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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관의 퇴임사는 법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 문형배 재판관은 민주주의의 본질은 공공의 이성(public reason)이라 할 수 있는 토론과 대화를 통한 의사 결정과정에 있다고 주장한다 문형배 헌법재판관의 퇴임사는 법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 문형배 재판관은 민주주의의 본질은 공공의 이성(public reason)이라 할 수 있는 토론과 대화를 통한 의사 결정과정에 있다고 주장한다. 사회구성원들(시민들)간의 토론을 통한 결정이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는, 세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첫번째는 헌법재판관의 구성이 다양해져야 한다. 두번째는 헌법재판소 관계자들 간의 심층적인 대화와 토론이 더 필요하다. 세번째는 토론과 심사숙고를 통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사회구성원들에게 존중받아야 한다. 내가 퇴임사를 듣다가 문형배 재판관의 첫번째 제안을 듣고 반가웠다. 헌법재판소 법을 읽다가, 헌법재판관 자격을 변호사로 한정시키지 말고, 법학 교수들과 법률 지식.. 2025. 4. 18.
한국, 연간 병원, 의사 방문 횟수 16회. 세계 1위. 한국인들 1년에 의사를 16회 만난다. 일본 11회, 독일 10회, 네덜란드 9회, 체코 8회, 오스트리아 7회, 프랑스 6회, 캐나다 5회, 덴마크 4회, 미국 3회, 스웨덴 2회 한국, 연간 병원, 의사 방문 횟수 16회. 세계 1위. 한국인들 1년에 의사를 16회 만난다. 한국 16회, 일본 11회, 독일 10회, 네덜란드 9회, 체코 8회, 오스트리아 7회, 프랑스 6회, 캐나다 5회, 덴마크 4회, 미국 3회, 스웨덴 2회 2025. 4. 18.
국민의힘 나경원의 태세전환 속도. 내란발랄당 대선 후보로 급전환 "우리가 대선에서 윤심팔이하면 안된다" 국민의힘 나경원의 태세전환 속도. 내란발랄당 대선 후보로 급전환 -내란발랄당 대선 후보로 급전환 "우리가 대선에서 윤심팔이하면 안된다"나경원이 지키려고 했던 것은 '윤석열이 아니야', 법치와 자유대한민국이야. 나경원이 지키려고 했던 것은 '윤석열이 아니야', 법치와 자유대한민국이야. 나경원 대선 운동 방향 1. 민주당 이재명에 대한 비난 2. 시대착오적인 반중국 노선 3. 냉전시대 이데올로기에 대한 집착4월 17일.2025년. 나경원 발표. 국민 FIRST 국익 FIRST 자유와 번영의 위대한 대한민국 대통령 나경원 (대통령 나경원) 외교·안보·국방·통일 공약 발표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국민 FIRST! 저 나경원입니다.지난 출마 선언에서 저는.. 2025. 4. 18.
극우 유튜버 - 윤석열 파면 이후, 돈벌이 소재 고갈, 각자도생. 국민의힘 후보들 윤석열 거리두기 1. 언론보도 문제점과 과제. 한국 언론은 '윤석열의 계엄령'이 드러낸 한국민주주의 헛점들에 대한 대안을 보도하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이전에는 국민의힘을 '내란세력'으로 규정했다가, 조기대선 국면에서 과도한 양의 보도물. MBC, JTBC 등도 관성적인 대선 중계방송 컨셉 버려야 한다. 2. 국민의힘 조기 대선 맥빠진 분풀이 선거. 발랄한 퀴즈쇼 컨셉은 후보자들의 개인기 부족으로 별로 재미없을 듯. 너무 늦은 윤석열과의 결별로, 지지멸렬한 이미지 노출 중이다. 3. 극우개신교 극우파들은 분열되었다. 전광훈은 윤석열 복권과 1천만명 서명운동을 하겠다고 선언, 손현보 '세이브코리아' 파들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을 수용하고 장외집회를 철수했다. 전한길은 경북대 선배 이철우 국힘 대선후보 선거운동을.. 2025. 4. 18.
