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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전쟁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판단을 내릴 필요는 있다. 4년 안에 성공할 확률이 지극히 희박하다 I. 협상 방식. 민주노동당 권영국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트럼프 엉덩이에 키스’ 하지 말라고 야단을 쳐야 한다. 한덕수가 트럼프 엉덩이에 키스하는 것을 보고. 한국 정치의 현실 “관료들이 알아서 하겠다”5년마다 혹은 3년마다 오는 얘들 취급당하는 정치인들.한국 97년 IMF때 당해놓고, 한덕수 또 미국에 아첨질. 트럼프는 자신의 관세전쟁을 과시하며, 다른 나라 국가정상들이 아첨질을 하며 “내 엉덩이에 키스를 하는 중 Kissing My Ass”라고 자랑했다.한덕수의 국힘 대선 후보 출마를 위해 그가 마치 ‘예비 대통령’인 것처럼,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를 만났다. 한덕수의 아첨질은 통상외교 교본에도 맞지 않는다. 전시나 ‘총선’ ‘대선’ 중인 국가는 외교협상에 불리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 2025. 5. 18.
저성장 극복. ‘토론 제목을 바꾸자’ 저성장 극복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OECD국가 평균 1.5%~2%를 고려하면 ‘공포심’을 조장할 필요없다 권영국tv 토론. 토론주제를 '민주노동당 권영국' (노동,녹색,정의,노동자) 철학에 맞게 바꾸자. 경제 1. 저성장 극복. ‘토론 제목을 바꾸자’ 저성장 극복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OECD국가 평균 1.5%~2%를 고려하면 ‘공포심’을 조장할 필요없다. ‘공포심’ 조장 이면에는 노동3권을 무시하겠다는 과거 악습이 숨겨져 있습니다. 경제성장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민주노동당 권영국은 세 가지를 주장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경제성장과 GDP를 ‘국민 행복’ 지표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차라리 쓰려면 불평등 지수를 알려주는 지니계수 (0에 가까우면 더 평등하고, 1에 가까우면 불평등 심화) 2023년 한국 0.32, 미국 0.39로 높은 편입니다. 민주노동당이 집권해서 0.25로 우선 낮추고, 그 이.. 2025. 5. 18.
불평등 타파를 위한 노동의 대안 제시. 불평등 타파를 위한 노동의 대안 제시. 제목: 불평등 사회와 노동의 대안필진: 이창근, 이재훈, 김정진, 김긱수, 김진석 나원준출판: 민주노동연구원 (민주노총 부설)연도: 2021년 12월 2025. 5. 17.
트럼프 관세 전쟁의 목표, 성공할 것인가, 아니면 실패할 것인가? 주제 1.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현명한 방법은 아니다. 현재 OECD국가들 대부분은 자국 산업 보호 방법으로 ‘관세’보다는 ‘비관세 장벽 non-tariff barriers)을 선호한다. ‘관세’는 국가간 직접적인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왜 위장 수술하는데 ‘수술칼(비관세 장벽)’이 아니라, 전기톱 (관세 전쟁)을 사용하고 있는가?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성공할 것인가?실패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지만, 성공하기 힘든 조건들이 존재한다.(1) 당장 미국 중하층 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생필품 가격상승으로 ‘가처분 소득 감소’ 1년에 1가구당 175만원 더 지출해야 한다.(2) 관세 전쟁으로 ‘철강’ 산업 등이 좋아졌지만, 좋은 일자리가 증가하지는 않음. 보복 관세로 수출 농가의 피해 .. 2025. 5. 17.
