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9월.14일. 조국 법무장관의 자기모순과 문제점. 1989년 1월의 <민주 법학>을 뒤돌아본다.
2019년.9월.14일. 1989년 1월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는 멋있었다. 방금 우연히 본 한겨레 신문 기사를 보니, 당시 법학도는 시원한 가을 바람이다. 2019년 9월 추석, 조국 5촌 조카 공항 체포 뉴스가, 한겨레 신문을 제외한 모든 언론의 1면 기사다. 비린 바람이다. 1989년 조국과 2019년 조국의 차이, 조국은 이제 ‘지배계급 ruling class’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뭔가 후퇴한 느낌이다. 조국의 친구, 선배, 후배, 옹호자들은 ‘조국이 사회주의이자 자유주의자요’라고 외쳤을 때, 카타르시스를 느꼈다고 했다. 하지만 엄밀하게 개념적으로 따지면, 조국이 그날 ‘나는 사회주의자요’라고 말한 내용은 자본주의 불평등을 극복하는 체제로서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 소유권 체계 안..
2025. 9. 14.
이재석 경장 순직. 인천 갯벌 고립 70대 구하려다, 실종 심정지.
34세 이재석 (해양 경찰)이 바다, 갯벌에서 사망했다. 70대 한 시민이 밤에 갯벌에 나가 불을 밝히며 어패류를 채집하는 '해루질'을 했다. 썰물에서 밀물로 바뀌는 순간, 이 시민이 고립되었고, 이재석 경장이 이 사람을 구하러 구명조끼를 가지고 갯벌 위로 들어갔다. 빠져 나오는 순간에 밀물이 거세게 들어오자, 이재석 경장이 바닷물에 휩쓸리고 말았다. 해경이 출동해 이재석을 찾아내긴 했지만, 심정지 상태가 되었고, 사망했다. 조수간만의 차이가 큰 서해안은 위험한 곳이 많다. 갯벌은 한번 빠지면 이동하기도 쉽지 않다. '해루질'을 하더라도 안전한 시간대에 하고, 밀물이 오기 전에 빠져나와야 한다. 갯벌에서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은, 자연이 허락하는 시간 뿐이다. 이재석 경장이 구명조끼를 하나가 아니라, 2..
2025. 9. 12.
미국 조지아 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트럼프의 한국 건설 노동자들과 이주 노동자들의 체포 구금을 비판한다.
사건 발생. 9월 4일 미국 조지아 주, 엘라벨에서, 미국 국토안전부와 이민단속국이 한국 건설노동자 300명을 포함, 475명 노동자들을 체포 구금했다. 1.트럼프의 자기 모순. 한국에게 투자를 압박해놓고, 막상 현대자동차와 LG가 합작해, 미 조지아 주에 6조원 규모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그곳을 급습해서, 이주노동자들과 한국노동자들을 체포해버림. 이재명-트럼프 정상회담에서, 한국대통령이 ‘미국 강성대국 부흥 (MAGA)’을 돕겠다며, 속칭 ‘아첨 외교(diplomacy of Flattery)’ 전술까지 구사했지만, 그 직후 돌아온 것은 한국 노동자 300명에 대한 급습과 체포 구금이다. 2. 더 가관인 것은, 미 조지아 주지사,공화당 브라이언 켐프의 태도이다.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조..
2025. 9.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