100살까지 자전거를 탄 스웨덴 할아버지. 구스타브 하카손 . 1951년 66세 나이로, 3일간 자지 않고 1764 km 달려, 스웨덴 '강철 할아버지'로 등극, 전국적인 영웅이 됨. 이름 - 구스타프 하카손. Gustaf Håkansson 별명 - 강철 할아버지 (슈톨파파 Stålfarfar ) 1885년에 태어나 1987년에 별세했고, 100세까지 자전거를 탔다고 한다.구스타프의 아내 마리아는 구스타프보다 4살 많았고, 1986년에 별세했다. 유명한 사건. 1951년에는 3일간 자지 않고 1764 km 달려. 1951년 자전거 대회에서 실질적인 우승자. 그러나 대회주최측이 40세 미만으로 나이제한을 둠. 그러나 구스타프는 아랑곳 하지 않고 자전거 대회 당일에 홀연히 나타나 출전. 다른 자전거 선수들이 자고 쉴 때도, 구스타프는 자지 않고 3일간 자전거를 탔다. 전국에 팬들이 군집해 구스타프를 응원했고, 스웨덴 영웅이 되었다. 구스타브 5세 아돌프 왕이 직접 그를 초청할 정돌,.. 2025. 4. 18.
우주의 크기. 1922년, 10만 광년이면 우주 끝에 도달. 현재 930억 광년. 2100년에는 우주 크기는 얼마일까? 앎과 지식의 상대성. 우주의 크기. 1922년, 10만 광년이면 우주 끝에 도달. 현재 930억 광년. 2100년에는 우주 크기는 얼마일까? 에드윈 허블 망원경의 발명으로 Milky Way 은하계는 무수한 은하계들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됨.관찰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횡단 거리가 930억 광년. 관찰도구의 발달로 '진실'과 '진리'가 달라지다. A century ago, in 1922, the entire known universe was thought to be just 100,000 light-years across—about the size of our Milky Way. Back then, astronomers believed our galaxy was the entire universe. The.. 2025. 4. 18.
윤석열 탄핵은 거의 정해져있다. 99.9999%인 상황에서, 지난 100일간 진보 3당은 ‘통합력’을 길러, 대중들에게 새로운 진보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대안적 정당’으로 거듭나야.녹색당,노동당,정의당의 과제 2025.03.11. 윤석열 탄핵 전선과 진보 3당(녹색,정의,노동당). 외교 (절차적 민주주의 실현)와 내적 응집력을 동시에 달성하자.2000년 민주노동당부터 진보3당(녹색,노동,정의당)까지 민주당에 대한 ‘외교적 관계’외교를 정치적 신의나 배신이라는 단어로 평가해서는 안된다. 문제는 진보3당 내부의 ‘응집력’과 ‘통일성’, 성과를 만들려는 의지이다. 위성정당 가담처럼, 나쁜 방식으로 외교에만 올인하지 말아야 한다. 동시에 프로야구처럼 144경기를 민주당과 맞대결한다고 생각하며 ‘적극적인 외교’를 하라.민주당 이재명이 보여준 ‘감세정책’ ‘부부간 상속세 감면’ ‘금투세 폐지’ 등은 날카롭게 비판하고,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하자.1. 진보3당은 민주당과의 외교적 관계 매.. 2025. 4. 16.
윤석열은 진짜 부정선거를 믿었을까? 부정선거 음모론은 핑계일 뿐이다. 윤석열은 여론조사 지지율에 목매달았다. 지지율에 신경쓰지 않는다는 윤석열 말은 100% 거짓말이다 2025.Feb.11. 부정선거 음모론은 핑계일 뿐이다. 윤석열은 여론조사 지지율에 목매달았다. 지지율에 신경쓰지 않는다는 윤석열 말은 100% 거짓말이다. 초보 정치인 윤석열의 하느님은 '지지율'이었고, 헌재에서 거짓말 쇼도 지지율 때문이다.지지율에 신경쓰지 않는다는 윤석열의 공언은, 야구 선수가 홈런을 절대 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 재임 기간에 윤석열 지지율이 50%이상만 나왔어도 부정선거 음모론 절대 나오지 않는다. 지지율이 70%나왔다고 가정해보라. 윤석열이 그 때도 나와서 음모론 언급하겠는가? 윤석열과 김건희는 여론조사를 가장 중시여겼다. 점성술도 과학인데, 여론조사야 첨단과학이다 그들에게는. 명태균을 개인 비서로 쓰면서, 여론조사를 시킬 정도였다. 윤과 김은 여론조사 음모론을 믿지 않는데,.. 2025. 4. 16.
