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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네탄야후 , 이란 공습 목표 :국내 정권 연장술 네탄야후가 이란의 핵발전 연구소를 공습함.200대 전투기, 100곳 공습.지역 나탄즈 Natanz 핵실험실과 미사일 기지.사망 78명. 모하마드 바게리. Mohammad Bagheri호세인 살라미 Hossein Salami 장군 등 사망이들은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이란 이라크 전쟁 이후 군부 권력 장악.네탄야후가 이란을 공습한 배경은 자국 내 권력장악을 위한 것임. 외부 적들을 만들어 자국내 반대파들의 비판을 잠재움.미국의 이중적 태도트럼프의 사전 인지. 그러나 트럼프는 모르는 척. 이란에게 핵 협상 테이블로 나와라고만 주장.B 52 bomber. B 2-s 등 준비로 봐서 미국은 최소한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보임. 영국 가디언지 무스타파 베유미 Moustafa Bayou.. 2025. 6. 14.
교육감,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대학 교수가 하지 않았으면 한다. 초중고 교사들이 자체 경쟁해서 교육감 선거를 치르는 게 더 좋다고 본다. 교육감,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대학 교수가 하지 않았으면 한다. 초중고 교사들이 자체 경쟁해서 교육감 선거를 치르는 게 더 좋다고 본다. 그 이유는 그들이 대학 교수들보다 12년간 교육 현실을 더 잘 알기 때문이다. 만약 대학교수들 중에 교육 현실에 대한 탐구와 실천이 더 뛰어난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출마해도 된다. 그러나 매일 교실에서 수업하는 초,중,고 교사들이 체험하는 현장의 문제들을 감안하면, 이들 중에 교육감 선거에 나가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 아래 조희연 교육감 글을 읽다가 느낀 소감. 글 내용 중에,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한다고, '금 모으기'를 실시한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 아니다. 외환위기의 직접적인 원인들은 IMF 비토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 빌 클린턴과 당시 재무장.. 2025. 6. 7.
민주당 이재명, 전환적 공정 성장 개념. 민주당 이재명, 전환적 공정 성장 개념. 언론에 보도된 하준경 교수가 설명한 공정 성장이 누구의 관점에서 공정하다는 것인지 거의 설명이 없다. fair growth. 그 앞에 붙은 수식어는 전환적이다. '전환'이라는 단어는 참으로 모호하다. 체제 변혁을 뜻한다면 transformative 일 것이고, A에서 B로 방향이 바뀌는 것이라면 transitional 이런 단어일 것이다. 1) 현재 한국경제 체제를 혁신하면서2) 경제 주체들 (정부, 시장,개인)에게 공정하게 그 몫이 돌아가고3) GDP 등 경제 수치들의 양적 증가도 이룬다.창조적 파괴와 영속적 혁신이 그 핵심어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전환' '공정' '성장' 단어의 병렬적 나열이 하나도 새롭지 않다. 나는 한국 경제가 주류 경제학과 교수들이.. 2025. 6. 7.
진보정당과 비례대표제의 역사. 쓰디쓴 교훈 - '비례대표제도' 개혁운동이 '위성정당'이라는 반동적인 꼼수를 파생한 원인들 원외 진보 3당이 용혜인 등 기소당 진보당 사민당 등 위성정당을 언급하는 것이 에너지 낭비라는 생각이 든다. 그럴 시간도 없다.진보정당의 자기 모순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비례대표 의원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었다. 2008년 민노당 분당 사건, 2012년 통진당 실패, 2020년 정의당의 잘못된 비례대표 게임규칙 등은 그 모순을 명증하게 보여줬다. 진보정당이 비례대표 숫자를 늘리자고 강력하게 그리고 자신있게 제안하려면, 진보정당 자체가 훌륭한 비례대표 정치가들을 최대한 많이 배출하는 것이다.그런데 지난 25년간 크게 성공하지 못했고, 비례대표를 두고 내부에서 ' 공정 게임 규칙들'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분열의 뇌관으로 전락한 적도 많았다. 지난 20년 넘게 이러한 진보정당의 자기 모순이 반.. 2025. 6. 7.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차이. 이재명 위성락 강유정 강훈식 민주당 국회의원직 상실할 필요없다.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행정부' 업무를 볼 권리를 가지는 게 의원내각제 장점이다. 한덕수와 최상목의 악습이 없다. 1. 대통령제 하에서 만들어진 '입법부'와 '행정부' 겸임금지법의 문제점.이재명 지역구 인천계양을, 강훈식 지역구 충남아산을에서 또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 2. 비례 승계 불똥 사건.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전락한 기본소득당 용혜인이 자당소속 최혁진을 비난했다. 그 이유는 최혁진이 기소당으로 복귀하지 않고, 민주당에 남겠다고 선언해서이다. (최혁진은 민주당이 주도해 만든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이었다)기소당의 당내 권력투쟁 과정의 교훈, 정치운동 성격은 없어지고, 아귀다툼만 남았다. 3.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차이. 이재명 위성락 강유정 강훈식 민주당 국회의원직 상실할 필요없다.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행정부' 업무를 볼 권리를 가지는 게 의원내각제 장점이다. 한덕수와 최상목과 같은 행정관료가.. 2025. 6. 7.
