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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 퇴행. 비례대표 1번, 2번 없는 투표용지. 민주당과 국민의힘 위성정당 꼼수 선거운동. 언론 보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비례대표 (정당투표)율이 의석배분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2024년 비례대표 의석은 46석, 지역구 의석은 256석이다. '비례대표'와 '지역구'를 '연동'시킨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비례위성정당을 창당함으로써 무력화되었다.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라는 정당이름이 없다. 투표 용지에 1번과 2번이 아예 없는 선거가 되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이 두 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벌이는 '공모 (범죄 가담)'인데도, 처벌받지 않는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뉴질랜드와 독일처럼, 비례대표 의석 숫자를 지역구와 1대 1 비율이 될 수 있도록 고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성정당 범죄는 계속되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부끄러.. 2024. 3. 29.
동아일보 사설 '민주-국힘 양당 정치 비판' '반윤,반이만 있는 정치라 비판'했다. 민주 국힘 독점정치 대안으로 네덜란드 순수비례대표 150석을 소개하고, 비례대표 수를 지역구만큼 늘려라.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다 질리고 싫은 유권자들에게, 네덜란드는 왜 지난 100년간 1당이 지배한 적이 없는가? 왜 네덜란드 유권자들은 2개, 3개 정당들이 연합해 '행정부'를 구성하게 만들었는가? 그 장점은 무엇인가? 한국시민의 '시위'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2016년~7년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총 5000만명이 시위에 동참했으나, '시위의 제도화, 법률화'에는 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철저히 실패했다. 다당제 민주주의, 대통령제 결선투표제도 도입, 비례대표 수를 늘려 지역구와 1대 1 비율로 만들어 독일 네덜란드와 같은 4~6개 정당들이 경쟁하고 '연합'하는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를 실천하지 못했다. 보수 일간지 동아일보가 최근 사설이 달라졌다. 경제면에서는 여전히 자본주의 시장제도의 .. 2024. 3. 28.
지역균형 발전 - 독일처럼 되려면, '반도체 클러스터'를 수도권에 유치하면 안되었다. 전사회적 타협으로 1도에 1 산업정책 실천해야 한다. 지역균형 발전 - 독일처럼 되려면, '반도체 클러스터'를 수도권에 유치하면 안되었다. 전사회적 타협으로 1도에 1 산업정책 실천해야 한다. 메가서울 주창하는 국민의힘은 '지역균형발전' 주창할 자격이 없다. 국민의힘이 총선 여론이 불리해지자 다급해졌다. 한동훈이 국회 여의도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자고 제안했다. 과거 노무현과 민주당 정부가 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자고 했을 때는, 국민의힘의 전신 당들은 위헌이라고 반대했었다. 한동훈과 국민의힘은 김포나 서울 외곽도시들을 서울로 편입시키자는 '메가서울'을 주창한 바도 있다. 국민의힘은 일관성이 있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는 입증되었다. 1) 서울, 경기, 인천 포함 수도권 지역내총생산 : 1137조원, 이는 전국의 52.5% 경기(547조원).. 2024. 3. 28.
조선일보가 410 총선을 거의 포기한 듯 하다. 이런 기사를 올리는 것을 보면, 조선일보도 윤석열과 국힘을 코치하는 것을 포기한 듯 하다. 범야권이 200석을 넘지 않게 해달라는 수세적 대응으로 바뀐 조선일보. 윤석열 정부를 코치하다가 힘이 빠진 듯 하다. 2024. 3. 28.
410 총선 여론조사. 비례대표 투표 (리얼미터) 국힘위성 29.8. 민주위성 20.1, 조국혁신 27.7, 녹색정의당 31., 개혁신당 4.1, 새로운미래 4.1, 무당층 5.9 410 총선 여론조사. 비례대표 투표 (리얼미터) 국힘위성 29.8. 민주위성 20.1, 조국혁신 27.7, 녹색정의당 31., 개혁신당 4.1, 새로운미래 4.1, 무당층 5.9 조사 일시: 3월 21일~22일. 에너지 경제신문 리얼미터 기준. 2024. 3. 27.
