇 몇 정치 협상과 언론플레이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어려운 조건에서도, 거리에서, 지역에서 고생이 많은데, 당게시판까정^^ 삼출이와대치님의 노고가 많습니다만, 언젠가 꼭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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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11.03.08 22:14:15

당원들에게, 위 글에 대한 비판이나 이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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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채
2011.03.08 22:41:04

당게에 자주 못오는데 좋은 의견 잘 보았습니다.

비례후보 선출방식에서 50%를 국민선거인단에게 권한을 주는 방식... 뭐랄까,,아직은 제 생각이 뚜렷하지 않지만 이렇게 하면 명망성 중심으로 선택될 것이 유력하지 않을까요?

우리 당원들 중에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열거한 분야나 또는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의정을 훌륭하게 잘 소화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 국민선거인단 방식은 이 점에 대해 보완하지 않으면 걱정이 되는 방식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선거제도를 포함하여 정치관계법에 대한 폭넓은 합의를 이루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당의 전략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새로운 진보정당 논의와 무관하게라도 민주노동당 등과 공동으로 TF를 꾸려서 활동을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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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11.03.08 22:58:08

조금 거칠게 쓴 것인데, 조금 더 의견을 드리면, 



비례후보 추천을, 정파 대표가 아니라, 정당 당원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2004년, 2008년처럼 정파 내부 추천이 아니라, 전당원이 참여가능한 후보 추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0대 해결과제, 20대 정치적 해결과제가 <가치> <이념>에 따라서 선정이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인물들을 발굴해야 합니다.

 

오해: 국민들 여론으로 후보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후보들은 당연히 당원들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국민참여 방식은, 1) 당원들의 후보 추천과 <평가>가 끝난 이후에,

2) <평가단> 당원이 아닌 단체나 무슨 무슨 전문가 그룹 등으로 이뤄진 평가단의 채점이 끝난 이후에,

3) 국민 참여 선거인단의 투표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민주당, 한나라당과의 차별이 있느냐 없느냐, 진보정당의 정책들을 구현할 인물들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승부가 난다는 것입니다. 



당원들이 비례대표 후보들을 추천하기 때문에, 기존 정파, 기득권을 가진 정파나 리더들이 <정치적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고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안되면, 새로운 진보정당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8자 연석회의에서 반드시 진보신당 대표들이 나가서 이야기해야 하는 내용이라고 보고,

<진보신당> 당원들은 적극적으로 눈을 크게 뜨고 참여, 감시, 평가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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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11.03.08 23:39:55

보충 1> 정치 정당법,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남의 나라 좋은 것은 다 절충해서 하자는 것인가?

[정치개혁 협상안] 국회의원 70~150석 늘려야 한다 / http://www.newjinbo.org/xe/1028041

에서도 지적했듯이,



프랑스식 대통령제  - (현재 한국과 유사) 의회선거, 지자체, 대통령 선거 모두 "결선투표제"임 

독일식 의원내각제  - (의원내각제, 다수당 수당제, 연립내각 구성가능) 지역 비례 혼합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이 두 가지 모두, 우리가 원하는대로, <민주당> <한나라당>이 협상에 임할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혁안을 협상안으로 들고 나가는 것이 <민주당 양보해라 양보해라, 혹은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보여준 민노당의 일방적인 민주당 편들기> 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진보정당이 살아남기 위해서, 집권의 전제조건, 필수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식이건, 독일식이건, 선거제도를 연구해서, 게임 규칙을 바꿔야 합니다. 이번 2012년 총선, 대선에서 우리가 쟁취해야할 정치적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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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11.03.08 23:44:25

보충 2> 



<민주당>, <한나라당>이 프랑스식 결선투표제나, 독일식 "지역 비례 균형 혼합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환상을 깨라 !, 너무 순진한 발상 아니냐? 만약에, 제가 민주당, 정말 <한나라당>정치인이면, 당장에 <국민투표>에 부치겠습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현재 한국 국민 투표 성향에 따르면,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는 국민투표에 통과하기 어렵고 (왜냐하면 한나라당 유권자나, 민주당 코어 유권자들이 반대할 확률이 높음), <프랑스식 결선 투표제>는 50대 50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예측들을 모르고, 이상주의적으로, 선거제도개혁과 타협안을 주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나라 실제 사례도 있는데, 기밀에 부치겠습니다. 



현실은 곧, <일본식 석패율제도> 반대 투쟁에 나서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당론이고, 한나라당도 찬성하고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