2020.may 24 정의당 리더십, 혁신 프로젝트의 문제점. <정의당, 30대 여성에 미래 맡겼다..'포스트 심상정' 뜬 장혜영> 중앙일보 기사를 읽고 든 생각 메모: 2020.may 24 정의당 리더십, 혁신 프로젝트의 문제점. 중앙일보 기사를 읽고 든 생각 메모: 이 신문 기사가 왜곡하지 않고 제대로 보도 했다면, 정의당은 20년간 진보정당 운동의 문제점들과 과제들에 대해서, 21대 총선 전략적 실패에 대해서 정밀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지난 8년간, 길게는 2004년 이후, 진보정당이 하나 망각한 사실이 있다. 체력전 문제다. 민주당원은 80만이고, 정의당은 3만 5천(당내 투표자 숫자) 정도 된다. 당 운영을 그동안 민주당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5년, 10년, 15년, 20년, 35년 장기 마라톤을 할 정치가를 키우지 못했다.장혜영 의원 리더십은 알려진 바가 없다. 정당 전 활동과 정당 후는 다르다. 다른 프로그램이 개인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2025. 6. 6.
탄핵당한 박근혜의 김문수 선거운동을 보며. '탄핵 후 3~4년 휴식'이 이제 '안식년'처럼 정례화되다. 대통령제는 이제 폐지되어야 한다. 탄핵이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 탄핵당한 박근혜의 김문수 선거운동을 보며. '탄핵 후 3~4년 휴식'이 이제 '안식년'처럼 정례화되다. 대중들에게 '대통령 탄핵'이 마치 조선시대 '사약'을 받고 정치적 생명을 끝내는 것으로 비춰졌다. 2004년 노무현에 대한 국회의 탄핵절차 때 그랬었다. 임금님 승하처럼 슬퍼하던 모습이 한국 정치적 현실이었고, 2025년 역대급 머저리 대통령 윤석열에 대해서 '임금님' 탄핵당했고 우는 사람들도 있었다. 2017년 탄핵당했던 박근혜가, 그 탄핵수사 검사 윤석열에게 사과를 받고, 국힘 김문수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러 다녔다.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제 마치 '정치 안식년'처럼 변질되어 가고 있다. 정치인들에게.. 2025. 6. 6.
민주노동당, 권영국 , 0.98% 득표 (후기 1) 민주노동당, 권영국 , 0.98% 득표 (후기 1) 결과. 2025 대선,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전국 득표수 34만 4150표, 득표율 0.98%2022년 대선, 심상정 후보가 얻은 80만 3358표보다 45만 9208표가 줄어들었다.--대선에서는 진보정당은 100표도 얻기도, 과거보다 더 늘리기도 힘들다. 대통령 선거 특수성이기도 하다. 이런 역사를 고려하면 '득표수'나 '득표율' 수치는 부차적인 선거였다. 녹색 노동 정의 3당과 '연대회의'가 대선 후에 지난 6개월 투쟁을 솔직하게 평가학고,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에 나서기 바랄 뿐이다. 물론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들이 몇 가지 존재한다.예를들면, 제 2차 3차 TV 토론의 8부 능선을 넘지 못했다. 이는 차후에 다시 언급하겠다. 그리고, 돈과 사.. 2025. 6. 5.
