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발언 정정사항 -개헌 과정
일요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기대선 일'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했다. 우의장이 헌법발의 주체를 '대통령'과 국회의원 3분의 2라고 말했는데, 발의조건은 국회의원 과반수이고, 표결할 때는 재적의 3분의 2가 필요하다.
우원식 국회의장 , 조기대선과 개헌 (1차) 동시 투표 제안 평가 (1) 조기대선 전에 국회는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통과시켜야 한다 (2) 17개 광역단체에서 1000명 시민 참여 개헌 위원회 토론을 시작하자.
1. 우원식 의장 제안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2. 그러나 더 시급한 것은 '조기대선'부터 제 2차 결선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국회는 속히 '대통령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1차 대선에는 모든 정당 후보들이 출마해서, 민주주의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1차 투표에서 1위가 50%미만일 경우, 제 2차 결선투표에서 1위와 2위가 맞붙게 해서, 반드시 50% 이상 대통령이 배출되게 하는 게, 국민 통합적 대통령, 즉 통치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낙후된 '후보 단일화' 이제 그만해야 한다.
3. 유권자 '개헌 논의'에 참여할 수 있게끔, 저번 KBS '총선 선거법 개정과 유권자 토론회' 처럼, MBC, KBS, sbs, YTN, Ebs 등 모든 공공 방송고 언론사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 참여 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 대선 30일 전까지 '토론 민주주의'를 실시해야만,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이 현실화된다.
모든 직종의 국민들이 직접 쓰는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일하는 유권자들, 지난 60년 현대정치사에서 소외된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헌법과 법률에 직접 실어야 한다.
모범 사례.
2023년 5월에 실시한, 500인 토론회 (총선제도 개혁안)와 같이, '대선, 총선,지선 개혁안' '헌법' 개혁을 위한 1000인 토론회를 조직하자. 개헌 시기를 떠나, 지금부터 조직화하고 실천하자.
5월 6일 1부.
May 6, 2023
[선거제도 개편의 원칙과 목표], [선거구 크기] 두 의제를 가지고 질의 응답
출연 : 이광용(MC), 남인순(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하상응(서강대 정외과 교수)
강우창(고려대 정외과 교수), 신정섭(숭실대 정외과 조교수)
지병근(조선대 정외과 교수), 이관후(건국대 상허교양대학 교수)
장승진(국민대 정외과 교수)
구성 : 시민참여단(500명)이 질의응답
https://www.youtube.com/live/k0a3ly1IIBQ?si=dS9q_G-IWykFn5nE
May 13, 2023
[비례대표 선출방식], [의석비율과 의원정수] 두 의제를 가지고 질의응답
출연 : 이광용(MC), 박범섭(숭실대 정외과 교수), 한성민(한국외대 정외과 교수)
김형철(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박원호(서울대 정외과 교수)
서복경(더가능연구소 대표), 신재혁(고려대 정외과 교수)
구성 : 시민참여단(500명)이 질의응답
2부.
https://www.youtube.com/live/-7bpc-ojpis?si=ZUWG2gkgfqI1KVNf
최종 결정.
May 13, 2023
[선거제도 개편의 원칙과 목표], [선거구 크기], [비례대표 선출방식], [의석비율과 의원정수] 네 의제에 대해 질의응답과 시민참여단 의제별 의사결정
출연 : 이광용(MC), 김진표(국회의장), 하상응(서강대 정외과 교수)
강우창(고려대 정외과 부교수), 박범섭(숭실대 정외과 교수)
박원호(서울대 정외과 교수)
구성 : 네 의제에 대해 시민참여단이 최종 질의응답하고 최종 결정
https://www.youtube.com/live/D18b2NRZzMc?si=nwdOI3JZY2F18Oz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