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에 대한 잘못된 역사관인가, 역사 해석의 합의점은 가능한가

 

제주 4-3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해석, 화해와 치유의 관점에서 해석은 가능한가?

2025년 현재 시점에서, 43 유족들의 상처를 다시 드러내는 것은 올바른 역사 해석 방식이 아니라고 본다.

 

정치적 이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던 사건이기 때문에, 정치적 치유와 화해의 관점이 필요하다.

 

1) 쟁점 사항. 정치적 언론 자유. 

극우 성향 정당들이 ‘제주4•3사건은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라고 적힌 펼침막을 내걸었을 때는 제주시•서귀포시장이 이를 강제 철거했다가 재물손괴•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2) 정치적 견해, 사관, 역사에 대한 해석 차이 극복 방식

 

3) 과제

 

(우리공화당, 자유당,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자유논객연합) 의 정치 노선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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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 폭동”…4•3 유족 울리는 이 추석 펼침막 왜 못 뗄까
제주선관위 “통상적인 정당활동”
서보미기자
수정 2025-10-02 19:43등록 2025-10-0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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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제주시 연동 도로에 제주4•3 역사를 왜곡하는 펼침막이 걸려있다. 서보미 기자.
제주 지역에서 추석을 앞두고 제주4•3 역사를 왜곡하는 펼침막이 내걸렸지만, 이를 철거할 방법이 없어 희생자 유족들이 분노하고 있다.

2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와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29일부터 제주 시내 최소 3곳에 ‘‘4•3’ 공산당 폭동으로 발생’이라고 쓰인 펼침막이 게시됐다. 이 펼침막은 4•3 당시 강경진압을 주도하다가 부하들에게 암살된 제11연대장 박진경 대령의 사진을 담는 동시에 박 대령이 학살 주범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영화 ‘건국전쟁2’를 홍보하고 있다.

극우 성향의 ‘내일로미래로당’이 설치한 펼침막을 두고 4•3 희생자 유족과 도민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지만, 이를 강제로 떼어낼 방법은 없다. 정당법과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당은 사전 신고 없이 15일간 펼침막을 게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펼침막은) 정당법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3년 3월 제주4•3 75주년 추념식을 앞두고 거리에 4•3을 비하하는 펼침막과 이를 규탄하는 펼침막이 내걸려 있다. 한겨레 자료
옥외광고물이 표시 방법을 준수했는지 들여다보는 제주시의 관계자도 “펼침막 점검 권한이 있는 읍면동에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도 “문제가 있으면 시정명령할 수 있지만 현행법상 직권으로 철거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2023년 극우 성향 정당들이 ‘제주4•3사건은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라고 적힌 펼침막을 내걸었을 때는 제주시•서귀포시장이 이를 강제 철거했다가 재물손괴•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4•3을 비하한 행위에 책임을 물릴 방법도 없다. 현재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지만, 4•3은 그렇지 않다.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장은 “안 그래도 명절이 되면 유족의 아픔이 더 커지는데, 일부러 추석을 앞두고 이런 펼침막을 내건 건 상당히 후안무치하다”며 “국회에 발의된 4•3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행위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

 

(우리공화당, 자유당,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자유논객연합) 

 

 

 

 

 

https://www.hani.co.kr/arti/area/jeju/1222003.html

“공산당 폭동”…4·3 유족 울리는 이 추석 펼침막 왜 못 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