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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당한 박근혜의 김문수 선거운동을 보며. '탄핵 후 3~4년 휴식'이 이제 '안식년'처럼 정례화되다. 대통령제는 이제 폐지되어야 한다. 탄핵이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 탄핵당한 박근혜의 김문수 선거운동을 보며. '탄핵 후 3~4년 휴식'이 이제 '안식년'처럼 정례화되다. 대중들에게 '대통령 탄핵'이 마치 조선시대 '사약'을 받고 정치적 생명을 끝내는 것으로 비춰졌다. 2004년 노무현에 대한 국회의 탄핵절차 때 그랬었다. 임금님 승하처럼 슬퍼하던 모습이 한국 정치적 현실이었고, 2025년 역대급 머저리 대통령 윤석열에 대해서 '임금님' 탄핵당했고 우는 사람들도 있었다. 2017년 탄핵당했던 박근혜가, 그 탄핵수사 검사 윤석열에게 사과를 받고, 국힘 김문수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러 다녔다.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제 마치 '정치 안식년'처럼 변질되어 가고 있다. 정치인들에게.. 2025. 6. 6.
민주노동당, 권영국 , 0.98% 득표 (후기 1) 민주노동당, 권영국 , 0.98% 득표 (후기 1) 결과. 2025 대선,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전국 득표수 34만 4150표, 득표율 0.98%2022년 대선, 심상정 후보가 얻은 80만 3358표보다 45만 9208표가 줄어들었다.--대선에서는 진보정당은 100표도 얻기도, 과거보다 더 늘리기도 힘들다. 대통령 선거 특수성이기도 하다. 이런 역사를 고려하면 '득표수'나 '득표율' 수치는 부차적인 선거였다. 녹색 노동 정의 3당과 '연대회의'가 대선 후에 지난 6개월 투쟁을 솔직하게 평가학고,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에 나서기 바랄 뿐이다. 물론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들이 몇 가지 존재한다.예를들면, 제 2차 3차 TV 토론의 8부 능선을 넘지 못했다. 이는 차후에 다시 언급하겠다. 그리고, 돈과 사.. 2025. 6. 5.
인간 도륙이다. 이스라엘군 27명 팔레스타인 사살. 라파 폭격. 지금까지 5만 4479명 살해. 인간 도륙이다. 이스라엘군 27명 팔레스타인 사살. 라파 폭격지금까지 5만 4479명 살해. 54,470 people have been killed in Gaza At least 27 Palestinians killed by Israeli fire near aid centre, Gaza authorities say20 minutes ago Share SaveTom BennettBBC News Reuters Mourners react following deaths of Palestinians in Israeli fire near a distribution site in Rafah. ReutersAt least 27 Palestinians have been killed by Israeli fire as t.. 2025. 6. 4.
승자독식 영국 총선제도, 노동당 영국의 총선제도는 비례대표가 없다. 다른 유럽나라들의 '비례대표제', 스웨덴, 네덜란드와도 다르고, 지역 비례 혼합형 '비례대표'를 하고 있는 독일과도 다르다. 유권자의 표가 의석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그만큼 비민주적인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영국이다. 한국과 유사하다. 2015년 영국 총선 (하원) 선거를 보면, 극명하게 비민주적인 영국 총선제도의 문제점을 알 수 있다.스코틀랜드 국민당과 영국독립당 득표율과 의석 수를 비교해보라. 정치적으로 진보적이고, 좌파적인 영국 노동당도 비례대표제도 도입에 소극적이었다. 그 이유는 보수당과 노동당이 거의 양대 정당을 이뤘고, 번갈아가며 집권당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기득권을 잃기 싫은 것이다. 그 만큼 선거제도 개혁은 쉽지 않은 일이다.그래도 우리는 선.. 2025. 6. 3.
2천년 전,브로콜리는 자연 식물이 아니라, 사람이 품종개발을 통해 만들어낸 채소이다. (배추, 케일, 콜리플라워, 브루셀 스프라우트) 몰랐던 사실을 배움. 브로콜리는 자연 식물이 아니라, 사람이 품종개발을 통해 만들어낸 채소이다.2천년 전, 지중해안 농부들이 야생 배추종자들 중에 몇 개를 골라서 꾸준히 길러낸 결과로 얻어진 게 브로콜리이다.야생 배추들 중에, 보통 것들보다 더 크고, 꽃이 더 맛이 좋은 것, 줄기가 더 두꺼운 것을 골라서 길러낸 게 브로콜리다.이렇게 사람들이 선택적으로 종배양을 한 채소들이, 배추, 케일, 콜리플라워, 브루셀 스프라우트 등이다. Broccoli is not a naturally occurring plant; it is a product of human cultivation. Approximately 2,000 years ago, farmers in the Mediterranean region select.. 2025. 6. 2.
