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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공황 시기, 1936년 가난과 싸우던 사람들. 캘리포니아 니포모 (Nipomo) 플로렌스 톰슨과 그 자녀들. 1936년 미국 캘리포니아의 가난을 찍은 사진 작가. 도로씨어 랜지 Dorothea Lange - 뉴딜 정책, 주민 재안정화 부서에서 일함. 더스트 볼 (먼지 폭풍) 피해, 극심한 가뭄과 바람으로 미국 캐나다 중서부 지역 주민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줌.미국 대공황 이후 가난  캘리포니아 니포모 (Nipomo)  플로렌스 톰슨과 그 자녀들.당시 플로렌스 나이는 32세. 동네 주변에서 얻은 언 채소들과 아이들이 잡아온 새들을 먹으며 버틴다.자동차 타이어를 팔아서 음식을 사먹고 있다.1983년 79세 나이로 사망.죽기 전 플로렌스의 병을 치료해주기 위해 이 사실을 안 미국인들이 1만 5천 달러를 모금해줬다고 함.            You may not know that "Migrant Mother," whic.. 2025. 3. 12.
윤석열 국회폭동. 12-3 계엄이후, 임은정 검사가 전하는 검찰 내부 분위기. 윤석열과 손절했다. 검찰은 공정한 수사기관인가? 검찰은 공정한 수사기관인가?  2024년 12월 12일자 mbc 보도. 임은정 검사가 전하는 검찰 내부 분위기. 윤석열과 손절했다.윤석열은 검찰,경찰,공수처의 수사 경쟁 대상일 뿐이다. 2025년 3월 심우정 검찰 총장은 즉시항고도 하지 않고, 윤석열 구속취소라는 법원 판결을 그냥 수용해, 그를 석방해줬다.           12/12 (목) 檢 특수본, '계엄 수사' 가속... 내부 분위기는? -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 게시물 상세 내용 공지 여부 또는 게시물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정보 제공 14224 12/12 (목) 檢 특수본, '계엄 수사' 가속... 내부 분위기는? -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공유하기2024.12.12 07:55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 2025. 3. 12.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한 무책임한 지귀연 판사의 구차한 변명. '주석 형사소송법'에는 구속기간 10일의 기준은 '날짜'로 작성해놓고, 윤석열 특혜 정당화하려고 '시간'이 기준이라고 주장해놓고, 비판은 열려져있다고 빠져나갔다. 5천만 국민들 중, 99.99999%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지귀연 판사의 '날짜'와 '시간' 기준.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한 무책임한 지귀연 판사의 구차한 변명. 1) 지귀연 판사가 공저자로 참여한 '주석 형사소송법'에는 구속기간 10일의 기준은 '날짜'로 작성해놓고,2) 내란죄라는 중범죄 피의자 윤석열의 구속취소 이유를, '구속 기간' 초과라고 해놓고, 그 기준은 '구속 날짜'가 아니라, '구속 시간'이라고 주장한 지귀연 판사. 3) 비판에 직면하자, 지귀연 판사는 공적 비판은 열려져있다고 말하며, 이랬다 저랬다 갈지자 행태를 계속했다.    언론보도.  구속연장 계산 '尹 구속취소' 재판장에 직접 물어보니 입력 2025-03-11 20:07 | 앵커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2025. 3. 12.
차성안 전판사 주장.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는 검찰 문제점. 윤석열 구속취소 비판. "1) 집행정지 효력이 없는 즉시항고도 가능하고, 2) 보통 항고도 가능하다" 차성안 전판사 주장.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는 검찰 문제점. 윤석열 구속취소 비판. "1) 집행정지 효력이 없는 즉시항고도 가능하고, 2)  보통 항고도 가능하다"     언론보도.  검찰 "즉시항고·보통항고 다 못해‥대안도 없다" 입력 2025-03-11 20:04 | 연속재생 앵커 검찰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든 보통항고든 다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위헌적이라 안 되고, 보통항고는 즉시항고만 허용되어서 안 된다는 건데요. 정말 그런지, 윤상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1993년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보석 허가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 하는 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시항고는 피고인을 풀어주라는 법원 결정을 상급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검찰이 무력화할 수 있는데, .. 2025. 3. 11.
