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통령제 하에서 만들어진 '입법부'와 '행정부' 겸임금지법의 문제점.
이재명 지역구 인천계양을, 강훈식 지역구 충남아산을에서 또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
2. 비례 승계 불똥 사건.
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전락한 기본소득당 용혜인이 자당소속 최혁진을 비난했다. 그 이유는 최혁진이 기소당으로 복귀하지 않고, 민주당에 남겠다고 선언해서이다. (최혁진은 민주당이 주도해 만든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이었다)
기소당의 당내 권력투쟁 과정의 교훈, 정치운동 성격은 없어지고, 아귀다툼만 남았다.
3.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차이. 이재명 위성락 강유정 강훈식 민주당 국회의원직 상실할 필요없다.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행정부' 업무를 볼 권리를 가지는 게 의원내각제 장점이다. 한덕수와 최상목과 같은 행정관료가, 민주당용 보고서, 국힘용 보고서 2개를 들고 유불리에 따라 정당정치를 우습게 요리하는 악습을 제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게 의원내각제의 장점이다.
이재명 (인천 계양을 지역구 의원) 국회의원
위성락(국가 안보실장,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민주당 비례대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충남 아산 을 지역구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대통령제 하에서 국회의원이 '행정부'로 이동했을 때,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만들어놨다.
입법부 권력과 행정부 권력이 일치되어 있는 의원내각제에서는, 대통령제와 달리,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필요가 없다.
1).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 분리와 '권력 견제' 개념의 측면에서, 국회의원직을 박탈하고 행정부로 이동할 수 있다.
2). 그러나 의원내각제에서는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국회의원이 '행정부'를 조각할 권리를 갖기 때문에,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필요가 없다.
위성락·강유정 비례의원직, 손솔·최혁진 승계…孫 최연소 의원
송고2025-06-04 15:12
송고 2025년06월04일 15시12분
세 줄 요약
김영신
김영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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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강훈식 비서실장은 지역구 의원직 사퇴…보궐선거 예정
이미지 확대헬로 아카이브 구매하기국회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
국회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이 4일 취임선서식이 열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도착하고 있다. 2025.6.4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더불어민주당 위성락·강유정 의원을 각각 국가안보실장과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발탁하면서, 이들의 비례대표 의원직은 손솔 전 진보당 수석대변인과 최혁진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이 승계한다.
지난해 4월 치러진 제22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진보당 등 당시 야권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만들어 비례대표를 공천했고, 이들 중 14명이 당선됐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순위 15번은 손 전 대변인, 16번은 최 전 비서관이었다. 이들이 각각 위 의원과 강 의원의 비례대표 의원직을 이어받을 예정이다.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손 전 대변인은 30세(1995년생)로 22대 국회 최연소 의원이 된다.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임명된 3선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도 대통령실 합류에 따라 의원직을 사퇴할 예정이다.
인천 계양을이 지역구였던 이 대통령도 이날 의원직을 사퇴함에 따라, 인천 계양을과 충남 아산을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민석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것은 국회법상 가능하기 때문이다.
shiny@yna.co.kr
2. 민주당의 위성정당 '기본소득당'의 용혜인이 최혁진을 비난했다.
<제22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최혁진 후보자 추천을 철회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제22대 총선에서
개혁세력과 힘을 모아내기 위해
직접 당명을 ‘새진보연합’으로 바꾸고
선거연합정당 결성에 앞장섰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맞서는 연합정치를 실현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켜내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특히나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 정치가
사회연대경제 운동과 결합할 때
우리 사회의 공동체적 가치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 아래,
이 두 영역이 함께 손잡을 수 있도록 꾸준히 힘을 모아왔습니다.
기본소득당이 제2호 새진보인재로
최혁진씨를 영입했던 배경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최혁진씨는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전문가로서,
스스로 기본소득 정치와 사회연대경제 운동의 연대 강화,
그리고 정치개혁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국민과 당원께
기본소득당과 함께하는 새로운 정치를 약속했습니다.
최혁진씨는 이후 입당해 당의 총선 후보자 선출과정에 참여하였고,
기본소득당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진보의 구성,
진보적 원칙과 개혁적 정책 중심의 새로운 정치를
당원과 국민께 약속했습니다.