이준석 '외국인 차등 최저임금 지급' 주장. 하버드 대학 동문들 중에,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더 적은 임금을 줘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아직까지 없다. 답답한 마음에, ChatGPT에게 물어봤다. 하버드 대학 동문들 중에, 이준석처럼, 외국인에게 최저임금을 적게 주자고 제안한 하버드 졸업자들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는가? 하버드 대학 동문들 중에,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더 적은 임금을 줘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아직까지 없다. 챗지피티에 따르면, 하버드 대학 출범 이후, 이준석이 최초로 노동자 임금착취를 공개적으로 옹호한 셈이다. BTS는 자아존중에 기초한 타인과의 ‘연대’를 노래해서, 전 세계 청년들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준석은 국가장학금 받고 하버드 대학 졸업해서, 한국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를 착취하라고 조장하고 있다. 이준석은 한국 민주주의 국격을 훼손한 셈이다. 팩트 체크. 캐나다에서 1년 시행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받.. 2025. 5. 27.
정치개혁. 총선제도. 국회의원 정수 증가, 비례대표 숫자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늘어나고 있다. 국회의원 정수 300명에서 500명으로 증원을 반대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국회의원 숫자 증가와 비례대표 증원에 대한 민심이 변하고 있다. 국회의원 정수 300명에서 500명으로 증원을 반대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한상균, 배만드는김형수, TV화면 만드는 박정혜, 일식 주방장 고진수는 국회의원이 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하겠다는 자들이다. 그들은 농민들이란, 남태령고개까지만 오고, 여의도 국회 안에 까지는 절대 진입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다. ‘데모만 죽을 때까지 하라는 명령이다, 국회는 들어올 필요 없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제 3차 TV토론에서 이 반동적인 지배자들의 논리를 깨지 않는 한, 대중적 진보정당 운동은 전진할 수 없다. ‘데모’는 남태령에서 혁명적으로 하고, 투표는 이 세상에 가장 ‘스마트하게’ 민주당에 하면 된다는 논리다. (1) ‘정치는.. 2025. 5. 27.
총선제도 개혁. 대통령제 폐해 홍보 캠페인이 필요하다. 비례대표제, 연동형의 특질. 한국의 절차적 형식적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치개혁안들. -한국의 절차적 형식적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치개혁안들.총선제도 개혁. 한국형 대통령제 폐해 홍보 캠페인이 필요하다. 비례대표제, 연동형의 특질.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 대선 5회, 총선과 지선 각각 6회씩 총 17회의 전국선거를 치르면서 진보정당의 입장에서 바라본 ‘선거법’ 개혁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개헌과 관련해, ‘연대회의’과 민주노동당의 구체적인 확정안은 없지만, 미국식 4년 중임제 (결선투표가 포함된)은 민주노동당의 당론이 될 수 없다. 2000년 이후, 독일식 비례대표제와 최근 뉴질랜드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의원내각제 (독일, 뉴질랜드, 혹은 네덜란드)를 당론으로 채택한 적이 없고, 전당적으로 토론한 적도 없다. 따.. 2025. 5. 27.
정치 양극화라는 프레임의 오류. 국힘과 민주당의 '적대적 공존'을 설명하지 못한다. 경제적 소유권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과 ‘절차적 민주주의’ 동시 달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정치 양극화라는 프레임의 오류. 국힘과 민주당의 '적대적 공존'을 설명하지 못한다. 경제적 소유권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과 ‘절차적 민주주의’ 동시 달성을 설명하지 못한다.정치 양극화라는 프레임의 오류. 국힘과 민주당의 '적대적 공존'을 설명하지 못한다. 경제적 소유권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과 ‘절차적 민주주의’ 동시 달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정치 양극화 – 프레임의 오류를 비판한다. 민주노동당 권영국은 ‘정치양극화’ 프레임 대신,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과 ‘절차적 민주주의’ 동시 달성을 주장한다. 1. ‘정치 양극화’ 단어의 뜻 – 언론과 일부 정치학자들이 쓰는 단어임. 정치양극화란, 좌와 우의 양 극단으로 쏠리고, ‘중간 지대’가 사라지는 현상을 .. 2025. 5. 26.
