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5818

조지아 현대자동차 배터리 공장 노동자 쇠사슬 체포 폭력, 트럼프의 반인권적인 노동자 탄압의 교훈.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 주거권을 개선해야 한다. 비닐하우스 주택을 불허하라 조지아 현대자동차 배터리 공장 노동자 쇠사슬 체포 폭력, 트럼프의 반인권적인 노동자 탄압의 교훈.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 주거권을 개선해야 한다. 비닐하우스 주택을 불허하라 경향신문 사설. 이주노동자 사망에 정부 책임 인정한 법원, ‘비닐하우스 삶’ 더는 없어야 입력 2025.09.19 18:20 기사 읽기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기사 읽기 한겨울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캄보디아 출신 속헹(당시 31세) 유족에게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주노동자의 주거 환경과 건강 관리에 국가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건강·주거·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2부(재판장 김소영)는 19일 속헹의 유족이.. 2025. 9. 21.
정책 비판. 이재명 민주당 정부, 5년간 27만호 수도권 주택 공급 정책 문제점. 매년 서울로 진입하는 청년들의 주거권 고려없는 관성적인 '공급정책'임 정책 비판. 이재명 민주당 정부, 5년간 27만호 수도권 주택 공급 정책 문제점. 매년 서울로 진입하는 청년들의 주거권 고려없는 관성적인 '공급정책'임 1) 고졸 이후, 구직자, 대학생들은 주택을 구매할 수 없다. -> 정부 소유 질좋은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다.2) 중간층 이하 비주택소유자들은 주택이 공급되더라도 구매할 수 없다. 이들을 위한 월세제도의 개선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 ----------5년간 매년 ‘27만호’ 수도권 주택 늘린다 수정 2025.09.07 20:23 펼치기/접기 최미랑 기자 김지혜 기자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공급’ 대책 공공택지 사업은 LH가 직접 시행 정부가 향후 5년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매년 27만가구씩 135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한다고 밝.. 2025. 9. 21.
언발에 오줌누기식 해법. 홈플러스 폐점과 자산매각 - 사모펀드 MBK 김병주에게 특혜줬던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부가 이제와서 언발오줌누기식 해법을 내놓았다. 언발에 오줌누기식 해법. 홈플러스 폐점과 자산매각 - 사모펀드 MBK 김병주에게 특혜줬던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부가 이제와서 언발오줌누기식 해법을 내놓았다. https://futureplan.tistory.com/495626 사모펀드 MBK (김병주) 홈플러스 경영 악화 원인 진단 - 노조와 사측 차이점. 사모펀드 목적은 회1. 홈플러스 경영 악화에 대한 언론 보도(1) 전자상거래와의 경쟁에서 뒤졌다. 홈플러스 인수할 때 '빚'이 많았다. MBK가 영국 '테스코'로부터 홈플러스를 인수할 떄, 7조 2천억원을 지불했다. 이futureplan.tistory.com https://futureplan.tistory.com/495590 홈플러스의 전자단기사채 (ABSTB) 4000억원 구매한 개인투자자들이 금.. 2025. 9. 21.
사모펀드 MBK 김병주 문제 보도 (YTN) -홈플러스 먹튀 김병주 투기자본 한국 언론보도 - 사모펀드 MBK 김병주 문제 보도 (YTN) -홈플러스 먹튀 김병주 투기자본 38,185 views Mar 8, 2025[앵커]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로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경영 능력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뿐만 아니라 그동안 인수했던 일부 다른 기업들도 경영난에 빠지다 보니 무리한 확장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 전격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도마 위에 오른 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 지난 2005년 김병주 회장이 설립한 동아시아 최대 사모펀드로 '바이아웃'이 핵심 전략입니다. 쉽게 말해 잠재력 있는 기업을 인수해 성장시킨 뒤 기업 가치가 높아지면 이윤을 남기고 팔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홈플러스 사태를 계.. 2025. 9. 21.
국방. 방산 비리. 김구 손자 김양 전 보훈처장 징역 4년 (2016년) '와일드캣 도입 비리' 김양 前보훈처장 징역 4년 확정 송고2016-12-27 06:00 송고 2016년12월27일 06시00분 대법 "직무 관련해 금품 수수한다는 인식과 의사 인정"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도입 과정에서 외국 방위사업체의 뒤를 봐주고 거액을 챙긴 김양(63) 전 국가보훈처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처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3억8268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 2025. 9. 21.