상대적 박탈감이 가장 커져가는 도시가 부산에 이어 대구다. 경북대생 자퇴율 증가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채 '대구 표밭'이 갈아지는가? 1. 대구와 박정희식 근대화의 그늘 - 대구경북 토호들의 서울 권력장악과 동맹 시대가 저물고 있다. 윤석열 탄핵과 파면이후,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 교체 시도로 인해 '정당으로서 자격 조건'을 잃었다. 그래서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이 굳건한 대구-경북의 민심이 변화되고 있다. 대구 경북은 1963년 박정희의 집권 이후, 1980년대 후반까지 지속적인 성장가도를 달렸다. 그러나 지난 30년간 경제,사회,교육, 일자리 분야에서 대구는 큰 실적을 내지 못했고, 지난 10년간 경북대 자퇴생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도시 혁신과 지속가능성의 지표인 청년의 역동성이 줄어들고 있는 도시가 대구다. 2. 조기 대선, 표밭 타겟으로서 대구. 대구 경북 여론조사 변화 추이-정권 연장 49.2%, 정권 교체 43.6%.. 2025. 5. 15.
한국갤럽, 63대선, 여론조사 (5월 12일) 대선후보 지지도, 이재명 51%·김문수 31%·이준석 8% 한국갤럽, 63대선, 여론조사 (5월 12일) 출처 대선후보 지지도, 이재명 51%·김문수 31%·이준석 8%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5-05-14 11:47한국갤럽 조사…김문수·이준석 단일화, 반대 43%·찬성 38% 6·3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50% 넘는 지지를 받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뉴스1 의뢰로 지난 12~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인물중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51%가 이재명 후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31%,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를 각각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지하는 후보가 없.. 2025. 5. 14.
진보정당, 민주노동당 5번 권영국, 여론조사. 광주 전라 2.2%, 대전충청 1%, 경기인천 1.9%, 서울 0.5% "영국아 들어라" "영국이에게 할 말이 있다"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국이 생각은?" - 가장 핵심적인 과제, 민주노동당 권영국, 그를 지지하는 혹은 비판하는 유권자를 모른다. 여론 결과 해석 1. 전체 1%면 하기 나름이다. 2. 집중 과제. 유권자 층별로 설득 담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1) 비판자들의 소리 2) 지지자들의 의견 3) 타당 지지자들의 주장까지 링 위에 올려야 한다. 3. 민주당과 국힘과의 선거운동 방식과는 전혀 다른 컨셉이 필요하다. 아주 기초적인 플래카드 걸기 등을 제외하고는, 전통적인 선거방식을 탈피하고, 선거운동원들의 창의성이 필요하다. 창의적인 사람을 찾아서 잠시 떠나야겠다. 구상적 대안. 이들과의 소통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더 신경써야 할 유권자 층은,청년층 .. 2025. 5. 14.
연대회의와 민주노동당 내 ‘탄소세’를 둘러싼 진지한 토론을 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탄소세’를 공약에서 제외함. 전국 '공항 건설' 비판적 검토, 전기세와 핵발전소, 대중교통 전면 무료 운동. 연대회의와 민주노동당 내 ‘탄소세’를 둘러싼 진지한 토론을 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탄소세’를 공약에서 제외했다. 제대로된 ‘실질적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대선이라면, ‘탄소세’ 도입 찬반 토론과, (재생) 에너지 생산,분배,소비 방식의 차이를 두고, 토론했어야 한다. 탄소세를 둘러싸고, 김현우,이장규, 한재각 연구위원 및 당원들의 글을 읽은 후, 소감을 쓴다.국힘은 제외하더라도, 얼마나 민주당이 우경화되었는지, 생태사회주의에서 비판하는 ‘탄소세’조차도 배제해버렸다. 대선 과정과 대선 이후에라도 노동,녹색,정의당이 더 크게 연대하기 위해서, 생산적인 토론을 이끌어나가면 좋겠다. [논점과 판단 기준] ‘탄소세’의 근본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탄소세’를 도입했던 스위스와 캐나다 사례 연구를 통해, 국내와 .. 2025. 5. 13.