인간 도륙이다. 이스라엘군 27명 팔레스타인 사살. 라파 폭격. 지금까지 5만 4479명 살해. 인간 도륙이다. 이스라엘군 27명 팔레스타인 사살. 라파 폭격지금까지 5만 4479명 살해. 54,470 people have been killed in Gaza At least 27 Palestinians killed by Israeli fire near aid centre, Gaza authorities say20 minutes ago Share SaveTom BennettBBC News Reuters Mourners react following deaths of Palestinians in Israeli fire near a distribution site in Rafah. ReutersAt least 27 Palestinians have been killed by Israeli fire as t.. 2025. 6. 4.
승자독식 영국 총선제도, 노동당 영국의 총선제도는 비례대표가 없다. 다른 유럽나라들의 '비례대표제', 스웨덴, 네덜란드와도 다르고, 지역 비례 혼합형 '비례대표'를 하고 있는 독일과도 다르다. 유권자의 표가 의석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그만큼 비민주적인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영국이다. 한국과 유사하다. 2015년 영국 총선 (하원) 선거를 보면, 극명하게 비민주적인 영국 총선제도의 문제점을 알 수 있다.스코틀랜드 국민당과 영국독립당 득표율과 의석 수를 비교해보라. 정치적으로 진보적이고, 좌파적인 영국 노동당도 비례대표제도 도입에 소극적이었다. 그 이유는 보수당과 노동당이 거의 양대 정당을 이뤘고, 번갈아가며 집권당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기득권을 잃기 싫은 것이다. 그 만큼 선거제도 개혁은 쉽지 않은 일이다.그래도 우리는 선.. 2025. 6. 3.
2천년 전,브로콜리는 자연 식물이 아니라, 사람이 품종개발을 통해 만들어낸 채소이다. (배추, 케일, 콜리플라워, 브루셀 스프라우트) 몰랐던 사실을 배움. 브로콜리는 자연 식물이 아니라, 사람이 품종개발을 통해 만들어낸 채소이다.2천년 전, 지중해안 농부들이 야생 배추종자들 중에 몇 개를 골라서 꾸준히 길러낸 결과로 얻어진 게 브로콜리이다.야생 배추들 중에, 보통 것들보다 더 크고, 꽃이 더 맛이 좋은 것, 줄기가 더 두꺼운 것을 골라서 길러낸 게 브로콜리다.이렇게 사람들이 선택적으로 종배양을 한 채소들이, 배추, 케일, 콜리플라워, 브루셀 스프라우트 등이다. Broccoli is not a naturally occurring plant; it is a product of human cultivation. Approximately 2,000 years ago, farmers in the Mediterranean region select.. 2025. 6. 2.
이준석 '외국인 차등 최저임금 지급' 주장. 하버드 대학 동문들 중에,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더 적은 임금을 줘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아직까지 없다. 답답한 마음에, ChatGPT에게 물어봤다. 하버드 대학 동문들 중에, 이준석처럼, 외국인에게 최저임금을 적게 주자고 제안한 하버드 졸업자들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는가? 하버드 대학 동문들 중에,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더 적은 임금을 줘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아직까지 없다. 챗지피티에 따르면, 하버드 대학 출범 이후, 이준석이 최초로 노동자 임금착취를 공개적으로 옹호한 셈이다. BTS는 자아존중에 기초한 타인과의 ‘연대’를 노래해서, 전 세계 청년들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준석은 국가장학금 받고 하버드 대학 졸업해서, 한국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를 착취하라고 조장하고 있다. 이준석은 한국 민주주의 국격을 훼손한 셈이다. 팩트 체크. 캐나다에서 1년 시행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받.. 2025. 5. 27.
정치개혁. 총선제도. 국회의원 정수 증가, 비례대표 숫자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늘어나고 있다. 국회의원 정수 300명에서 500명으로 증원을 반대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국회의원 숫자 증가와 비례대표 증원에 대한 민심이 변하고 있다. 국회의원 정수 300명에서 500명으로 증원을 반대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한상균, 배만드는김형수, TV화면 만드는 박정혜, 일식 주방장 고진수는 국회의원이 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하겠다는 자들이다. 그들은 농민들이란, 남태령고개까지만 오고, 여의도 국회 안에 까지는 절대 진입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다. ‘데모만 죽을 때까지 하라는 명령이다, 국회는 들어올 필요 없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제 3차 TV토론에서 이 반동적인 지배자들의 논리를 깨지 않는 한, 대중적 진보정당 운동은 전진할 수 없다. ‘데모’는 남태령에서 혁명적으로 하고, 투표는 이 세상에 가장 ‘스마트하게’ 민주당에 하면 된다는 논리다. (1) ‘정치는.. 2025. 5. 27.