63 조기 대선. 민주당 후보가 약체 이재명이 아니었으면, 조기 대선은 이미 8 (비 국힘 전부 다 합친 거, 민주대연합 그런 단어 쓰지 않더라도) 대 2로 승부는 조기종결 되었을 것이다. mbc, jtbc 등 선거보도를 보며, 이것이 지금 4개월 시민들의 투쟁의 결과인가? 말로는 내란세력, 실제로는 내란세력 선거홍보인가? 대선이 지나더라도,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을 것 같다. 그 이유는 12-3 계엄령의 근본적인 원인들 (정치 위기로서 12-3계엄) 분석과 보도는 사라졌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 권영국은 선거 프레임 자체를 뒤엎어야 한다. 헌재 윤파면 이후에도, 내란세력 단어의 과잉사용과 오용으로, 불안과 공포 마케팅, 위암 환자에게 '사이다' 먹이고 시원하다고 트림 시키는 꼴이다. 63조기 대선 선거는 12-3 계엄 선포부터 이미 끝난 선거다. jtbc, mbc, 최근 갤럽여론조사, 리얼미터 등 발표와 '공포심' 조장이나, '흥미로운 게임', 이준석-김문수 단일화로 못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2025. 5. 26.
리얼미터 63대선 여론조사. 민주노동당 권영국 - 전체 1.6% 학생. 민주당 이재명 23.8%, 국민의힘 김문수 32.3%, 이준석 36.7%, 권영국 민주노동당 2.2% 리얼미터 63대선 여론조사. 5월 22~23일 대선에서 소수 진보정당의 대선 후보가 0.01% 득표를 증가시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전국적으로 1.6% 인데 최종 득표율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7일 제 3차 TV토론을 잘 하면, 더 많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1)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20대와 30대의 투표성향이 다르다. 오히려 30대가 정당별 지지 분포가 가장 '균형'적이다. (2) 이미 승부는 기울었고, 국힘 김문수는 패배할 것으로 보임. 중도층은 이재명 48.4%, 김문수 32.4%, 이준석 14.6%, 권영국 1.3%이다. 민주당 후보가 이재명이 아니었다면, 중도층에서는 격차는 더 커졌을 것임. (3) 학생층의 우경화와, 반민주당 정서, 탈진보 현상에 대해 심각하게 .. 2025. 5. 26.
차라리 하버드 대학 이름을 트럼프 대학으로 바꾸자. 트럼프 자기 모순 한 언론의 비판. 1. 하버드 대학 이름을 트럼프 대학으로 바꾸자. 트럼프 자기 모순 미국 상품을 외국에 많이 팔자는 '미국 제일주의' '우선주의'이다.하버드 대학은 '상품'은 아니지만, 미국이 제일 성공한 '교육'제도이고, 해외에서도 인기가 높은데, 트럼프는 자기 모순이다. 하버드 대학을 트럼프 대학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을 찬성하는가? 2. 언론 보도 내용 중, 하버드 대학에 다니는 외국인 학생들과 미국 학생들은 동일한 '학비'를 내지만, 외국인 학생들은 미국 국적 학생들에 비해 '장학금'이나 '재정 지원' 기회가 훨씬 더 적다. 결론적으로 외국인 학생들의 학비는 미국 학생들을 보조하는 돈으로 사용된다.하버드 대학 기부금 520억 달러 (70조원) 규모.그러나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공격과 트럼프의 '.. 2025. 5. 26.