2025년 6-3대선.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투표자 분석 (경향신문) - 2000년 민주노동당 이후, 진보정당의 성장과 퇴보 이유, 재활의 가능성 한국 민주주의와 선거. 주제1. Liberalist Party 에 해당하는 민주당과 정책적 차별이 있는, 진보정당 연합정당 (대선 당시, 녹색,정의,노동당과 사회운동가들이 만든 정당)인, 민주노동당 후보, 권영국에 대한 투표자들은 누구인가? 주제2. 2025년 6-3대선.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투표자 분석 (경향신문) - 2000년 민주노동당 이후, 진보정당의 성장과 퇴보 이유, 재활의 가능성 --------------- 2025년 6-3대선.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투표자 분석 (경향신문) 권영국에 5.9% 던진 2030 여성…“사표여도 존재 드러내고 싶었다” 입력 2025.06.04 17:14 백민정 기자 우혜림 기자 지난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권영국.. 2025. 9. 20.
토론토에서 트럼프 흉내낸 '캐나다 퍼스트' 데모, 개최 불발로 그쳐. ‘반이민자’시위와 이를 비판하는 시위대 대치. 9월 13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한인타운 바로 옆, 크리스티 핏츠 공원. 100~180여명 ‘반이민자, 캐나다 퍼스트’ 집단이 시위를 계획했으나, 이보다 8~10배가 많은 반대 시위대가 ‘캐나다 퍼스트’집회를 방해버린 사건이 발생했다. 근래 보기 드문 ‘대치 데모’다. 캐나다에서 가장 잘 알려진 ‘대치 (쌍방)’ 데모는, 친이스라엘 시위대와 팔레스타인 해방 시위대간 대치 시위이다. 한 학교에서 같은 공간에서 동시에 벌어지기도 하고, 시간대를 달리해 벌어지기도 한다. 개요. 1. ‘캐나다 퍼스트. 반이민자 데모’ 조직자 조 아니쟈 (Joe Anidjar) 구호.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 트럼프, 독일 대안당과 같은 구호임)” “캐나다 우.. 2025. 9. 17.
권성동 국힘 의원 구속.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 1억원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권성동 범죄 혐의1) 권성동이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 2022년 1월5일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통일교 행사 청탁-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원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2) 권성동 과거 범죄 혐의2018년 7월에도 강원랜드 채용청탁 혐의로 구속 위기를 겪은 바 있음. 당시는 불구속 수사. 3) 권성동이 구속되기까지 범죄 혐의. 권성동 윤영호 현금다발 사진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찍은 현금다발 사진을 권성동 의원에게 전달된 불법 정치자금의 증거로 확보 촬영 시점: 2022년 1월 5일 오전 10시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권성동 의원을 만나기 약 2시간 전 촬영자: 윤영호 전 본부장의 부인이자 당시 통일교 재정국장이었던 이.. 2025. 9. 17.
UN 발표. 이스라엘 네탄야후 '인종 청소' 범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Israel has committed genocide in Gaza, UN commission of inquiry says David GrittenReuters File photo showing the mother of Palestinian teenager Khaled al-Shinbari holds his shoes during his funeral at al-Shifa hospital, in Gaza City, northern Gaza (28 August 2025)Reuters The UN commission of inquiry says Israel has committed four genocidal acts against Palestinians in Gaza during the warA Unite.. 2025. 9. 16.
1944 미국 자동차 생활, 일상 Teenagers pushing a 17-year-old Ford Model T to get it started, their favorite ride that could carry up to 12 friends, as they head out to a football game, 1944. 2025. 9. 16.
트럼프는 정작 조지아 '현대자동차 배터리 공장' 급습 정확히 몰랐다. 추방실적만 강조. 트럼프의 때늦은 후회성 발언, 무책임. 트럼프는 정작 조지아 '현대자동차 배터리 공장' 급습 정확히 몰랐다. 추방실적만 강조. 트럼프의 때늦은 후회성 발언, 무책임. 1) 이번 475명 체포 사건을 보면, 트럼프가 체계적이고 일관된 이민자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게 밝혀졌다2) 해외 직접 투자를 말해놓고, 그에 걸맞은 법적 체계를 갖추지도 못했다. 트럼프의 이민정책이나 산업정책은, 관세정책과 마찬가지로 실패할 확률이 높다. 트럼프, 미국 투자 위축 우려‥"해외 전문인력 환영" 입력 2025-09-15 20:09 | 수정 2025-09-15 21:117 PreviousNext 연속재생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기업들을 겁주고 싶지 않다며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가 불러온 역풍을 누그러뜨리고, 대미 투자가.. 2025. 9. 16.