410 총선. 비례대표 38개 정당, 51.7cm 투표용지가 의미하는 것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숫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뜻. 비례대표 정당 후보 38개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위성괴뢰 정당 만들지 말고, 동물당, 농민당, 바다의 당을 차라리 만들어라. 히딩크의 나라, 네덜란드 의회에는 15개 정당이 들어가 있다. 지난 100년간 1개 정당이 '집권'한 적이 없다. 2개 이상 정당들이 '연립,연합'해 행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부끄러운 한국 총선 정당들 이름. 1. 민주당 계열. 월드컵 출전팀이 한국 1팀, 핸쿡2팀, 한꾹 3팀 (민주당, 민주당위성정당, 친민주당 조국혁신당) 2. 국힘 계열(국힘, 국힘위성정당) 2개 대형 정당이 홍길동 분신술로 5개 정당이 되었다. 네덜란드 의회 진출 15개 정당 이름들을 한번 보자. 동물당, 농민당이 있다. 솔직하기라도 하지 않는가? 네덜란드도 큰 정당 4개 (빅 4) 1) 자유당 (PVV.. 2024. 3. 27.
다급해진 국민의힘이 철거 지시를 내린 '현수막' 내용. "더 이상 이 나라를 범죄자들과 종북세력에게 내주지 맙시다 (국민의힘) " 한강벨트 이어 PK도 위태지역구 80석 초반 전망도외연 확장보.. 410 총선 사전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성적이 저조하자, 극우, 종북몰이 카드를 내세웠다가, 또 금방 철회했다. 국민의힘이 다급해져 우왕좌왕하는 모양새이다. 다급해진 국민의힘이 철거 지시를 내린 '현수막' 내용. "더 이상 이 나라를 범죄자들과 종북세력에게 내주지 맙시다 (국민의힘) " 한국일보 보도. 한강벨트 이어 PK도 위태 지역구 80석 초반 전망도 외연 확장보다 보수층 구애 주력 한국일보 보도. LIVE ISSUE 2024 총선 "野 200석 탄핵 저지도 어렵다"... 與 엄습한 2020년 참패 악몽 이성택 기자 입력 2024.03.27 04:30 1면 한강벨트 이어 PK도 위태 지역구 80석 초반 전망도 외연 확장보다 보수층 구애 주력 유승민에 선 긋고 '범죄자·종북' 현수막 게첩 지시 한동훈.. 2024. 3. 27.
비교정치학 방법. 한국이 잘못하면 남미된다, 아르헨티나된다, 이탈리아된다는 비과학적인 이야기들이 떠돈다. 외부의 강제와 명령없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토론하고 기획하는 의미의 ‘free initiative’가 한국의 진보정당원의 기초 사고가 되어야 하는 이유. 한국이 잘못하면 남미된다, 아르헨티나된다, 이탈리아된다는 비과학적인 이야기들이 떠돈다. 민주당 최고 이론가 최병천이 백년대계에 실린 ‘결선투표하면 남미국가된다’는 것을 인용하면서, ‘결선투표’ 반대 논거로 삼은 적이 있다. 한국에 마라도나와 메시가 없는데, 어떻게 아르헨티나가 될 수가 있는가? 한국에 지중해도 없고,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 항구에 도착하는 아프리카 보트 난민들도 없는데 어떻게 한국이 이탈리아가 될 수 있는가? 한번 증명해보라! 위 질문은 농담이 아니라, 비교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 의 저자 마이클 샌델의 스승이 알러스데 맥킨타이어 .. 2024. 3. 26.
중국 전기 자동차 생산 계획. CATL 전기자동차 배터리. 리튬 배터리 생산. 중국 세계 소비의 70% 생산 관련 자료 저덕시대 CATL . 전기 자동차에 사용되는 리튬 배터리 생산업체. 세계 자동차 리튬 이온 배터리의 70% 를 중국이 생산. 그 중 CATL 저덕시대 회사. 2017년 세계 최대 리튬 이온 배터리 생산업체. 홈페이지. https://www.catl.com/en/ CATL 储能领域 宁德时代集理念创新、技术创新和商业模式创新为一体,基于磷酸铁锂化学体系,提供安全、高效、经济的锂电储能系统与全流程解决方案,从而保障电力系统安全,降低能源使用成本 www.catl.com Jan 13. 2024. economist. . 2024. 3. 26.
