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March 24, 2013 at 9:22am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뉴스이다.


한국정치 뉴스를 보다가 , 제목이 상당히 자극적이다. 물론 호남에서 비-민주당 대안론은 97년 김대중 대통령 당선 이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지만. 정치에서는 '인고와 기다림'의 미학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싶다. 김치는 익어도 찌개라도 해 먹을 수 있지만, 떨감을 따면 이빨만 아프고 감은 버리게 된다.


선거가 많다보니 선거시장도 비지니스화되어 <코끼리는 묻지마>와 같은 전략상품들이 많긴 하다. 2012년 통진당 사건으로 인해서, 적어도 6~8년, 많게는 10년이라는 시간이 '전진'이 아니라, '회복'하는데 쓰여질 것이다.


안철수 대안론 문제점 1) 5년 주기로 한국정치 한다는 점 2) 호남이 과거 민주화, 독재타도 운동의 거점역할을 할 때와 97년 IMF 통치이후 정치적 과제 수행기와는 다르다는 점 3) 안철수신당은 제2의 열린우리당 수준이 되기도 힘들다는 점 등 수많은 난관들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통합진보당 폭력사건 및 졸속 진보정당 통합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러한 안철수 대안론을 더욱더 부각시켜주었고, 지역적으로 호남에서도 안철수 신당론이 대두되게 되었다.


... 그나저나, 조정관 교수 말대로, 진보정당과 시민단체도 '연줄, 학번'이 일상생활에서 민주주의원리보다 더 힘을 발휘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뉴스이다 (2) 3:3:4나 3:4:3으로 가야 하는데, 0:9:1로 가려는 발상이 문제이다.


반-한나라당 주장하는 분들, 노사모를 했거나 하거나, 안철수 박원순을 좋아하는 분들 다 이해된다. 독재자 딸 박근혜 집권은 막아야 한다는 순수한 역사적 동기를 밝히는 분들, 진보좌파는 다음에 또 기회가 오지 않겠냐는 계명된 이기주의자 (enlightened egoist: 단기 손해는 감수하더라도 장기 이익을 고려할 줄 아는 계산적 합리주의자)노선을 취하자는 분들, 두베르제 법칙을 인용하면서 한국 선거제도 하에서는 민주당에 들어가서 빅텐트를 치자는 분들......왜 이해를 못하겠는가? 다 이해된다. 이웃에서 만나는 분들 정겨운 분들 많다. 생협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시고, 속칭 좌파들보다 사람 대하는 품위도 더 좋은 분들도 많다.


그런데 문제는, 새누리당이나 박근혜를 악마화해서 정치적 패배자 (루저)로 만드는 방식으로는 우리 정치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1990년 민자당 3당 합당 이후, 더 거슬러 가면 1987년 학살자이자 쿠테타 주역인 노태우가 '합법적인 선거'로 당선된 이후, '악마화'와 '타도' 대상이 아니라, 등급을 달리하는 게임의 '경쟁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모두 교과서적으로 정의하면 자유민주체제 Liberalist Regime 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의 영토를 어떻게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가? 난 이걸 "새누리당과 박근혜 등 한국 보수우파의 연착륙 "이라고 부르겠다. 김대중-노무현을 지나면서 보수 코어가 (이회창 스코어 34%)에서 오히려 8~10%가량 증가했다. 


Liberalist (자유주의라는 번역어가 잘못인데, 리버럴리스트) 민주당이 아닌 제 3의 정당, 대중적 진보적 좌파정당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과 같이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일하면서 사회적으로 그 노동들이 '차별 대우'받고, 직업귀천이 심하고, 경제적으로도 적은 월급과 연봉을 받는 사회에서는, 제 3당으로서 노동자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당이 있어야 한다. 문제는 새누리당: 민주당: 진보좌파당 3: 3: 4, 3:4:3 이 비율로 갈 수 있는 방법이다.


새누리당을 단박에 0, 1 비율로 만들려는 선거전략이나 정치행위들이 오히려 민주당, 진보좌파당, 혹은 민주당과 진보좌파당의 공조 영토를 더 좁힌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안철수 제 3당론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참고 기사:  안철수가 호남의 적자는 아니지만 호남의 사위 아닌가 - 

조정관 :2013-03-24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79412.html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