당내의 공식 과정을 거쳐 그는 당의 후보자로서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결성한 더불어민주연합에
기본소득당은 최혁진씨를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이후 저와 기본소득당 당원들은
더불어민주연합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뛰었습니다.
우리 당이 추천한 세 명의 후보자를 비롯해
민주연합의 후보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국회에 입성해
연합정치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22대 총선 결과,
그가 추천된 16번까지 당선되지 못하였기에
15번 손솔 후보가 그러했듯,
비례대표의원 승계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남아있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번 제22대 국회 4년간 이어지는
비례대표의원 승계자격이 있는 후보자로서
마치 손솔 후보가 진보당을 대표하듯,
그 또한 기본소득당을 대표하는 후보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생각지도 못한 기쁜 소식을 접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 중 두 분이
새 정부에서 역할을 맡게 되어,
두 명의 비례대표 후보자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국회 300명 중 단 한 명뿐이었던
기본소득당 의원으로서,
최혁진 후보의 승계 소식은
제 당선보다 더 큰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1년 전 약속대로 기본소득당으로 돌아와,
당원과 국민께 했던 약속을 지키며 활동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제는 함께, 일당백의 싸움을 넘어
일당이백의 도약을 해낼 수 있으리라는
상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설레는 마음에 소식을 접하자마자,
최혁진씨에게 연락해 이후를 함께 논의하자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말은
더불어민주당에 남겠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기본소득당의 추천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라면,
기본소득당에 돌아와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순리가 아니냐 물어도
다시 돌아오는 말은 더불어민주당에 있겠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기본소득당으로 돌아오겠다”
“작지만 가능성이 있는 정당에서 원칙과 소신에 기반해
큰 정치를 펼쳐보겠다”
불과 1년 3개월 전,
당원과 국민 앞에 그렇게 다짐하며
개혁정치를 스스로 약속했던 사람은
온 데 간 데 없었습니다.
그것은 책임있는 정치인의 태도가 아니다,
설령 1년 사이에 마음이 바뀌어,
큰 정당의 울타리 안에서 손쉽게 정치를 하고 싶다고 판단했더라도
그것은 기본소득당에 돌아온 뒤,
당원들과 함께 결정해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훔쳐가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 일이라고,
끝까지 설득해도 그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는 기본소득당의 추천으로
비례대표 후보자가 된 자로서 당원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당선이 되든 되지 않든 기본소득당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
국민께 약속했던 그 말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며
국민을 기만하는 일입니다.
책임있는 정치가로서 결코 취할 수도,
취해서도 안되는 일입니다.
민주적 정당질서를 허무는,
그야말로 세치 혀로 당의 의석을 훔쳐가는 도둑질일 뿐이고,
정치적 사기꾼이라 평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당을 대표하여 저는 오늘,
상처받으신 당원과 국민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오늘 밤 긴급히 소집된 최고위원회에서
기본소득당은 최혁진 후보자에 대한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음을 더불어민주당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합니다.
민주적 정당 질서의 소속원으로서
그 약속을 파괴하고, 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가벼이 여기는 이를
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했던
지난 제22대 총선의 결정에 대해
당을 대표하여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너무나 슬픈 일이지만,
자질이 없는 반민주주의자, 반정당주의자가
국민의 대표자가 되도록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최혁진씨를 제명하십시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치적 사기꾼,
그저 의원직 도둑에게 국민의 대표자 자리는 걸맞지 않습니다.
기본소득당은 비례대표 의원직 후보 추천을 철회했습니다.
그러니 시민사회가 추천한 17번의 후보자에게
의정활동의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최혁진씨가 국민과 기본소득당의 당원들을
배신하고 저지른 정치적 범죄행위에
정당민주주의를 소중히 여기는 더불어민주당이
가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책임정치도, 연합정치도 아닙니다.
기본소득당의 의석을 가로채는 도둑질일 뿐입니다.
어차피 더불어민주당이 승계할 수 있는 의석 한 석 때문에
정당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당이 되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2025년 6월 4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