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2016년 박근혜 탄핵 운동 당시, 박근혜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개헌'을 언급했을 때, 탄핵 심판이 끝난 후에, '개헌'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었다. 2024년 윤석열 탄핵운동은 박근혜 탄핵과는 다른 국면이다.
2024.Dec.23.
민주당 이재명의 주장 "탄핵이 급한데, 개헌은 한가한 소리다"라는 의견에 반대함.
1.오히려 탄핵국면, 국민의힘 내부 분열 상황에서,국민투표실시와 개헌발의안에 필요한 국회의원 3분의 2의 표결이 더 유리한 상황임.
2. 윤석열 탄핵시위는 저항하는 시민들이 지금도 하고 있음. 오히려 이재명 개인의 정치적 상황 (법원 판결, 대선 후보등)에 맞춰서 '한덕수 탄핵하자고 했다가, 다시 국정안정에 필요하니 권한대행으로 하자고 했다가, 일관성없는 정치적 결정으로 혼선만 가중시키고 있음)
3.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 인용 (파면 결정)'은 99.99% 확실한 상황임. 극우 유튜버들과 전광훈(자유통일당) 세력만 '비밀기도회'와 '태극기집회'를 하지만, 박근혜에 비하면 점점 쇠잔해짐. 국회 탄핵 결정이 '올바르다' 여론이 80%에 육박하고, 잘못된 결정은 16~18%에 그침.
4. 국민의힘 해체를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은, 의원내각제 하에서, '조기총선'이 가장 확실한 방법임. 저항시민들이 '국민의힘 해체' 외치는 것과, 제도권 안에서는 다른 차원임.
현재 국민의힘은 내부 분열이 심각한 상태이고, 주류가 '범죄자 공모의식'으로 똘똘 뭉쳐있는 듯 보이지만, 윤석열의 귀환에는 거의 관심없고, 자신들의 '재선'에 목매달고 있는 형편임.
국민의힘 의원들 내부에 '개헌에 찬성하거나' '윤석열식 대통령제'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개헌'에 참가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
5. 2차 세계대전 이후, 선거제도 (총선,대선, 지방자치단체) 개혁에서, 우파나 좌파를 배제하는 전술을 쓰는 나라 사례는 거의 없음.
위성정당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문제지만, 그 이전 정의당의 '준연동제 합의' 전략, 전술은 잘못된 것임.
길거리 투쟁에서 끈질기게 내란동조자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것과, 개헌,총선,대선 등 제도개혁시, 의회 안에서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것을 구별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