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회폭동. 12-3 계엄이후, 임은정 검사가 전하는 검찰 내부 분위기. 윤석열과 손절했다. 검찰은 공정한 수사기관인가?
검찰은 공정한 수사기관인가? 2024년 12월 12일자 mbc 보도. 임은정 검사가 전하는 검찰 내부 분위기. 윤석열과 손절했다.윤석열은 검찰,경찰,공수처의 수사 경쟁 대상일 뿐이다. 2025년 3월 심우정 검찰 총장은 즉시항고도 하지 않고, 윤석열 구속취소라는 법원 판결을 그냥 수용해, 그를 석방해줬다. 12/12 (목) 檢 특수본, '계엄 수사' 가속... 내부 분위기는? -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 게시물 상세 내용 공지 여부 또는 게시물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정보 제공 14224 12/12 (목) 檢 특수본, '계엄 수사' 가속... 내부 분위기는? -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공유하기2024.12.12 07:55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
2025. 3. 12.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한 무책임한 지귀연 판사의 구차한 변명. '주석 형사소송법'에는 구속기간 10일의 기준은 '날짜'로 작성해놓고, 윤석열 특혜 정당화하려고 '시간'이 기준이라고 주장해놓고, 비판은 열려져있다고 빠져나갔다.
5천만 국민들 중, 99.99999%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지귀연 판사의 '날짜'와 '시간' 기준.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한 무책임한 지귀연 판사의 구차한 변명. 1) 지귀연 판사가 공저자로 참여한 '주석 형사소송법'에는 구속기간 10일의 기준은 '날짜'로 작성해놓고,2) 내란죄라는 중범죄 피의자 윤석열의 구속취소 이유를, '구속 기간' 초과라고 해놓고, 그 기준은 '구속 날짜'가 아니라, '구속 시간'이라고 주장한 지귀연 판사. 3) 비판에 직면하자, 지귀연 판사는 공적 비판은 열려져있다고 말하며, 이랬다 저랬다 갈지자 행태를 계속했다. 언론보도. 구속연장 계산 '尹 구속취소' 재판장에 직접 물어보니 입력 2025-03-11 20:07 | 앵커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2025. 3. 12.
비겁한 김문수, 공정 게임하라. 김문수의 '마은혁'에 대한 욕설을 보며. 민주주의에 대한 김문수의 무지와 인간적인 오만
일상에서 좌익이고, 변절자고, 우익이고,애인이고 친구고, 가족간에도 함부로 말하면 안되는 말 "내가 너 알어" "진짜 알아?" 김문수가 마은혁에 대해서 도대체 뭐를 안다는 것인가? 1. 김문수의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무지와 무시. 김문수가 비난한 칼 마르크스는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중국 시진핑과 러시아 푸틴과 전혀 상관도 없다. 오히려 마르크스는 일평생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싸웠고, 1970년대 동아일보 기자들의 언론 자유화 운동, 1980~90년대 전두환 노태우의 언론탄압과 싸운 한국 기자들,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의 kbs,mbc,ytn 탄압에 맞서서 싸운 언론인들의 동지이다. 1843년 독일 쾰른에서 칼 마르크스는 라인신문 편집장이었는데, 당시 독일 '프로이센' 문화부 장관 프리드리히..
2025. 3. 11.
윤석열 일시 석방에 분노하는 민심. 대구, 부산, 제주, 광주, 서울, 대전 시민들의 목소리 - 박복심 (서울 마천동) 저는 나이가 많아서 이런데를 처음 나왔는데요. 윤석열씨가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놀라서 밤에 잠을 못 이뤘어요.
민심으로부터 배운다. 언론보도, 시민들이 왜 다시 윤석열 파면을 외치는가 (1) 윤석열이 거리를 활보하는 게 불안하다. 10대 학생부터 70대 어른들까지, 윤석열이 길거리를 걸어다니는 것을 보고, 믿을 수가 없고, 밤 잠을 편히 자지 못했다고 말한다. (2) 법 기술자들의 한계를 짚어내다. 윤석열 구속기간에 대해 거의 모든 언론에서 '날짜'로 보도해놓고서, 지금에와서 갑자기 '시간'이라고 하는게 말이 되냐? 법학 교수들, 변호사, 검사, 판사들이 이러한 대전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기술이 범죄자의 기술로 둔갑한다. 만약에 임진왜란이 일어나 왜적를 구속했는데, 구속기간 기준을 '날짜'로 할 것이냐 '시간 단위'로 할 것이냐로 논쟁할 것인가? (3) 윤석열 파면 집회에 나온..
2025. 3. 9.
막간 대통령, interregnum president, 최상목이 주는 교훈. 4거리에 교통신호등 설치하면 무슨 소용있냐? 운전자가 음주운전하면 사고난다. 이게 지금 이재명 민주당 주류파의 정치관이고 전술이다.
막간 대통령, interregnum president, 최상목이 주는 교훈. 제2의 윤석열처럼 거부권 남발, 중앙정부의 고교 등록금 지원 연장 거부로, 지방정부만 부담이 늘어났다. 1) 대통령제도의 맹점 2) 이번 윤석열 국면이 끝나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 조기 선거' 이런 패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3) 탄핵 이후, '거국 중립내각'이 필요한데, 연정 연합정치도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최상목'에게 그것을 요구한다? 연목구어에 불과하다. 이재명과 민주당 브레인들 - 4거리에 ‘교통신호등(제도와 법)’ 설치해봐야 무슨 소용이냐, 사람 (운전자)가 운전기술만 좋아야 한다 – 이재명 브레인들의 정치관 – 제도가 뭔 소용있냐? ‘사람’이 정치하는 것이다. ‘내..
2025.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