자살 예방, 국가 '기구' 만들어야 한다. 1.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 '자살 예방 기구'를 직접 만들어야 한다. 핀란드 사례. "1980년대 후반 핀란드다. 당시 자살률이 10만명당 37명까지 치솟았던 핀란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자살예방을 최우선 정책"    2. 자살 유가족 치료 지원 필요."국내에선 매년 7만~8만명의 자살 유가족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자살 사망을 겪은 직계 유가족과 친한 친구의 자살 위험률이 10~30배까지 높아진다"   “자살 위기에 무덤덤해진 사회…베르테르 효과 막아야” 지난해 자살 사망자 ‘13년 만의 최고치’   코로나19 이후 사회·경제적 어려움과  이선균씨 사망 모방 효과가 영향 끼쳐   자살 전파력 강한 청소년층 주목해야 수정 2025-03-07 17:28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 2025. 3. 11.
비겁한 김문수, 공정 게임하라. 김문수의 '마은혁'에 대한 욕설을 보며. 민주주의에 대한 김문수의 무지와 인간적인 오만 일상에서 좌익이고, 변절자고, 우익이고,애인이고 친구고, 가족간에도 함부로 말하면 안되는 말 "내가 너 알어" "진짜 알아?"  김문수가 마은혁에 대해서 도대체 뭐를 안다는 것인가? 1. 김문수의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무지와 무시.  김문수가 비난한 칼 마르크스는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중국 시진핑과 러시아 푸틴과 전혀 상관도 없다. 오히려 마르크스는 일평생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싸웠고, 1970년대 동아일보 기자들의 언론 자유화 운동, 1980~90년대 전두환 노태우의 언론탄압과 싸운 한국 기자들,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의 kbs,mbc,ytn 탄압에 맞서서 싸운 언론인들의 동지이다. 1843년 독일 쾰른에서 칼 마르크스는 라인신문 편집장이었는데, 당시 독일 '프로이센' 문화부 장관 프리드리히.. 2025. 3. 11.
윤석열은 왜 극우와 손잡았는가? 검사 대장놀이, 비판적 생산적 토론에 근거한 민주주의 훈련 경험 없는 윤석열이 부정선거음모론자 유튜버들의 참호 속에 자발적으로 빨려들어가, 계엄 수류탄 투척하고 패망의 길을 자초. 검사 대장놀이, 비판적 생산적 토론에 근거한 민주주의 훈련 경험 없는 윤석열이  부정선거음모론자 유튜버들의 참호 속에 자발적으로 빨려들어가, 계엄 수류탄 투척하고 패망의 길을 자초.1. 윤석열은 왜 극우와 손잡았는가? 에리히 프롬이 히틀러가 10대 중반까지 병정놀이를 즐겨했음을 서술하면서, 보통 10세 미만까지 병정,군대놀이를 하지만, 중학생 때까지 병정놀이 대장질을 좋아했다는 것은 '병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아돌프 히틀러가 10대 중반까지 동네 또래 남자들을 지배하는 병정놀이에 심취한 것이 향후 나치 학살자가 되는 뿌리가 되었다는 것이다. 윤석열도 정치를 검사수사관에게 명령하고 범인을 체포하고 수사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윤석열은 비판적이고 생산적 토론에 근거한 '정책 대결', 야당들과 이견을 조율해내는.. 2025. 3. 10.
198가지 비폭력 시위, 시민 불복종 방법 - 진 샤프 198가지 비폭력 시위, 시민 불복종 방법 - 진 샤프   Civil disobedience of "illegitimate" laws Action By Government Personnel 142.  Dual sovereignty and parallel government  The list was originally published in Gene Sharp,  The Methods of Nonviolent Action, Boston: Porter Sargent, 1973.  The Methods Of Nonviolent Protest And Persuasion Formal Statements 1. Public speeches 2. Letters of opposition or support 3. Decl.. 2025. 3. 10.