한겨레 21. ‘위성정당’, 부끄러움이 필요합니다 언론보도. 표지이야기 1506호 ‘위성정당’, 부끄러움이 필요합니다 이재호기자구독 등록 2024-03-24 13:00 수정 2024-03-26 07: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4년 3월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합동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4년 3월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합동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위성정당에 준하는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2024년 2월5일 광주광역시 북구 5·18민주묘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앞으로 만들 비례연합정당이 위성정당이 될.. 2024. 3. 25.
유럽은 결국 80% 이상을 히트펌프가 대체할 것으로 보고, 향후 5년간 1000만대 이상을 보급하는 계획을 발표. 한국 히트펌프 가격 가스 보일러의 7배. 정부 보조금이 관건 언론보도. 독일과 한국 비교. 유럽은 결국 80% 이상을 히트펌프가 대체할 것으로 보고, 향후 5년간 1000만대 이상을 보급하는 계획을 발표. 한국 히트펌프 가격 가스 보일러의 7배. 정부 보조금이 관건 유럽은 친환경 난방 돕는 '히트펌프' 열풍…우리나라에선? [JTBC] 입력 2023-12-10 18:39 수정 2023-12-10 20:37 [앵커] 난방비가 걱정되는 겨울입니다. 우리나라 가정집에선 대부분에선 일반 보일러를 사용해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온실가스 감축도 하지 못하고 있단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데 독일은 재생에너지를 끌어와 전기로 변환하는 장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건지, 황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독일 브란덴부르크주 현지시간 11월 17일] 독일 브란덴부.. 2024. 3. 25.
유럽연합. 주택과 건물 난방, 화석연료 (기름 가스) 2040년까지만 허용. 유럽연합. 주택과 건물 난방, 화석연료 (기름 가스) 2040년까지만 허용. 1) 조치 -유럽연합, 가정집과 건물 난방, 화석연료 2040년까지만 허용. 2030년부터 새 건물의 난방 에너지는 태양에너지. 2) 2025년까지 기름과 가스 보일러 보조금 중지. 팩트. 유럽연합의 지구 온난화 오염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택,건물로부터 발생함. 건물들이 낡고 새고,화석연료 의존 난방 체계임. 3) 기름-가스 보일러 대신 냉난방 장치 (Heat Pump)로 교체 중. 토마스 노왁, 유럽 증기펌프 협회장, 난방장치 (heat pump) 사용이 대안.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발표. 건물 탈탄소화 도구로서 ‘히트 펌프’ 권장. (*참고. 유럽 주택의 60%는 오래되고 낡은 .. 2024. 3. 25.
retrofit (1949) 장비 부품 제공, 장비 설치, 적응하다.furnish, install, adapt retrofit (컴퓨터, 비행기, 건축물)에 새로운 혹은 고친 부품,장비를 제공하다. - 이전에 만들어진 (제품)에다 (새로운 혹은 고친 장비를) 설치하다. 새 목적 혹은 필요에 적응하다. 수정하다. 고치다. 변경하다. verb ret·​ro·​fit ˈre-trō-ˌfit ˌre-trō-ˈfit retrofitted or retrofit; retrofitting; retrofits Synonyms of retrofit transitive verb (컴퓨터, 비행기, 건축물)에 새로운 혹은 고친 부품,장비를 제공하다. - 이전에 만들어진 (제품)에다 (새로운 혹은 고친 장비를) 설치하다. 새 목적 혹은 필요에 적응하다. 수정하다. 고치다. 변경하다. 1 : to furnish (something, su.. 2024. 3. 25.
