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2014년 6-4 지방선거 결과 : 2010년과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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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6 22:57

김현우 생각 (공약 8가지)을 읽긴 했는데, 최근 것부터 생각나는대로 의견을 드립니다. 읽어보시고 의견주세요.

재창당과 관련해서,http://www.newjinbo.org/xe/5017674 김현우 후보의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6월 이전 재창당을 완료하고, 2014년 내실있는 선거준비를 하자.

2) 향후 통합 문제나 당 확대 가능성은 열어놓고 논의하되, 진보신당 자체 정비가 더 중요하다.

제안부터 드립니다.


1. 통합 논의와 관련해서 당내 <통합 연구 및 보고 팀>을 두는 게 좋겠습니다.


2. 진보신당,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녹색당, 변혁모임, 노동자 정치모임 등 공정 경쟁 리그를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보좌파, 녹색사회주의, 정의당 등 뭐라고 이름을 붙이든 간에 중기적으로 ‘공정 경쟁’을 통한 대중적 검증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공정 공개 경쟁 심판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게 관건이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제안을 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현우 후보가 제시한 정치노선(반-자본주의 피해 대중의 정치 실천에 개입하라 !)에 대한 평가와 상관없이, 진보신당이 2008년부터 5년이 넘도록 <내부 역량 강화>와 <당 외연 확대>를 실제로 내실있게 진행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김현우 후보의 신속하고 날렵한 ‘당 재건’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6개 이상으로 갈라져 있는 진보진영과 정당들의 객관적 정치지형과 진보신당 <내부 역량 강화>와 상호연관에 대해서는 김현우 후보가 구체적인 대안들을 내놓고 있지 않아 보입니다.

대선 이후, 진보신당이 주도적으로 6개 정당들 단체들에 문제제기를 해서, 대 국민용 <대선 평가와 향후 진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쇼라도 108배 사죄 사진이라도 찍는데, 현재 통합진보당, 정의당, 진보신당, 녹색당 등은 대 국민 메시지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이상적인 발상인지요? 혹시 국내 사정을 몰라서 드리는 의견인가요? (*혹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알려주시길)


저는 통합진보당의 정치노선에는 비판적이지만, 통합진보당을 ‘악마화’하는 방식으로는 진보통합논의와 관련된 핵심적인 주제들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위 6개 단체 및 정당들의 평가회가 이상적이라면, 적어도 진보신당 사람들이라도 제대로 된 평가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1 (통합 연구 및 보고 팀)에 대해서.

통합이냐 독자냐 이 틀은 오류임이 밝혀졌습니다. 통합진보당 졸속 통합이 남긴 것은 ‘국회의원 직장과 보좌관 월급’이요, 잃어버린 것은 진보정당과 운동가들의 정신과 대중적 명예였습니다. 회복 시간은 적어도 6~8년 걸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통합진보당 경기동부 주사파 악마화가 문제 해결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진보신당은 과거 통합 논의 실패의 교훈을 삼아서, 당 내부에 통합 대상, 개인이건 단체건, 정당이건, <정치적 신뢰축적>을 당원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알 수 있도록 <통합 논의 특별 팀>을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합니다. 당 대표단에만 맡겨놓아서는 안됩니다.


[위 제안 배경]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과 신뢰축적 점수는 얼마입니까? 2011.07.21 09:59:36


원시 http://www.newjinbo.org/xe/1604279


2 (진보진영 공정 공개 경쟁) 리그와 관련해서,

위의 제안들은 진보신당이 통합전선에 뛰어들어라는 게 아닙니다. 통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개인, 단체, 정당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평당원으로서 보더라도 거의 정보가 없습니다. 막연히 데모 같이 하면 ‘당’을 같이 할 수 있다는 정도, 녹색당이 진보신당과 비슷하지 않느냐는 정도입니다.

당 바깥과 비교하면, 이번 박근혜의 승리는 한국 시민사회의 보수적 층의 결집과 그 확대(*충청권을 기반으로는 하는 자유선진당과의 통합 등 제도권 정당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수적 시민사회의 헤게모니 승리)라고 봅니다.


진보진영 내부의 제 살 깎아먹기와 조폭 나와바리 관리하듯이 ‘자폐적인 촌장 헤게모니 전투’를 계속해서 벌이면, 민주당 새누리당 좋은 일만 시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진보진영 내부의 공정 공개 경쟁 리그를 만들어 내는 일이, 진보신당의 정치적 실력을 기르고, 전체 당 운동을 주도할 기초와 토대를 만드는 일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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