손현보 목사 유튜브 강연 소감. 쇠퇴하는 기독교 부활 방식, 손현보가 정치에 뛰어든 목표. 전광훈과 차이점. '우남' 이승만 신격화와 성경교리와의 충돌은 언급하지 않음. 1. 손현보 역사관의 문제점. 실사구시하고 않고 사실 왜곡이 심하다. 기독교 성경에 나온 근본원리들과 이승만의 민간인 학살과의 충돌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또한 손현보는 '창씨개명'을 반대한 고신 교파이지만, 그의 역사관은 뉴라이트 역사관과 유사하다. 자기 모순인데, 그것을 신도들에게 알리지 않고 은폐한다.  2. 손현보와 전광훈의 차이. 손현보는 30년간 교세 확장에 성공해왔고, 자기 교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 손현보의 유튜브 강연을 들어보면, 20% 정도는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고, 나머지 80%는 왜곡된 정보거나 논거가 충실하지 않는 비일관적인 주장들이다. 전광훈처럼 쌍욕이나 자기자랑을 하지 않고, 여느 교회 점잖은 목사처럼 말하고 행동한다.  3. 손현보는 왜 '정치'를 이용하는가?  손.. 2025. 3. 9.
윤석열 일시 석방에 분노하는 민심. 대구, 부산, 제주, 광주, 서울, 대전 시민들의 목소리 - 박복심 (서울 마천동) 저는 나이가 많아서 이런데를 처음 나왔는데요. 윤석열씨가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놀라서 밤에 잠을 못 이뤘어요. 민심으로부터 배운다.  언론보도, 시민들이 왜 다시 윤석열 파면을 외치는가 (1) 윤석열이 거리를 활보하는 게 불안하다. 10대 학생부터 70대 어른들까지, 윤석열이 길거리를 걸어다니는 것을 보고, 믿을 수가 없고, 밤 잠을 편히 자지 못했다고 말한다.  (2) 법 기술자들의 한계를 짚어내다. 윤석열 구속기간에 대해 거의 모든 언론에서 '날짜'로 보도해놓고서, 지금에와서 갑자기 '시간'이라고 하는게 말이 되냐?  법학 교수들, 변호사, 검사, 판사들이 이러한 대전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기술이 범죄자의 기술로 둔갑한다. 만약에 임진왜란이 일어나 왜적를 구속했는데, 구속기간 기준을 '날짜'로 할 것이냐 '시간 단위'로 할 것이냐로 논쟁할 것인가?  (3) 윤석열 파면 집회에 나온.. 2025. 3. 9.
윤석열 탄핵의 교훈. 왜 서울대 출신들이 국민들을 불면증 환자로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범죄자들이 되었는가? 왜 서울대 출신들이 국민들을 불면증 환자로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범죄자들이 되었는가?  검사가 국회의원을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이 OECD에서 1위다. 그리고 지난 100년간 유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진기록이다. 히틀러 범죄자 시절도, 구 소련KGB, 구 동독 슈타지(Stasi) 치하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비중이다.  OECD국가 10대 청소년들에게 물어봐라. ‘네가 하고 싶은 직업이 검사냐고?’ 대답은 0.0005%도 되지 않을 것이다. 전 세계 청년들이 BTS 보고, 로제의  APT에 열광하지, 한국 윤석열 검사보고 열광하지 않는다.  윤석열-김건희 현상은 차후에 정치,사회적 분석대상이다.  김씨와 최씨는 윤씨 검사를 그들의 사유재산 지킴으로 고용했다. 한국시민사회가 ‘보수강성대국’이라는 사실은.. 2025. 3. 9.
윤석열 봐주기로 끝난 법원의 윤석열 구속취소 사건. 심우정 검찰총장의 항고포기. 나경원, 홍준표 주장과 녹색당 주장 비교 법원 판단, 심우정 검찰 총장에 대한 견해 비교 한동수  ·  너무나 참담합니다.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서 부끄럽고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제가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할 때, 조00, 지00 판사도 그 법원에서 근무했습니다.  저는 대검 감찰부장 시절 법무부 윤 검찰총장 징계절차에서 채널 A 검언유착 감찰방해, 판사사찰 문건을 증언했습니다.  이 진술을 근거로 윤석열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졌고, 윤석열은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행정법원에 근무하던 조00 판사는, 2020년 12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명령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정으로 윤석열은 대검에 복귀하자마자 문재인 정부의 원전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올해 인사에서 조00 판사는 법원장으로 승진했더.. 2025. 3. 9.