김용균의 죽음과 유최안의 절규. 유최안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최저시급 하청 노동자, 정규직 노동자 임금의 50% 굴레를 혁파해야 한다. 녹색정의당의 총선 슬로건은 유최안 지회장이 잘 말해줬다고 본다. "이대로 살 수 없다" 진보정당은 노동자들의 단결 정치를 만들어내야 한다. 방향 전환이 아니라, 체제 혁파를 실천할 때이다. 2018년 12월 10일, 태안 화력발전소 한 하청 노동자 김용균의 죽음, 그리고 2022년 여름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유최안의 철창 농성은 우리 시대의 상징이다. 민주당 문재인 정부도, 윤석열 국민의힘 정부도 외면해버린 하청 노동자들의 삶이다. 유최안의 구호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는 1987년 7~8월 노동자들이 "우리도 인간이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외친 것과 너무나 동일하다. 2016년 촛불로 박근혜를 탄핵했고 민주당 정부도 들어섰지만, 그 이후 우리 한국은 1987년 이전으로 다시 되돌아버렸다. .. 2024. 3. 24.
페이스북 상업화로 페이스북 친구 글들이 타임라인에서 사라졌다. 페친 교류 불편함. 소셜 미디어로서 페이스북 기능은 상실되었다. 페이스북이 최근래 들어, 타임라인에서 페이스북 친구들 글, 포스팅이 거의 보이지 않게 설계되었다. 광고나, 페이스북에서 제공되는 글 그림 사진 음악, '낚시 reel' 등이 대다수를 이룬다. 페이스북이 친구들간 교류할 기회와 공간을 차단하고 있는 셈이다. 소셜 미디어로서 페이스북 기능은 상실되었다. 공론장으로서 역할은 더더욱 불편하다. 친구 글들을 찾아보려면 3단계를 거쳐, custom lists를 활용해야 하는데, 이것도 불편하다. 1. Friends 로 가서 2. custom lists 를 클릭하고 3. 친구들을 분류해서 칸을 만들어야 한다. 2024. 3. 24.
410 총선 여론조사. 부산 강서구. 비례투표. 민주위성 17.8, 조국혁신 24.2, 국힘위성 36.6, 녹색정의 1.6 , 지역구 민주당 변성완 44.4, 국민의힘 김도읍 48.7 410 총선 여론조사. 부산 강서구 지역구 후보. 민주당 변성완 44.4, 국민의힘 김도읍 48.7 윤석열 국정운영 부정 54.9, 긍정 41.8 비례투표. 민주위성 17.8, 조국혁신 24.2, 국힘위성 36.6, 녹색정의 1.6, 새로운미래 2.9, 개혁신당 6.3 없음 4.4, 모름 4.3 부산 강서구 정당지지도. 민주 33.2. 국힘 39.9, 녹색정의당 1.3, 새로운미래 2.5, 개혁신당 4, 조국혁신당 8.6, 없음 8.1 지역현안 가덕신공항 53.5, 산업은행이전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 15.2, 부산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9, 부울경 메가시티 8.3, 에어부산 분리매각 1.9 3월 19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표본오차 95% 신뢰. +,- 4.4% 오차 윤석열 국정운영 부정 54.9.. 2024. 3. 24.
410 총선 여론조사. 제주갑, 제주을, 서귀포. 제주을 민주위성 23, 조국혁신당22,국힘위성 22, 녹색정의당 5, 개혁신당 3, 새로운미래1, 모름 22. 지역구 민주 3곳 우세 제주시 여론조사 특징. 녹색정의당이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보다 2~3% 더 높은 지지율을 보임. 제주시 3곳 모두 지역구 후보는 민주당 후보가 우세. 비례대표(정당투표)의 경우, 아직 미정이 22% 정도됨. 민주위성정당과 조국혁신당을 합쳐 42~45% 정도 됨. 410 총선 여론조사. 제주갑, 제주을, 서귀포 제주시갑. 지역구 후보. 문대림 민주당 54, 고광철 국민의힘 21, 무소속 김영진 10. 제주시갑 비례대표 투표 민주위성 24, 조국혁신당 20,국힘위성 23, 녹색정의당 4, 개혁신당 1, 새로운미래 2, , 모름 25 제주시을. 김한규 민주당 61, 김승욱 국힘 24, 강순아 녹색정의당 3 제주시을 비례대표 투표 민주위성 23, 조국혁신당22,국힘위성 22, 녹색정의당 5, 개혁신당 3, 새로운.. 2024. 3. 24.