언론보도. 이준석 언급한 캐나다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적용…실행 1년 만에 폐지.캐나다는 티에프더블유피(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임시외국인노동자제도) 언론보도 자료. 이준석 언급한 캐나다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적용…실행 1년 만에 폐지박태우 기자2025. 5. 25. 16:45타임톡18음성으로 듣기번역 설정글씨크기 조절하기인쇄하기“노동시장 내 임금 하락 악순환 유발 우려” 지난 2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티브이 토론회에 참석한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왼쪽)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국회사진기자단지난 2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통령 선거 후보 티브이(TV) 토론회에서는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관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사이의 설전이 있었다. 이 후보는 과거 캐나다 사례를 예로 들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관련 “규정을 완화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지만, 해당 제도는 2012년 4월 시행됐다.. 2025. 5. 25.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일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 한국. 초,중,고등학교,대학교 학생들의 '공부'=학생노동 시간은 제일 긴 나라, 한국. 8시간, 9시간 일해 놓고도, 직업을 차별하는 나라, 한국. 대중적 진보정당의 필요성. 1만개의 다른 직종들의 대표, 노동자들이 '의회'에 진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대중적인 진보정당을 하려면, '친절한 디테일'이 있어야 2025.jan.31. 1월 27~28일 여론조사. 정당 지지도. 민주 44, 국힘 41, 조국혁신 4, 개혁신당 2, 진보당 0 (어리석은 계엄령 선포도 비정상이지만, 이런 정당 지지율 배열도 비정상이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아닌, 제 3의 정당, 진보적인 좌파정당이 대중적으로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윤석열의 탄핵 이후에도, 두 당 정당의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좌파정당도 아닌데, 빨갱이 공산당이 되어버렸고, 일시적 착시현상도 있지만 국힘 지지율이 하락하지 않는 것은, '완충지대'라도 할 수 있는 실.. 2025. 5. 25.
재분배 (세금)에서, 민주당 이재명의 상속세,금투세 등 퇴보 비판 방식, '증세없이 복지 가능하다' 허구론 비판. 1971년 김대중 장충단 공원 '부유세,사치세' 공약으로 내적 비판해야 함 1. 민주노동당 권영국 3차 TV 토론, 6분 30초 주도권 토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재분배 (세금)에서, 민주당 이재명의 상속세,금투세 등 퇴보 비판 방식, '증세없이 복지 가능하다' 허구론 비판. 1971년 김대중 장충단 공원 '부유세,사치세' 공약으로 내적 비판해야 함]토론규칙 – 최소 2명 상대에게 질문을 하게 되어 있지만,현실적으로는 1명 후보와 토론하기도 시간이 부족함. (5분 1명, 1분 30초는 다른 한 명 배분해야함)(1) 1가지 주제로 집중, 총 3개만 선택합시다.(2) 2차 TV토론의 ‘사회갈등과 통합 방안’은 지난 150년 역사에서, 좌파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주제임. 권영국의 개인사와 실천들, 거기에 ‘민주노동당’의 지난 30~40년 정치적 실천들을 충분히 결합시켜서, ‘권영.. 2025. 5. 25.
오스트리아에는 핵발전소 (원전)가 없다. 그 이유는? 1978년 당시 오스트리아는 사민당 출신 브루노 크라이스키 (Bruno Kreisky)가 정부 수상이었다. 크라이스키 수상은 전력 공급을 해결하기 위해 핵발전소를 쯔벤텐도르프레 건설했으나, 반대여론에 부딪혔고, 그는 이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쳤다. 그의 예상과 달리 반대 결과가 나오고 말았다. 당시 핵발전소 가동 반대 운동에 참가한 사람들의 구호."우리는 핵발전소를 원하지 않는다. 오스트리아 사민당 출신 브루노 크라이스키는 우리 주장을 따르라. 쯔벤텐 도르프 (마을 이름)에 핵발전소 가동 반대한다." Wir wollen kein Atomkraftwerk, Dem muss sich Kreisky beugen !Keine Inbetrebnahme des Atomdraftwerk Zwentendorf ! ---.. 2025. 5. 23.
1978년 오스트리아는 핵발전소를 건설한 후, 가동 여부를 놓고 국민투표 부쳐, 50.47% 반대로, 핵발전소를 폐쇄조치했다. 핵발전 브라더스 김문수와 이준석의 핵발전소에 대한 '무지와 맹신' 민주노동당 권영국은 왜 핵발전소 폐쇄와 재생에너지로 대체를 주장하는가? 핵발전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찬양한 한국 교과서들과 시민사회여론,언론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 OECD 38개 국가들 중, 18개 국가에는 핵발전소가 없다. 그 중 1978년 핵발전소를 건설하고도 국민투표에 부쳐 폐쇄조치한 오스트리아 시민들의 '모범 사례'를 소개.1978년 오스트리아는 핵발전소를 건설한 후, 가동 여부를 놓고 국민투표 부쳐, 50.47% 반대로, 핵발전소를 폐쇄조치했다. 핵발전소 폐쇄는 한국인의 정치적 의지에 따라 달렸다. 중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투자와 관리가 필요하다. 오스트리아에는 핵발전을 하지 않는다. 1978년 쯔벤텐도르.. 2025. 5. 23.