조지아 현대자동차 배터리 공장 급습 체포,불법 감금. 이민세관당국(ICE) 4명 체포영장만 들고 와, 475명 불법 체포 연행. 조지아 현대자동차 배터리 공장 급습 체포,불법 감금. 이민세관당국(ICE) 4명 체포영장만 들고 와, 475명 불법 체포 연행. 단독] 있지도 않은 '자백·증거'로 체포영장‥짙어지는 미 당국 불법 정황 입력 2025-09-15 20:05 | 수정 2025-09-16 00:1333 -연속재생 앵커 조지아주 구금사태와 관련해 MBC가 추가 취재한 내용 보도합니다. 미국 이민당국은 우리 국민 3백여 명이 불법으로 일했다며 갑자기 끌고 가 가뒀죠. 그런데 정작 법을 어긴 건 미국 정부라는 정황이 문서로 확인됐습니다. 대규모 연행 뒤 작성된 사후 체포 영장을 확인해 보니, 있지도 않은 '자백 또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거짓으로 표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세웅 뉴욕 특파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국 이.. 2025. 9. 16.
2019년.9월.14일. 조국 법무장관의 자기모순과 문제점. 1989년 1월의 <민주 법학>을 뒤돌아본다. 2019년.9월.14일. 1989년 1월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는 멋있었다. 방금 우연히 본 한겨레 신문 기사를 보니, 당시 법학도는 시원한 가을 바람이다. 2019년 9월 추석, 조국 5촌 조카 공항 체포 뉴스가, 한겨레 신문을 제외한 모든 언론의 1면 기사다. 비린 바람이다. 1989년 조국과 2019년 조국의 차이, 조국은 이제 ‘지배계급 ruling class’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뭔가 후퇴한 느낌이다. 조국의 친구, 선배, 후배, 옹호자들은 ‘조국이 사회주의이자 자유주의자요’라고 외쳤을 때, 카타르시스를 느꼈다고 했다. 하지만 엄밀하게 개념적으로 따지면, 조국이 그날 ‘나는 사회주의자요’라고 말한 내용은 자본주의 불평등을 극복하는 체제로서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 소유권 체계 안.. 2025. 9. 14.
영국 언론 보도. 트럼프를 비판하는 한국. 조지아 현대자동차 배터리 공장 급습 체포. South Korea outraged at 300 workers treated as ‘prisoners of war’ in US raidAs Hyundai-LG workers fly home after visa ordeal, Koreans bristle at ‘humiliation’ and sense of betrayal by Seoul’s ally Raphael Rashid in Incheon, South Korea Fri 12 Sep 2025 13.07 BSTShareMore than 300 South Korean workers arrived a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on Friday afternoon, ending a week-long ordeal that be.. 2025. 9. 13.
미국 이민단속국(ICE)를 해체하라. 시위 벌이는 미국인들 미국 이민단속국(ICE)를 해체하라. 시위 벌이는 미국인들 ‘I will not stay quiet’: LA man swept up in Trump Ice dragnet on why he’s suingBrian Gavidia, plaintiff in lawsuit alleging ‘blatant racial profiling’, says encounter with agent has left lasting scars Dani AnguianoFri 12 Sep 2025 15.00 BSTShareBrian Gavidia can’t sleep. It’s been three months since federal immigration agents accosted him, twisting his arm and p.. 2025. 9. 13.
조지아 배터리 공장 급습. ICE 실적 채우려고 무리한 공권력 남용. B1 비자 매뉴얼엔 장비설치가능. 90% 가 넘는 완공률 배터리 공장을 급습하는 무리수 조지아 배터리 공장 급습. ICE 실적 채우려고 무리한 공권력 남용. B1 비자 매뉴얼엔 장비설치가능. 90% 가 넘는 완공률 배터리 공장을 급습하는 무리수 美 B1비자 매뉴얼엔 ‘장비 설치 가능’… ICE, 실적 채우려 단속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5-09-11 09:402025년 9월 11일 09시 40분 권오혁 기자 사진 김성모 기자 임우선 기자 사진 [美 공장 한국인 구금] 美부처 엇박자에 한국인 피해 “한국인 1명이상 규정 위반 안해”… ICE 내부문건에 ‘합법 비자’ 확인 “이민 당국, 국무부 지침도 무시… 건설 현장 과잉 법집행” 지적 “단속 주도 ICE 폐쇄하라” 항의 시위 9일(현지 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규모 단속 및 추방을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 2025. 9. 13.
이재석 경장 순직. 인천 갯벌 고립 70대 구하려다, 실종 심정지. 34세 이재석 (해양 경찰)이 바다, 갯벌에서 사망했다. 70대 한 시민이 밤에 갯벌에 나가 불을 밝히며 어패류를 채집하는 '해루질'을 했다. 썰물에서 밀물로 바뀌는 순간, 이 시민이 고립되었고, 이재석 경장이 이 사람을 구하러 구명조끼를 가지고 갯벌 위로 들어갔다. 빠져 나오는 순간에 밀물이 거세게 들어오자, 이재석 경장이 바닷물에 휩쓸리고 말았다. 해경이 출동해 이재석을 찾아내긴 했지만, 심정지 상태가 되었고, 사망했다. 조수간만의 차이가 큰 서해안은 위험한 곳이 많다. 갯벌은 한번 빠지면 이동하기도 쉽지 않다. '해루질'을 하더라도 안전한 시간대에 하고, 밀물이 오기 전에 빠져나와야 한다. 갯벌에서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은, 자연이 허락하는 시간 뿐이다. 이재석 경장이 구명조끼를 하나가 아니라, 2.. 2025. 9. 12.