윤석열 검사에게 속은 국민들.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결국 윤석열은 깡패검사로 끝났다. 정의로운 검사에서 내란두목으로 막을 내린 정치적 희비극 April.2.2025 지난 100일 윤석열 탄핵 국면의 특질은 무엇인가? 법조문 해석 투쟁이 현실이라기 보다는, 5천만명 한국인들의 '악몽' 같다. 수많은 악귀들의 거짓말과 아귀다툼을 벌였다. 아내는 주가조작, 남편은 법조문조작 전문가였다. 5천만의 신경전이었다. COVID 19도 힘들었지만, 이런 종류의 정신적 전투는 아니었다. 2016년 윤석열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라고 말한 적이 있다.2024-2025년에 입증된 사실. 윤석열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는 깡패검사였고, '계엄령' 권한을 가지고 정적을 제거하는 내란두목이었다. 12월 3일, 윤석열의 명령에 따라,테러리스트 잡는 707특수임무단 특공대가 유지웅 기자가 촬영을 하자, 그를 때리며 '케이블 타이.. 2025. 4. 16.
윤석열 탄핵을 반대했던 국민의힘을 실질적으로 해산,해체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을 해산시킬 수 있는가? 2025.April.6 이병천 교수님이 문제제기(질문)하신 것에 대해 몇 가지 제 생각을 쓰겠습니다.헌법재판소의 5가지 기능 중에, 위헌 정당 해산 심판권한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헌재가 2014년 통진당을 해산시켰는데, 그것은 민주주의 근본원리에 위배됩니다. 통진당 노선에 대한 찬반을 떠나, 그 당의 존속 여부는 유권자가 판단할 일입니다.1956년 서독 헌법재판소가 독일공산당(카.페.데)를 체제에 반한다 하여 강제해산시켰는데, 냉전의 어두운 그늘이었습니다. 정치구호로서 ‘민정당 타도’ ‘민자당 해체’, ‘국힘 해체’를 외칠 수 있지만, 법적으로 그 정당들을 폐지하기는 힘듭니다. 제도적으로 ‘심판’할 수 있는 방식은 현재로서는 ‘총선’ ‘선거’가 유력합니다.2016년 박근혜 탄핵 이후, 새누리당->.. 2025. 4. 16.
거짓말과 망상으로 가득찬 전광훈. 극우개신교 전광훈, 대구 집회 - 대부분 노인 대상. 1천만 집회 목표. 시대착오적인 '북한 공포' 마케팅과 사랑제일교회 헌금 운동 전광훈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설파하는 목사가 아니라, '북한 공포' 마케팅 사원이다. 전광훈은 대다수 한국인들의 북한인식과는 거리가 멀다. 안보 문제는 국제적인 평화체제를 형성함으로써 해결가능하다. 이러한 외교적 노력없이, 현실성없는 북한의 무력도발과 한국점령을 주장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전광훈은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을 수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정치적 자유이기 때문에 전광훈의 소관이다. 전광훈은 윤석열 복권은 419혁명과 박정희의 516군사쿠데타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419혁명은 이승만 독재타도와 315부정선거에 대한 민주적 저항운동이었고, 516군사쿠데타는 민주주의체제를 전복시킨 군사반란이다. 전광훈은 이 두가지를 혼동하고 있다. 전광훈의 시대착오적.. 2025. 4. 15.
윤석열 탄핵 반대, 극우 개신교 입장들 - 언론보도 자료. 김진호 인터뷰 김진호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이사는 “한국 현대국가 형성기부터 개신교의 정치신학은 한경직의 극우반공주의적 그리스도교국가론”이라며 “그러한 개신교 주류 그룹의 유전자를 생각하면 손현보 현상은 크게 새롭지 않지만 전광훈 현상은 새롭다”고 말했다. “더 주목받기 위해 자극적 공격성을 표출하는 특성을 지닌 온라인 극우 청년들이 탈교리적이고 파격적이며 극우적인 전광훈에게 감정적으론 이질감을 느끼지 않은 상태에서 매칭돼 오프라인으로 나와 법원 테러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서성일 선임기자사회 박주연의 색다른 인터뷰 “전광훈·손현보 ‘파워게임’…극우의 ‘주목경쟁’ 자극적 공격성 표출” 수정 2025.02.19 06:01 김진호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이사는 “한국 현대국가 형성기부터 개.. 2025. 4. 15.