총선제도 개혁. 대통령제 폐해 홍보 캠페인이 필요하다. 비례대표제, 연동형의 특질. 한국의 절차적 형식적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치개혁안들. -한국의 절차적 형식적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치개혁안들.총선제도 개혁. 한국형 대통령제 폐해 홍보 캠페인이 필요하다. 비례대표제, 연동형의 특질.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 대선 5회, 총선과 지선 각각 6회씩 총 17회의 전국선거를 치르면서 진보정당의 입장에서 바라본 ‘선거법’ 개혁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개헌과 관련해, ‘연대회의’과 민주노동당의 구체적인 확정안은 없지만, 미국식 4년 중임제 (결선투표가 포함된)은 민주노동당의 당론이 될 수 없다. 2000년 이후, 독일식 비례대표제와 최근 뉴질랜드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의원내각제 (독일, 뉴질랜드, 혹은 네덜란드)를 당론으로 채택한 적이 없고, 전당적으로 토론한 적도 없다. 따.. 2025. 5. 27.
정치 양극화라는 프레임의 오류. 국힘과 민주당의 '적대적 공존'을 설명하지 못한다. 경제적 소유권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과 ‘절차적 민주주의’ 동시 달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정치 양극화라는 프레임의 오류. 국힘과 민주당의 '적대적 공존'을 설명하지 못한다. 경제적 소유권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과 ‘절차적 민주주의’ 동시 달성을 설명하지 못한다.정치 양극화라는 프레임의 오류. 국힘과 민주당의 '적대적 공존'을 설명하지 못한다. 경제적 소유권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과 ‘절차적 민주주의’ 동시 달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정치 양극화 – 프레임의 오류를 비판한다. 민주노동당 권영국은 ‘정치양극화’ 프레임 대신,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과 ‘절차적 민주주의’ 동시 달성을 주장한다. 1. ‘정치 양극화’ 단어의 뜻 – 언론과 일부 정치학자들이 쓰는 단어임. 정치양극화란, 좌와 우의 양 극단으로 쏠리고, ‘중간 지대’가 사라지는 현상을 .. 2025. 5. 26.
63 조기 대선. 민주당 후보가 약체 이재명이 아니었으면, 조기 대선은 이미 8 (비 국힘 전부 다 합친 거, 민주대연합 그런 단어 쓰지 않더라도) 대 2로 승부는 조기종결 되었을 것이다. mbc, jtbc 등 선거보도를 보며, 이것이 지금 4개월 시민들의 투쟁의 결과인가? 말로는 내란세력, 실제로는 내란세력 선거홍보인가? 대선이 지나더라도,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을 것 같다. 그 이유는 12-3 계엄령의 근본적인 원인들 (정치 위기로서 12-3계엄) 분석과 보도는 사라졌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 권영국은 선거 프레임 자체를 뒤엎어야 한다. 헌재 윤파면 이후에도, 내란세력 단어의 과잉사용과 오용으로, 불안과 공포 마케팅, 위암 환자에게 '사이다' 먹이고 시원하다고 트림 시키는 꼴이다. 63조기 대선 선거는 12-3 계엄 선포부터 이미 끝난 선거다. jtbc, mbc, 최근 갤럽여론조사, 리얼미터 등 발표와 '공포심' 조장이나, '흥미로운 게임', 이준석-김문수 단일화로 못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2025. 5. 26.
리얼미터 63대선 여론조사. 민주노동당 권영국 - 전체 1.6% 학생. 민주당 이재명 23.8%, 국민의힘 김문수 32.3%, 이준석 36.7%, 권영국 민주노동당 2.2% 리얼미터 63대선 여론조사. 5월 22~23일 대선에서 소수 진보정당의 대선 후보가 0.01% 득표를 증가시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전국적으로 1.6% 인데 최종 득표율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7일 제 3차 TV토론을 잘 하면, 더 많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1)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20대와 30대의 투표성향이 다르다. 오히려 30대가 정당별 지지 분포가 가장 '균형'적이다. (2) 이미 승부는 기울었고, 국힘 김문수는 패배할 것으로 보임. 중도층은 이재명 48.4%, 김문수 32.4%, 이준석 14.6%, 권영국 1.3%이다. 민주당 후보가 이재명이 아니었다면, 중도층에서는 격차는 더 커졌을 것임. (3) 학생층의 우경화와, 반민주당 정서, 탈진보 현상에 대해 심각하게 .. 2025. 5. 26.