지귀연 판사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비판. 심우정 검찰총장의 윤석열 봐주기. 지귀연 판사의 판결을 비판한다. 구속 취소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서 10일을 초과해버렸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공수처가 윤석열의 내란죄 수사권한이 있는가, 명확한 규정과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해야 한다였다.  (1) 구속기간 계산을 '날' 이냐 '시간' 단위냐의 문제가 민심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 또한 구속기간 '단위' 결정은 판사마다 다른 결정도 내릴 수 있는 '주제'이다. 그래서 검찰은 '항고'를 해서, 다른 판사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 (2) 공수처의 수사권한 문제는, 이미 법원이 공수처에 윤석열 내란죄 구속,체포 영장을 발부한 상황에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지금 시점에서 다시 거론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렇다면 법원 내부 판사들 .. 2025. 3. 8.
지귀연 판사의 결정을 비판한다.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구속 취소’ 인용에 대한 소감.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구속 취소’ 인용에 대한 소감.윤석열 탄핵 인용은 99.999%이기 때문에, 조기 대선은 거의 확정적인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이번 지귀연 판사의 ‘구속취소 인용’을 환영만 할 일은 아니다. 길거리 난장판의 연장전만 길어질 뿐이다. 결과적으로는 선거에 집중하는 시간이 감소해 국민의힘에 손해로 작용할 것이다.  1. 지귀연 판사의 결정을 비판한다.지귀연 판사가 구속기간 ‘만료’ 후에 검찰이 ‘기소’했다는 이유로, ’‘윤석열 구속 취소’를 인용했는데, 나는 이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나는 판사도 공동체 일원이고, 민주주의 시민정신을 구현한 직업인이라고 해석한다. 법조문만 ‘절차적 이성’으로 해석하는 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진공상태의 판사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비판하는 것은.. 2025. 3. 8.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한 지귀연 판사, 재판 경력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1심 주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9개 혐의 모두 무죄 선고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한 지귀연 판사, 재판 경력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1심 주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9개 혐의 모두 무죄 선고  조선일보 보도.  尹 구속 취소' 결정한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누구 중앙지법 형사25부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 판단 이슬비 기자 입력 2025.03.07. 14:5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7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은 지귀연(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다. 지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설령 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지 부장판사는 전남 순천 승주 출신으로 개포고와.. 2025. 3. 7.
[자살의 사회적 예방] 윤석열의 탄핵 이후. 어떠한 얼굴은 한 K-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어 놓았는가? 어쩌다가 우리는 이웃이 죽어가도 모르는 방관자가 되어 버렸나? 어떠한 얼굴은 한  K-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어 놓았는가?  세계에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한국인임을 자랑스러워 하는,  운동가들에게 묻고 싶다. 한국은 지중해 해안 (프랑스 남부, 스페인, 이탈리아, 아프리카 북부) 지역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기후대에 위치해 있다.  한국인들은 이러한 천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자연적 혜택 속에 사는 한국에서, 자살율이 OECD 국가들의 평균의 2배에다 압도적  1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만약 한국 땅을 그대로 파내어 햇볕양이 적고 우중충한 스웨덴에다  옮겨놓고, 현행 한국 정치 사회 제도, 삶의 양식을 유지하게 한다면 , 아마 지금 자살율의 2~3배로 늘어날 것이다.   윤석열의 탄핵은 99.9999%이다. .. 2025. 3. 7.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장, 이광우 본부장 구속 수사 필요성 - 경호처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 지시 등 증거인멸 가능 김성훈과 이광우가 경호처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 지시, 혹은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방해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 ------------------------------------------- 고검 영장심의위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청구해야"조소진 기자  입력 2025.03.06 18:47 수 정 2025.03.06 18:51 0  1 9명 중 6명 "영장 청구 적정" 판단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오른쪽),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1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 출석해 한덕수 총리 답변을 듣고 있다. 뉴스1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6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 2025. 3. 7.
