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당한 박근혜의 김문수 선거운동을 보며. '탄핵 후 3~4년 휴식'이 이제 '안식년'처럼 정례화되다.

대통령제는 이제 폐지되어야 한다. 탄핵이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

 

탄핵당한 박근혜의 김문수 선거운동을 보며. '탄핵 후 3~4년 휴식'이 이제 '안식년'처럼 정례화되다. 

 

대중들에게 '대통령 탄핵'이 마치 조선시대 '사약'을 받고 정치적 생명을 끝내는 것으로 비춰졌다. 2004년 노무현에 대한 국회의 탄핵절차 때 그랬었다. 임금님 승하처럼 슬퍼하던 모습이 한국 정치적 현실이었고, 2025년 역대급 머저리 대통령 윤석열에 대해서 '임금님' 탄핵당했고 우는 사람들도 있었다. 

 

2017년 탄핵당했던 박근혜가, 그 탄핵수사 검사 윤석열에게 사과를 받고, 국힘 김문수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러 다녔다.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제 마치 '정치 안식년'처럼 변질되어 가고 있다. 

정치인들에게 감옥에서, 그것도 괜찮은 여관보다 나은 3성급 호텔감옥에서 2~3년, 3~4년 독서하고 나오는 것쯤이야,

좋은 이미지건, 나쁜 이미지건, 일종의 '경력'이 되었다. 

 

탄핵운동가들의 입장에서는 분노할 일이지만, 탄핵반대자들에게는 마땅한 일로 간주되었다. 

이렇게 한국식 민주주의, 형식적 민주주의 체제는 유지 운용이 되고 있다. 

 

대통령제와 대통령 탄핵이 한국 민주주의 발달에, 형식적 민주주의건, 실질적 민주주의건, 어떻게 기여하는지?

아니면 민주당과 국힘 양당의 정치적 사기 보험으로 변질되고 있는가?

 

인간관계도 2인 인간관계는 '반성적 능력'이 떨어져, 주인과 노예 관계가 형성되기 쉽다, 자발적 노예상태도 되기 쉽다.

제 3, 제 4의 시선과 정치적 세력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2인 관계, 2개 정당간의 '노골적' '암묵적' 현존 체제 유지를 타파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