4월 28일은 국가기념일인 산재 노동자의 날, 기원. 1993년 태국의 심슨 인형 공장 화재로, 노동자 188명 사망 이후. International Workers’ Memorial Day 4월 28일은 국가기념일인 산재 노동자의 날, 기원. 1993년 태국의 심슨 인형 공장 화재로, 노동자 188명 사망 이후. International Workers’ Memorial Day 1993년 5월 10일 태국의 케더 장난감 공장 화재 사건. 188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469명이 부상을 당했다. 희생자들의 대부분은 농촌에서 올라온 나이어린 여성 노동자들이었다. 2024년 ~2025년 한국 일터 사망 기억하라! 투쟁하라! 4.28산재노동자의 날 올해부터 4월 28일은 국가기념일인 산재 노동자의 날 입니다 1993년 태국의 심슨 인형 공장에 불이 나 노동자 188명이 죽었습니다. 노동자들이 인형을 훔쳐 갈까봐 공장 문을 걸어 잠궜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추모하며 여러 나라에서 산.. 2025. 4. 15.
윤석열 계엄령과 파면. 국회폭동으로 파면당한 윤석열, 거짓말, 그리고 부하들에게 책임전가. 비열하고 졸렬한 윤석열. '국회의원들 끄집어내라' 명령 정치 지도자의 자질을 전혀 갖추지 못한 윤석열. 부하들과 진실공방에다 부하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 윤석열은 비겁하고 졸렬하게 거짓말을 했다. 곽종근, 이상현, 조성현 등은 윤석열이 국회의원들을 본청으로부터 건물 바깥으로 끄집어내라고 명령했다고 증언했다.그러나 윤석열은 헌법재판소 변론과정에서 그런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 윤석열은 12월 3일 계엄일 당시, 이상현 (1공수 특전사 여단장)에게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 이상현과 김형기 특전사 1특전대대장과의 통화 녹음을 검찰이 확보했다.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도 이진우 수방사 사령관으로부터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명령을 받았다.  곽종근 707특수임무단 사령관도 윤석.. 2025. 4. 14.
유승민 대선 경선 불출마 이유, 윤석열과 단절하지 못하는 국민의힘 경선 거부하기로 결정. 유승민 대선 경선 불출마 이유,  윤석열과 단절하지 못하는 국민의힘 경선 거부하는 유승민.  국민의힘이 탄핵당한 윤석열과 단절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유승민은 국힘 대선 경선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보수 대통령이 연속 탄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은 제대로 된 반성과 변화의 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절박함이 없습니다. 이재명을 상대로 이기겠다는 생각이 정말 조금이라도 있는지 묻습니다.  대선 패배를 기정사실화하고 패배후 기득권에 집착하는 모습에 분노합니다. 보수의 영토를 중원으로 넓히기는커녕 점점 쪼그라드는 행태가 할 말을 잃게 합니다. 저 유승민은 어디에 있든 제가 꿈꾸는 진정한 보수의 길을 계속 갈 것입니다. 옳지 않은 길에는 발을 딛지 .. 2025. 4. 13.
대통령제를 폐지해야 한다. 김성훈 경호처장 퇴진과 형사처벌을 위한 '경호처 직원들'의 연장판 .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시대착오적 왕궁을 건설한 윤석열과 김건희, 김성훈 경호처장. 대통령제를 폐지해야 한다. 김성훈 경호처장 퇴진과 형사처벌을 위한 '경호처 직원들'의 연장판 .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시대착오적 왕궁을 건설한 윤석열과 김건희, 김성훈 경호처장. . 경호처 직원들 김성훈 경호처 차장 물러나라 요구. 과장부장급 간부 70%도 연판장 동참.김건희,윤석열, 김용현의 총애를 받은 김성훈 경호처장이 경호처를 사조직화했다.1월 3일 윤석열 체포 과정에서, 김성훈이 경호처 직원들을 '인간방패'로 이용해,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를 저지했다.김성훈의 문제 1)직권 남용 등 불법행위 2)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증거 인멸 교사 윤석열 체포 방해 이외에도, 김성훈은 윤석열 생일 잔치에 간호장교, 여경까지 불러, 수고비 30만원씩을 주기도 했다.김성훈이 동원한 여경은 1.. 2025. 4. 13.
여론조사. 개헌 여론조사. 모름이 20%. 시민공개토론이 필요하다. 4년 중임 대통령중심제 (45%)국회다수당이 행정부를 구성하는 의원내각제 (16%) 대통령 외치, 총리 내치 분권형 대통령제 (16%)모름 20% 여론조사 1. 윤석열 국힘 출당 조치 찬성 47% (반대 38%)  2. 개헌, 권력구조. 4년 중임 대통령중심제 (45%)국회다수당이 행정부를 구성하는 의원내각제 (16%) 대통령 외치, 총리 내치 분권형 대통령제 (16%)모름 20%   3. 이재명 재판과 관련된 여론조사임.  대통령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재판을 해야 한다. 57% ,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 (36%)       개헌, 권력구조. 4년 중임 대통령중심제 (45%)국회다수당이 행정부를 구성하는 의원내각제 (16%) 대통령 외치, 총리 내치 분권형 대통령제 (16%)모름 20%  광주전라가 의원내각제 24%, 4년 중임제 40%, 분권형 13%    이재명 재판과 관련된 여론조사임.  대통령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재판을 해야 한다. 57% ,.. 2025. 4. 11.