윤석열 편드는 전광훈 손현보 목사를 비판하는, 교회 내부 목소리들. 하창완 목사 (부산 맑은물 교회) 전광훈과 손현보 대형교회 목사가 정치에 참여하면서, 극우적 정치 입장 표명하며 신자들에게 설파한다. 그런데 교회 인구 50대가 막내 세대가 되고 있다. 이들 중 유튜브와 카카오톡을 통해 극우주장에 동조하는 현상 증가하고 있다.  [대안] 하창완 목사 주장 - 제 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전광훈, 손현보 독재자형 목사 탄생 배경 설명 - 하창완 목사 주장.1. 전광훈과 손현보 목사의 특징“제왕적 위치를 차지하는 목회자가 정치 구호화된 혐오 발언을 하고 그것이 신앙적으로 맞다고 얘기한다”며 “거의 집단적 세뇌에 가까운 설교를 이어가면서 사람들을 따르게 하는 것”2. 동원 혹은 자발적 참여 신자들 " 50대 이상 남은 신도 중 유튜브 알고리즘이나 카카오톡(단톡방)을 통해 극우에 동조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2025. 3. 6.
막간 대통령, interregnum president, 최상목이 주는 교훈. 4거리에 교통신호등 설치하면 무슨 소용있냐? 운전자가 음주운전하면 사고난다. 이게 지금 이재명 민주당 주류파의 정치관이고 전술이다. 막간 대통령, interregnum president, 최상목이 주는 교훈. 제2의 윤석열처럼 거부권 남발, 중앙정부의 고교 등록금 지원 연장 거부로, 지방정부만 부담이 늘어났다.  1) 대통령제도의 맹점 2) 이번 윤석열 국면이 끝나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 조기 선거'  이런 패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3) 탄핵 이후, '거국 중립내각'이 필요한데, 연정 연합정치도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최상목'에게 그것을 요구한다? 연목구어에 불과하다. 이재명과 민주당 브레인들 - 4거리에 ‘교통신호등(제도와 법)’ 설치해봐야 무슨 소용이냐, 사람 (운전자)가 운전기술만 좋아야 한다 –  이재명 브레인들의 정치관 – 제도가 뭔 소용있냐? ‘사람’이 정치하는 것이다. ‘내.. 2025. 3. 6.
전두환 아들 전재국, 윤석열 탄핵 반대, 부정선거음모론 맹신 핑계. "피흘릴 각오 돼 있나" 전재국이 중국공산당 개입으로 인한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다.전재국이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이유는 '부정선거음모론'이다.윤석열 탄핵반대 집회는 의병이자, 625전쟁 당시 학도병이다.중국 공산당 개입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피를 흘릴 각오를 해야 한다.  전두환 추징금 미납액 876억원. --------------- ‘내란 선배’ 전두환 장남, ‘내란 후배’ 윤 지지 진영 가세했다전재국, 탄핵 반대 토론회서 “전국 의병 일어나…피 흘릴 각오 돼있나”심우삼-기자 수정 2025-03-06 11:02등록 2025-03-06 10:48 전두환씨의 장남 전재국씨가 최근 부정선거 음모론을 언급하며 폭력 행위를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방영된 문화방송(MBC) ‘피디수첩’을 보면, .. 2025. 3. 6.
2030세대 실제 86세대 부모와 다른가? - 조부모 세대와 부모세대 갈등보다, 86세대 부모세대와 갈등이 더 적다고 본다. 아래 조사에 대해서 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1) 2030세대 실제 86세대 부모와 다른가? - 조부모 세대와 부모세대 갈등보다, 86세대 부모세대와 갈등이 더 적다고 본다.  2) 86세대라고 해서 다 대졸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엄밀한 조사는 다시 필요하다.그러나 현재 5060세대와 2030세대는 오히려 공통점들이 많다. 정치적 투표 성향이 그렇게 큰 격차가 나지 않는다고 본다. 2030 남성투표와 2030 여성 투표의 차이점은 2022년 대선, 2022년 지방선거에서 많이 났지만, 2024년 총선에서는 줄어들었다. 아직도 변화 요소가 많다. 두 세대간의 특질은, 자본주의 브랜드, 학교 브랜드에 오히려 민감한 소비세대라는 공통점이 있다.정치적으로는 군부독재가 아니라, 민간 대통령, 리버럴.. 2025.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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