차라리 하버드 대학 이름을 트럼프 대학으로 바꾸자. 트럼프 자기 모순 한 언론의 비판. 1. 하버드 대학 이름을 트럼프 대학으로 바꾸자. 트럼프 자기 모순 미국 상품을 외국에 많이 팔자는 '미국 제일주의' '우선주의'이다.하버드 대학은 '상품'은 아니지만, 미국이 제일 성공한 '교육'제도이고, 해외에서도 인기가 높은데, 트럼프는 자기 모순이다. 하버드 대학을 트럼프 대학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을 찬성하는가? 2. 언론 보도 내용 중, 하버드 대학에 다니는 외국인 학생들과 미국 학생들은 동일한 '학비'를 내지만, 외국인 학생들은 미국 국적 학생들에 비해 '장학금'이나 '재정 지원' 기회가 훨씬 더 적다. 결론적으로 외국인 학생들의 학비는 미국 학생들을 보조하는 돈으로 사용된다.하버드 대학 기부금 520억 달러 (70조원) 규모.그러나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공격과 트럼프의 '.. 2025. 5. 26.
언론보도. 이준석 언급한 캐나다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적용…실행 1년 만에 폐지.캐나다는 티에프더블유피(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임시외국인노동자제도) 언론보도 자료. 이준석 언급한 캐나다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적용…실행 1년 만에 폐지박태우 기자2025. 5. 25. 16:45타임톡18음성으로 듣기번역 설정글씨크기 조절하기인쇄하기“노동시장 내 임금 하락 악순환 유발 우려” 지난 2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티브이 토론회에 참석한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왼쪽)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국회사진기자단지난 2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통령 선거 후보 티브이(TV) 토론회에서는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관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사이의 설전이 있었다. 이 후보는 과거 캐나다 사례를 예로 들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관련 “규정을 완화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지만, 해당 제도는 2012년 4월 시행됐다.. 2025. 5. 25.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일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 한국. 초,중,고등학교,대학교 학생들의 '공부'=학생노동 시간은 제일 긴 나라, 한국. 8시간, 9시간 일해 놓고도, 직업을 차별하는 나라, 한국. 대중적 진보정당의 필요성. 1만개의 다른 직종들의 대표, 노동자들이 '의회'에 진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대중적인 진보정당을 하려면, '친절한 디테일'이 있어야 2025.jan.31. 1월 27~28일 여론조사. 정당 지지도. 민주 44, 국힘 41, 조국혁신 4, 개혁신당 2, 진보당 0 (어리석은 계엄령 선포도 비정상이지만, 이런 정당 지지율 배열도 비정상이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아닌, 제 3의 정당, 진보적인 좌파정당이 대중적으로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윤석열의 탄핵 이후에도, 두 당 정당의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좌파정당도 아닌데, 빨갱이 공산당이 되어버렸고, 일시적 착시현상도 있지만 국힘 지지율이 하락하지 않는 것은, '완충지대'라도 할 수 있는 실.. 2025. 5. 25.
재분배 (세금)에서, 민주당 이재명의 상속세,금투세 등 퇴보 비판 방식, '증세없이 복지 가능하다' 허구론 비판. 1971년 김대중 장충단 공원 '부유세,사치세' 공약으로 내적 비판해야 함 1. 민주노동당 권영국 3차 TV 토론, 6분 30초 주도권 토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재분배 (세금)에서, 민주당 이재명의 상속세,금투세 등 퇴보 비판 방식, '증세없이 복지 가능하다' 허구론 비판. 1971년 김대중 장충단 공원 '부유세,사치세' 공약으로 내적 비판해야 함]토론규칙 – 최소 2명 상대에게 질문을 하게 되어 있지만,현실적으로는 1명 후보와 토론하기도 시간이 부족함. (5분 1명, 1분 30초는 다른 한 명 배분해야함)(1) 1가지 주제로 집중, 총 3개만 선택합시다.(2) 2차 TV토론의 ‘사회갈등과 통합 방안’은 지난 150년 역사에서, 좌파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주제임. 권영국의 개인사와 실천들, 거기에 ‘민주노동당’의 지난 30~40년 정치적 실천들을 충분히 결합시켜서, ‘권영.. 2025.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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