네팔 대규모 시위 원인. 네팔 부정부패 정권 축출, 올리 수상 사임. 네팔 청년들 불평등에 저항. 호화사치 '족벌 자녀'와 실업청년의 고단한 삶 대조. 탐욕 정치인 집과 의회 불태워버리다. 22명 사망. 샤마 올리 수상 축출 1.네팔 Z 청년들은 왜 의회와 정치인들의 집을 불태웠는가? 그 이면에는 화해불가능한 사회적 불평등이 있었다. 네팔 청년들은 고위직 관료, 정치인, 족벌 기업인의 자녀들의 호화로운 삶을 담은 동영상을 틱톡,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다. 이들을 가리켜 ‘족벌 아이들, 네포 키즈 Nepo Kids/Babies’라고 조롱했다. 네팔 청년들은 실업으로 고통받고 있고, 한국을 비롯 다른 나라에 일자리를 찾으러 강제이민을 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포 키즈’의 호화사치로운 생활은 10대 청년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2. 강경 시위 촉발제. 26개 소셜 미디어 플랫폼 금지 및 탄압이것과 더불어, 세금을 착복해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탐욕 정치인들에 대한 네팔인들의 불만이 터졌다. 부정부패 추방운동을 벌이는 장소가 소셜 미디어, .. 2025. 9. 11.
월세 밀린 60대, 집주인이 초인종 누르자, 4층 아파트 베란다로 피하다가 추락해, 사망. 주거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꿔야 한다. 오죽 마음이 답답했으면, 집주인을 피하려고 베란다로 도망갔겠는가? 삼가 고인의 명목을 빌기 앞서, 너무 마음이 아픈 뉴스이다. 살다 보면, 돈이 없어서 월세를 내지 못할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이런 경우 주거권에 대한 사회적 보호 장치가 있어야 한다. 사람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 월세 밀린 60대 세입자, 집주인 피하려다···아파트 4층에서 추락사 수정 2025.09.08 17:09 김현수 기자 월세가 밀려 방을 빼달라는 요청을 받은 세입자가 집주인을 피하려다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4층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50분쯤 울산시 동구 방어동의 한 아파트 4층에서 60대 세입자 A씨가 추락했다. A씨는 심정지.. 2025. 9. 8.
트럼프, 한국 노동자 300명 체포 구금에 대한 반발. 시카고 시민들 트럼프 이주노동자 탄압 반대. 실리콘밸리 단기 파견자나 인턴 등 비정기 체류 인력들 B1 비자 관행, 걱정 중. 트럼프, 한국 노동자 300명 체포 구금에 대한 반발. 시카고 시민들 트럼프 이주노동자 탄압 반대. 실리콘밸리 단기 파견자나 인턴 등 비정기 체류 인력들 B1 비자 관행, 걱정 중. 한국 언론 보도. 한국일보. 美 단기파견 직원·인턴들 초긴장... 하반기 파견 무기한 연기도 박지연 기자 입력2025.09.08 16:00 수정 2025.09.08 16:22 0 0 ESTA로 美 재파견 계획 취소 체류연장·현지채용 지원은 포기 시위대가 6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그랜트 공원 인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시카고 지역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카고=AFP 연합뉴스 미국 이민당국의 불.. 2025. 9. 8.
트럼프 정권의 한국노동자 300명 체포 구금 사태 - (1) 법정 투쟁 벌여야 한다. 300명 고용주가 한국회사라면. (2) 한국정부 저자세 버려라 (3) 체포된 한국노동자들은 손해보상을 청구해야 한다. 지금 어이없는 트럼프 정권의 한국노동자 300명 체포 구금 사태를 보며.(1) 현대차, LG가 300명 노동자들의 ‘고용주’라면, 즉 임금을 지불하는 주체라면, 법정 투쟁을 벌여 시시비비를 가리고, 트럼프와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비판해야 한다. (2) 300명 한국 노동자들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보상을 청구해야 한다. (3) 한국 정부는 저자세로 외교하지 말아야 한다. 300명을 당장 귀국시키는 것이 현명한 대처법은 아니다. 일하다가 갑자기 쇠사슬에 체포되어, 작업장으로부터 200km 떨어진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는 게 말이 되는가?한국에는 제대로된 우익도 없다. 자기나라 사람들이 외국에서 일하다가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는데도, ‘현대 자동차, LG ‘ 공장 한국으로 복귀하.. 2025. 9. 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