민주당과 국힘 말로만 지방균형, 지방국립대 살리기. 1인당 교육비 투자 서울대 4800만원, 전남대 1700만원. (2021년) 대학 무상교육 7조면 가능. 민주당과 국힘 말로만 지방균형, 지방국립대 살리기. 대안 1. 대학별 연간 학생 1인당 교육비,지방국립대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서울대 4800만원, 전남대 1700만원. (2021년) 대안 2. 대학 무상교육 7조면 가능. 고등교육 (고등학교 이상) 재원 비율. OECD 평균 GDP의 1.1% 한국의 경우 GDP 의 0.7%. 상당히 낮은 편임. 한국 GDP 총액 1914조 (2019년). 그 중 1%인 19조를 투자할 경우, 고등학교 이후 고등교육 무상교육이 가능함. 민주당과 국힘 말로만 지방균형, 지방국립대 살리기. 전남대는 서울대 지원비의 4분의 1, 대학별 연간 학생 1인당 교육비,지방국립대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서울대 4800만원, 전남대 1700만원. (2021년) 대.. 2024. 3. 22.
조국 전 장관 가족 재판 일지. 2020년 11.20 ~ 2024년 . 법률 투쟁 선언, 징역 2년 이후, 비법률적 정치투쟁 시사. 조국 발언 변천사. 1. 2019년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웅동학원 비리 혐의 보도 이후, 조국은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 법정 투쟁 시사 2. 2020년 11월 20일. 조국 재판 출석. "앞으로도 따박따박 사실로 다투겠다" 3. 2023년 11월 재판에서 징역 2년 실형 선고 이후, 조국 발언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명예를 되찾겠다' = 정치권력을 통해 조국 자신의 명예를 되찾겠다. " 최대한 법률적으로 해명하고 소명하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고, 이것이 안 받아들여진다면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1-20 14:38 조국 전 법무무장관은 20일 “앞으로도 지치지 않고 하나하나 따박따박 사실과 법리에 따라 다투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 2024. 3. 22.
지방과 서울 격차 원인과 해법. 부산 학생들이 서울로 가는 이유 (인터뷰 자료) -ebs '교육격차' .일자리,교육, 문화 인터뷰 자료. 지방과 서울 격차 원인과 해법. 부산 학생들이 서울로 가는 이유. 이유는 너무 단순하고 명료했다. 부산 해운대구도 교육 열의가 높지만, 서울에 비해 정보나 자료가 뒤처져있다고 생각. 부산대 졸업생의 경우, 서울에 비해 일자리나 문화시설, 여타 환경이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 부산 고등학교 학생. "공부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데, 서울 애들만큼 잘할 수 있을까" 부산대 졸업생. 좋은 일자리와 환경이 갖춰져 있으면 서울가지 않고 부산에 있고 싶다. 부산시. 해운대구. 부산 해운대구. 초등학교. 제주 국제학교에 가든지, 유학을 보낸다. 부산 고등학교 학생. "공부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데, 서울 애들만큼 잘할 수 있을까" 부산대 졸업생. 좋은 일자리와 환경이 갖춰져 있으면 서울가지 않고 부산에 있고 .. 2024. 3. 22.
410 총선. 전주을 비례대표투표,국힘위성 12, 민주위성 25, 조국혁신 31, 녹색정의당 4, 개혁신당 2, 새로운미래 2, 없다 11. 전북 전주을. 민주 이성윤 47, 국힘 정운천 22, 진보당 강성희 12 전주의 경우, 민주당 지지자들이 윤석열 실정을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는 이재명과 민주당보다, 조국신당을 더 지지함. 광주 전주 호남의 민심 특질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감이 최고조에 올라갔다는 것임. 윤석열 정부가 잘함은 10%에 불과하고, 83 % 가 윤석열 정부 '잘못함' 이라고 답변. 한국갤럽. 3월 11~12일. 전주을 비례대표투표,국힘위성 12, 민주위성 25, 조국혁신 31, 녹색정의당 4, 개혁신당 2, 새로운미래 2, 없다 11. ----------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6008#home 3자구도 전주을, 정운천 22% 이성윤 47% 강성희 12% [중앙일보 여론조사] | 중앙일보 반면 정 후보는 70세 이상(이성윤 53%, 정운천 32.. 2024.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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