노동조합법 2조를 바꿔야 하는 이유. 캐나다 노동법 '단일 고용주' 명시, 그러나 미국은 '미노조 자회사' 설립 허가. 한국은 미국의 노동조합 탄압을 허용한 사례를 잘못 배우다. 노동조합법 2조를 바꿔야 하는 이유. (고용주들을 단일화하라는 조항을 명료화해야 하기 위함이다) 고용주들이 노동자들과의 단체협상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함. 요약. (1) 미국의 노동조합 탄압법을 배운 한국. 미국으로부터 정말 못된 것만 배운 한국 경영자들과 자본가들, 민주당과 국힘,이준석 비판.(2) 캐나다 노동법은 미국과 다르다. ‘단일 고용주’원칙을 지킴. ‘미노조 자회사 설립’ 불법으로 간주함. 노동이사회의 강력한 감시 활동. 한국에서 사용되는 노동조합 파괴 전술들 상당수는 미국에서 기원한다. 1970년대 미국 건설업의 ‘하청’ 전략은 당시 강력한 미국 전기 기술자 노동조합을 깨부수기 위해 고안되었다. (1) 1970년대 미국 건설업에서, 건설사업자 협회와 전미 전기 사업자 협회가 ‘미노조’ .. 2025. 5. 23.
2025. 4월 4일자. 핵발전소 재도입 찬성 55%, 반대 36%, 미결정 9%한편, 다른 형태의 재생에너지에 지속적인 투자 찬성 57%, 17%는 반대 4월 4일자.핵발전소 재도입 찬성 55%, 반대 36%, 미결정 9%한편, 다른 형태의 재생에너지에 지속적인 투자 찬성 57%, 17%는 반대 독일 핵발전소 폐쇄 결정 과정.사민당-녹색당 연정 당시 쉬뢰더는 1998년까지 핵발전소 폐쇄를 결정했었고, 기민당 (기사련,자민당) 메르켈은 2009년까지 연장.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메르켈은 정책을 선회해 원전 폐쇄를 결정했다.그 이후 사민-녹색-자민당 ‘신호등’ 연정에서 올라프 숄츠 수상은 2023년 초기까지 나머지 원전들을 폐쇄하기로 결정. German poll: Majority for return to nuclear energy Jon Shelton with AFP, dpa 04/04/2025April 4, 2025 Some 55% .. 2025. 5. 22.
한국 전기료는 OECD 평균인 180.3달러의 60% 수준 참고 자료. 한국 전기료 얼마나 싸길래… OECD 국가 중 두 번째 안아람 기자 입력 2023.01.08 07:00 9 5 1일부터 ㎾h당 13.1원↑... 시장은 실망 에너지 다소비 저효율 구조 개선해야 한 시민이 1일 서울 시내 한 다세대주택에 설치된 전력량계 앞을 지나고 있다. 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 한국전력 주가는 새해 증시가 개장한 2일 하락 마감(1만9,350원)한 뒤 현재 2만 원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분이 한전의 적자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시장 평가다. 실제 정부는 지난달 30일 물가 인상 압박 등을 감안해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h)당 13.1원 올리기로 결정했다. ㎾h당 51.6원을 올려야 한전 재정 적자 해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정부 스스로 거둬들였다... 2025. 5. 22.
GDP 국내총생산, 경제성장 등이 공적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없는 이유 권영국tv 토론. 토론주제를 '민주노동당 권영국' (노동,녹색,정의,노동자) 철학에 맞게 바꾸자.다른 후보에게 '불평등 , 지니계수'를 낮추는 방법은 무엇인가?라고 주제 토론을 주도하자.경제 1. 저성장 극복. ‘토론 제목을 바꾸자’ 저성장 극복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OECD국가 평균 1.5%~2%를 고려하면 ‘공포심’을 조장할 필요없다. ‘공포심’ 조장 이면에는 노동3권을 무시하겠다는 과거 악습이 숨겨져 있습니다. 경제성장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민주노동당 권영국은 세 가지를 주장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경제성장과 GDP를 ‘국민 행복’ 지표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차라리 쓰려면 불평등 지수를 알려주는 지니계수 (0에 가까우면 더 평등하고, 1에 가까우면 불평등 심화)2023년 한국 0.32, .. 2025.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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