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김건희 특검 "쌍특검" 재의결 부결. 이후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수천만원 전세 보증금 때문에 자살하는 2030에게 '대장동 50억 클럽', 국회를 갈아엎어야 한다는 여론.
윤석열 거부권과 재의결 부결은 국민적 저항으로 이어질 것이다. 윤석열 거부권 행사와 역대급 최저 지지율,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보면서, 이제 한국도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네덜란드, 독일, 캐나다와 같은 '수상제도', 내각제로 전환하는 게 좋을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재의결이 부결되었다. 281명 재석, 177명 찬성, 반대 104명.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했기때문에, 재의결은 재석의 3분의 2 (188표)를 찬성표가 필요한데, 국민의힘이 반대해 부결되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73%가 2030세대이다. 수천만 사기 때문에 몇 명이 벌써 자살했다. 윤석열과 국힘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반대하면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부결시켰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
2024. 2. 29.
조국 신당 창당, 반대 63%, 찬성 29%. 전 연령대 전 지역별 조국신당 창당 반대가 더 많다.
조국 신당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전 연령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이유는, 1) 신당 창당에 대한 대의명분이 별로 없다. 윤석열의 정치적 피해를 받은 사람에 대한 특정 유권자들의 정서적 호소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적 대의 명분이 될 수 없다. 어떠한 시대정신을 담고 있는 창당도 아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은 크게 10가지도 넘는데, '검찰독재' 하나 안건만 내세우는 것은, 윤석열 실정에 대한 불발탄, 혹은 문재인 정부 시절 회귀 투쟁, 그 지루한 추미애-조국-윤석열 제 2라운드에 불과하다. 2) 조국의 비일관적인 자기 변명과, 일관성없는 정치적 대응 방식들. 조국 전 장관이, 자녀 특혜 논란, 공직자 사모펀드 주식투자 논란, 웅동학원 비리 문제 국면에서, 조국은 사퇴하지 않고, 법원에서 다퉈..
2024. 2. 29.
민주당과 국힘의 담합, 비례의석 1석 축소. 직업대표 비례의석을 최소한 100석 이상, 장기적으로 지역:비례를 1대 1로 균형을 맞춰야 한다.
민주당의 일관성 없는 '비례대표'에 대한 관점, 병립형으로 회귀에서, 위성정당 창당, 비례의석 1석 축소를 비판한다. 거꾸로 가는 한국 절차적 민주주의. 민주당과 국힘의 담합 팩트. 비례 47석에서 1석을 줄여 46석이 되었다. " 정개특위에서는 선거구 재획정 요구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고, 재석의원 16명 가운데 찬성 14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전북 지역구 10석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바뀔 때까지 바꿔야 하는 선거제도. 1. 한국 민주주의 발달,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인구 10만 명당 국회의원 1석으로, 비례 250석, 지역 250석까지 확대해야 한다. 15년 전만 해도, 국회의원들 나쁜 놈들이라는 인식 때문에,의석 숫자 증가 반대 여론이 높았다. 그러나 지난 15년간 ..
2024. 2. 29.
성동구 임종석,공천 탈락 발표 이후, 기자회견 전문. 임종석 탈락 이유. 민주당의 혁신 조건, 문재인과 이재명 세력의 '신뢰 상실'을 반성해야 한다.
윤석열의 자살골만을 기대하는 민주당의 이재명, 개혁정당성을 상실해버린 문재인 세력, 토론문화의 실종과 '악마화' 감정 정치의 일상화, 민주당에는 김대중도 노무현도 없다. 민주당은 임종석을 공천에서 탈락시켰다. 임종석은 이에 불복해, 기자회견을 하며, 성동구 지역에 가서 주민과 만나는 등 정치 행보를 이어갔다. 임종석의 정치적 목표는 무엇이며, 민주당은 임종석을 왜 탈락시켰는가? 임종석의 정치적 목표는 민주당 출신 86그룹들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대선 후보군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이재명의 목표 역시 대선 후보에 가있기 때문에, 총선 역시 이재명에게는 대선으로 가기 위한 중간다리이다. 윤석열 정부가 아무런 정치적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고, 지지율도 30%대에 고정되어 있는 조..
2024. 2. 28.
대구지역 경제 쇠락, 경북대 자퇴생 증가 원인. 대구 청년 4년간 19만명 유출 (2022년) 인구 1천명 당 혼인 건수, 3.2건으로 전국 최하위. 수도권으로 전출 사유는 직업(60.3%), 교육(17.7%), 가족(10.6%) ..