민주당, 이재명의 '사회통합' 개념. 1. 사회 통합 개념. (social integration) 보통 정치학이나 사회학에서 통합이라고 할 때, 영어 단어를 코히젼 cohesion 이 아니라, 우리가 수학시간에 배운 '적분'을 뜻하는 인테그레이션 integration 이라는 단어를 쓴다. cohesion 을 통합,통일성 다 쓸 수는 있지만, 내용상 구별하는 게 올바르다. '통합 integration' 뜻은 사전적으로는, '어떤 사회나 조직에서 분리와 차별을 종식시키고 동등한 구성원 자격을 부여하다'는 뜻이다. 통합은 좌파도 우파에게도 중요한 정치적 실천이다. '통합' 단어와는 대조적으로 cohesion 은 '여러개가 아니라, 하나가 되다. 통일성'을 의미한다. 틈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다. 히틀러와 무솔리니, 특히 이탈리아 무솔리.. 2025. 5. 12.
21대 대선 , 1번 민주당 이재명, 2번 국민의힘 김문수, 4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 5번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21대 대선 , 1번 민주당 이재명, 2번 국민의힘 김문수, 4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 5번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출처. https://www.gocj.net/news/articleView.html?idxno=140087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호1번 이재명 기호2번 김문수 기호4번 이준석 - 시티저널[시티저널=안희대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마쳤다.선관위에 따르면 7명의 대선 후보 등록 결과 후보자 기호는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www.gocj.net 21대 대통령 선거 기호1번 이재명 기호2번 김문수 기호4번 이준석 기자명 안희대 기자 입력 2025.05.11 21:44 댓글 0 11일 선관위, 제21대 대통령선거 후.. 2025. 5. 11.
국민의힘 김문수의 연합 대상 '빅텐트' 실제 가능한가? 이준석, 전광훈, 황교안, 이낙연까지? 반이재명 노선, 국민의힘 김문수의 연합 대상 '빅텐트', 이준석, 전광훈, 황교안, 이낙연까지 포함하는가?* 이낙연은 대선 불참 선언. (1) 이준석은 이번 대선에서는 김문수와 연대 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이준석은 윤석열 계엄령에 반대해 12-3 밤 국회에 바로 진입했고, 윤석열 탄핵 찬성했기 때문에, 윤석열 탄핵 반대를 해온 김문수와 선거 연대를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2) 이준석이 김문수와 연대할 조건은, 국민의힘 '당대표, 당권 반납'이다. 그러나 김문수와 그의 지지자들이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국힘 내부에 권력 투쟁이 더 격렬하게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준석에게 권력을 나눠줄 여력이 없다. (3) 김문수는 전통적인 자기 지지세력인 전광훈과 .. 2025. 5. 11.
대선. 정당 민주주의 훼손. 민주당의 위성정당 진보당 문제점. 전봉준 트랙터 3차 투쟁단 농민 호소문. 당원 투표로 선출된 대선 후보, 김재연의 사퇴에 대한 비판 글. 대선. 정당 민주주의 훼손. 민주당의 위성정당 진보당 문제점. 전봉준 트랙터 3차 투쟁단 농민 호소문. 당원 투표로 선출된 대선 후보, 김재연의 사퇴에 대한 비판 글. ---------- 김재연 상임대표와 당 대표단은 모두 물러나라 트랙터를 몰고 서울로 상경 중임. 전봉준 투쟁단 농민 당원들은 김재연 후보의 사퇴에 크나큰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를 결정한 당대표단의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인 행위를 도저히 납득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다. 어떻게 전 당원의 투표로 선출된 후보를 대표단들이 둘러앉아 사퇴시킬 수 있단 말인가? 불과 나흘 전 도열한 트랙터 앞에 찾아와 새로운 농민헌법을 쟁취하기 위한 농민들의 투쟁에 항상 함께하겠다던 김재연 후보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아직 귀에 쟁쟁하다. 그런데 우리.. 2025. 5. 11.