노회찬 대표님/ 답답하시겠지만, 진보신당의 거품을 제거하고, 천천히 걷는 게 이기는 길입니다. 2009.06.12 23:47 노회찬 대표님/ 답답하시겠지만, 진보신당의 거품을 제거하고, 천천히 걷는 게 이기는 길입니다. 원시 조회 수 1348 댓글 3 조회 수 13481. 2004년 탄핵 정국, 2008년 촛불정국, 민주당은 다시 국회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번 유럽연합 의회 선거의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전통적인 사회민주당 계열 (영국 노동당, 독일 사민당, 프랑스 사회당)이 중도우파에 졌습니다.  http://news.bbc.co.uk/2/hi/europe/8088838.stm   중도우파(the centre-right European People's Party (EPP) 264 석/ 40%) 자유당(Liberal: 84석/12.7%), 좌파(34석/5.1%), 사민당계열(183석/ 27%).. 2025. 4. 11.
원 포인트 개헌.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 실시. 2018년 문재인 개헌안에 '대통령 결선투표제' 내용이 추가됨. 2024.dec.23.  1. 2018년 문재인 개헌안에 '대통령 결선투표제' 내용이 추가됨.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자유한국당(새누리당 후신,122명 의원)이 전원 불참. 민주당(123명 의원 중, 당시 정의당 6명) 등 112명만 참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자체 불가능, 개헌안 발의도 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남 ( 개헌안이 국회에 통과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 찬성 필요.) 2. 2025년 개헌, 새로운 선거 등 정치일정에서 진보정당의 과제를 해결하면서 내연과 외연을 동시에 심화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필요조건으로  여러 진보정당들로 흩어진 상황에서, 빠른 시간안에 진보정당들의 '통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당 안에 '민주적 정치조직들' 등록을 통해 공정경쟁을 제도.. 2025. 4. 10.
2024.Dec.23. 민주당 이재명의 주장 "탄핵이 급한데, 개헌은 한가한 소리다"라는 의견에 반대함. 나는 2016년 박근혜 탄핵 운동 당시, 박근혜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개헌'을 언급했을 때, 탄핵 심판이 끝난 후에, '개헌'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었다. 2024년 윤석열 탄핵운동은 박근혜 탄핵과는 다른 국면이다.  2024.Dec.23. 민주당 이재명의 주장 "탄핵이 급한데, 개헌은 한가한 소리다"라는 의견에 반대함. 1.오히려 탄핵국면, 국민의힘 내부 분열 상황에서,국민투표실시와 개헌발의안에 필요한 국회의원 3분의 2의 표결이 더 유리한 상황임. 2. 윤석열 탄핵시위는 저항하는 시민들이 지금도 하고 있음. 오히려 이재명 개인의 정치적 상황 (법원 판결, 대선 후보등)에 맞춰서 '한덕수 탄핵하자고 했다가, 다시 국정안정에 필요하니 권한대행으로 하자고 했다가, 일관성없는 정치적 결정으로 혼선만 가중시.. 2025. 4. 10.
2024.12.18. 한덕수를 탄핵해야 한다. 민주당의 비일관적인 행보. 2024.12.18. 한덕수를 탄핵해야 한다.윤석열 지진 가니, 한덕수 여진 오다. 대통령제의 가장 큰 문제점, '의회' 권력과 대통령의 낭비적 '충돌'원인은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이다. 시대착오적인 대통령제를 이제 폐지할 때가 되었다. 한덕수는 윤석열 '계엄령' 충격 이후에 좀 쉬었다가 오는 '여진'인가? 민주당 이재명의 '한덕수 탄핵 유보' 결정은 잘못이다. 결과론이 아니라,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고, 마치 '수권자'인것처럼 한덕수와 국무위원들의 '내란 방조, 공조'에 대해 성급한 결론을 내렸다.  대통령제를 폐지할 때가 되었다. 한국사회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 1인'이 아니다. 농민 생존권, 노동 3권, 일반민주주의 법안들을 의회가 만들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 2025.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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