국민의힘은 대구 지역 경제활성시킬 수 없고, 경북대 자퇴생도 방지할 수 없다. 대구 유권자들에게 사탕발림식 공약으로는 지역토호들이나 건설자본들만 배불릴 것이고, 미분양 아파트 숫자만 늘어날 것이다. 지난 30년간 구조적인 파탄 원인들을 찾아내고 바꿔야 할 때이다. 1997년 IMF 독재 이후, 미국식 자본주의 (적은 정부, 자본주의 시장의 권력, 자본 이동의 자유와 노동조합 탄압)가 한국 경제와 정치에 도입되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이런 신자유주의 정책을 수용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더 노골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밀어부쳤다. 지난 27년간 한국 경제에서 '정부'는 해외 국내 자본과 기업의 이윤추구의 시종 역할을 했다. 이런 정책이 만들어낸 결과가 지역경제의 쇠락이다. 경제 뿐만 아니라, 세계적 ..
2024. 2. 28.
말로만 지방분권 안된다. 대구 지역경제총생산 전국 최하위. 대안은 기술혁신이라고 하지만, 국가적 지방경제에 대한 재구조화 필요,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경제활동 요소들을 발굴해야 ..
한국은 왜 독일 연방처럼, 각 주의 재정 자립도가 높지 않을까? 대구 청년들은 대구를 떠나야 한다. 말로는 보수정치의 중심지라고 하고, 대구가 한국정치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국민의힘이 말하지만, 실제로 대구 시민들의 삶은 1992년 이후 30년 동안 별로 진전되지 않았다. 인천,수도권 도시들과 비교하면 그 상대적인 박탈감은 더욱더 심하다. 대구의 경제 활동에 대한 뉴스 보도 자료. 핵심은 이렇다. 1.(자체 분석, 전통적 강세였던 섬유산업, 주력산업인 (자동차 부품, 기계산업)은 모두 기반시설을 훌륭하다. 그러나 기술혁신, 경쟁력이 낮아 불확실성에 취약하다. 2. 그렇다면 미래 산업 (의료 부품, 로봇 산업)은 어떠한가? 핵심기술 경쟁력은 높지만, 가치사슬 확장 단계 방향성이 잘못될 경우 성장이 힘들다..
2024. 2. 28.
기본소득당 용혜인 '지역구 쇼핑' - 영등포갑 (김영주)광주서구갑, (송갑석)경기성남중원, (윤영찬)
상대적으로 젊은 여성 정치인들을 내세운 청년정치는 민주주의 수준을 오히려 퇴보하는 방향으로 귀결되고 있다. 소위 '청년팔이'로 귀착되고 말았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정치행태 문제점. 1. 2020년에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에 공모한 점 2024년 총선에 또다시 민주당주도 위성정당에 가입해, 정당정치를 후퇴시킴. 총선제도 개혁, 예를들어서 의석배분 기준인 비례대표 투표율 3%을 1%로 낮추자는 운동을 펼쳐야 하는데, 이것을 하지 않고, 위성정당에 합류해, 한국 민주주의를 퇴행시켰다. 2. 지역구를 개척하지 않고, 민주당의 내분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 가상 경쟁율을 조사하는 등, 구태의연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점. 동아일보도에 따르면, 용혜인이 여론조사를 한 곳은, 민주당 공천 분란 지역이다. 영등포갑..
2024. 2. 28.
서울 메가시티 찬성 34%, 반대 53% . 김포, 과천, 고양, 부천, 성남, 안양시 등을 서울시에 편입해 '메가시티'로 만드는 것. 진보층 반대 75%, 보수층은 반대 38%
진보층과 보수층의 의견이 상반된 사례. 그 이유는 삶의 질과 공적 행복 문제를 따지는 진보층. 그리고 경제적 수익성을 먼저 따지는 보수층간의 의견 차이가 반영되었다. 진보층은 상대적으로 '생태적 요소' '자연의 가치'를 더 중시하고, 보수층은 경제성장과 편의성을 더 중요시했다. 김포, 과천, 고양, 부천, 성남, 안양시 등을 서울시에 편입해 '생활,경제 등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메가시티로 만드는 것에 대해 찬성, 34%, 반대 53% 진보층의 찬성 17%, 반대 75% 중도층 찬성 32%, 반대 56% 보수층 찬성 49%, 반대 38%
2024. 2.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