국민의힘 자중지란과 내분. 국민의힘 당원 투표, 근소한 차이로 '한덕수 후보 변경안' 부결. 윤석열 탄핵 옹호한 김문수도 참회해야 한다. 국민의힘 권성동 권영세 등 친윤세력은 후보등록 마감 11일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김문수 축출 시도를 중도 포기했다. 그렇지 않았더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김문수를 축출했을 것이다.국민의힘 자중지란 사태는 당원투표로 일단락되었고, 김문수는 다시 국힘 대선 후보가 되었다. 김문수 축출 기획 친윤세력들과 권성동 권영세도 당원투표 결과에 낙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후보 변경안' 당원 전화 ARS 투표 결과는 자세히 보도되지 않았지만, '근소한 차이'로 부결되었다고 한다.나 역시 국민의힘 당원들은 대부분 당권파의 안을 수용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덕수 후보 변경안'도 6대 4 정도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당 민주주의 구현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국민의힘 당원이 '한덕수 후보 변경안'을.. 2025. 5. 11.
민주당의 자기 모순을 비판한다. 민주당이 한덕수를 비판하는 방식의 문제점. 공직선거법 제 250조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죄 '삭제'했던 민주당이 그 조항으로 한덕수를 고발하다. 민주당의 자기 모순을 비판한다. 민주당이 한덕수를 비판하는 방식의 문제점. 민주당이 한덕수를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죄(공직선거법 250조)'로 고발한다는 것은, 민주당이 이재명의 유죄를 적극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제 250조 위반을 부정할 때는 '화성'에 가 있고, 그 조항으로 정적 한덕수를 비난할 때는 '지구'에 사는 셈이다. 민주당은 윤석열의 12-3 정신착란과 국힘의 자중지란에 감염되어서는 안된다. 민주당은 5월 2일, 공직선거법 250조에서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죄’를 삭제하자는 법안을 행안위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집단퇴장해버렸다. 그런데 5월 8일 민주당은 한덕수를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죄’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한덕수가 관훈클.. 2025. 5. 10.
진보정당 리더론. 노회찬.심상정 이후 '차세대' , 그 정치적 의미와 실현 방법( nov. 27.2021. ) 심상정에 대한 언급이 많아서, 사실 15년 정도 뒤늦은 논의입니다만. 노회찬.심상정 이후 '차세대' , 그 정치적 의미와 실현 방법( nov. 27.2021. ) 노회찬.심상정 이후 '차세대'를 많이들 이야기한다. 2005년 민주노동당 때부터 '1000명 노회찬'을 만들어, 대중 여론 정치에서 '압도적'으로 정책을 선도하자고 난 제안해 오고 있다. 지난 16년, 잘 안되었다. 주요한 이유는 정파 리더들이 혁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2의 노회찬 등 구호는 다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노회찬-심상정은 독재시대(심지어 이 두 분은 박정희 시대 투사들이었음, 586도 아님) 학생운동 (80년대)-> 노동운동(80~90년대) -> 민주노동당 (2000년~현재 20년) A. 패러다임을.. 2025. 5. 10.
63대선, 국민의힘의 김문수의 축출. 1980년 8월 전두환 독재시대로 회귀. 김문수가 선택할 방법은, 새 정당을 창당하거나,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해서 국힘 한덕수 후보와 맞서 싸우는 것이다. 김문수가 선택할 방법은, 새 정당을 창당하거나,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해서 국힘 한덕수 후보와 맞서 싸우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축출과 한덕수 추대를 기획한 ‘진짜 사장’은 누구인가? 국민의힘은 1980년 8월 27일 살인마 전두환을 대통령을 뽑은 ‘체육관 선거’ 시대로 정확히 복귀했다. 전두환-노태우 1212 쿠데타 세력은 80년 광주학살을 감행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 (체육관 선거) 2525명 중, 2524명 찬성으로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국힘의 ‘한덕수’ 대선 후보 추대는 전두환 스타일의 복사판이다. 국민의힘의 김문수 축출은 내부 권력투쟁의 결과이자,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이다. 친윤-반탄 김문수를 축출한 국힘의 권성동 권영세와 ‘진짜 사장’은 김문수 카드로 ‘홍준표’를 1차로.. 2025. 5. 10.
어린이 교육. 한국 세금의 종류 (국세, 지방세) .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어린이 교육. 한국 세금의 종류 (국세, 지방세) 조세 부담률 현황 (2010년 ~ 2024년) 1. 조세 부담률. 경상GDP에서 조세(국세+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 - Total tax revenue (excluding social security) as percentage of GDP 국세, 지방세, 총조세. 명목 GDP 조세 부담률. 국민부담률 2022년 22.1%, 2023년 19%, 2024년 17.7% 국민부담률- 국민부담률 = 조세부담률 + 사회보장부담률 Total tax revenue as percentage of GDP2020년 20.9%, 2021년 29.8%, 2022년 32% OECD 평균. 2020 32.9%, 2021년 34.1%, 2022년 34% OECD .. 2025. 5. 9.
국세 구조. 법인세 감소 (2022년 - 2024년) 2024년 국세 336.5조원, 2023년 344.1조원 대비 2.2%(7.5조원) 감소,2024년 예산(367.3조원)대비8.4%(30.8조원) 감소. 2024년 국세 336.5조원, 2023년 344.1조원 대비 2.2%(7.5조원) 감소,2024년 예산(367.3조원)대비8.4%(30.8조원) 감소. 소득세 2022년 128.7 2023년 115.8조, 2024년 117.4조법인세. 2022년 103.6조, 2023년 80.4조, 2023년 62.5조부가가치세 2022년 81.6조, 2023년 73.8조, 2024년 82.2조 지표의 개념 ㅇ 국세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관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농어촌특별세를 말합니다.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ㅇ 국세수입예산 및 실적은 우리나라의 총세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2025. 5. 9.
세수부족.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개념 -최근 5년간 조세부담률은 2020년 18.8%, 2021년 20.6%, 2022년 22.1%, 2023년 19%, 2024년 17.7% 1. 조세 부담률. 경상GDP에서 조세(국세+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 - Total tax revenue (excluding social security) as percentage of GDP 2. 국민부담률 = 조세부담률 + 사회보장부담률Total tax revenue as percentage of GDP 국민부담률. 지표설명 ■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개념 및 의의 ㅇ 조세부담률{Total tax revenue (excluding social security) as percentage of GDP} - 경상GDP에서 조세(국세+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특정 국가 국민들의 조세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 ※ 한국은행 신계열 GDP 기준 ㅇ 국민부담률(Total tax revenue as.. 2025. 5. 9.
조기 대선을 위한 ‘결선 투표제’를 제정하라. 민주당의 소수정당 위성정당화는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진보당과 민주당의 후보단일화 유감. 조기 대선을 위한 ‘결선 투표제’를 제정하라. 민주당의 소수정당 위성정당화는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한다.진보당과 민주당의 후보단일화 유감. 1. 진보당, 사민당, 기본소득당,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되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하는 일이다. 진보당과 민주당의 후보단일화 역시 정당 민주주의 구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진보당의 경우,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당내 경선까지 소화한 후에, 자기 정당의 후보등록을 포기한다는 것은 당원들의 자긍심을 훼손하는 일이다. 진보당,사민당,기본소득당,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조기 대선에 당당히 참여해야 한다. 대통령제 하에서, ‘결선투표제’를 법제화해서, 최소한 1차전에서는 윤석열과 전혀 다른 ‘민주주의’ 정책들을 발표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그.. 2025. 5. 8.
기초생활보장. 2024년 생계급여. 4인가구 기준 183만 3572원 (13% 인상). 1인 가구 71만 3102원 (14%) 2024년 생계급여. 4인가구 기준 183만 3572원 (13% 인상). 1인 가구 71만 3102원 (14%)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각종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가구 소득의 중간값 관련 글.https://futureplan.tistory.com/323 [소득 정책 5] 평균소득과 중앙값 (중위소득)과의 격차 해석2002년 대선 국면에서 "부유세"를 대표로 하는 '복지' 문제는, 세금의 정치화 즉 소득 재분배 (re-distribution) 문제이고, 상대 정당들의 약한 점을 찌를 수 있는 주제였다. 소득 재분배는 속칭 개량 (refutureplan.tistory.com ------------ 더욱 .. 2025.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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