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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와 최상목, 윤석열의 ‘거부권’ 남발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제 대통령제를 폐지할 때. 의원내각제 (parliamentary government) 에서는 유권자들이 ‘총선’에서 ‘예비내각’ 명단에 들어있는 18개 행정부 장관들을 직접 선출 한덕수와 최상목, 윤석열의 ‘거부권’ 남발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제 대통령제를 폐지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은 한덕수, 최상목이 이런 국가 위기 순간에 ‘과도한 권력행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제의 단점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게 이번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최상목 체제였다.  대안은 무엇인가? 승자독식 ‘총선제도’를 개혁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외에 여러 정당들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게 해, 정당들간의 ‘정책 대결’과 ‘정책 연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의원내각제 (parliamentary government) 에서는 유권자들이 ‘총선’에서 ‘예비내각’ 명단에 들어있는 18개 행정부 장관들을 직접 선출한다. 그렇게 선출된 ‘의원’이 ‘내각(행정부 장관’.. 2025. 1. 21.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한 서부지방법원 난동을 조장연설을 한 전광훈 목사를 내란선동과 폭동 주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한 서부지방법원 난동을 조장연설을 한 전광훈 목사를 내란선동과 폭동 주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  뉴스데스크 이해선기자  앵커 이렇게 법원에 난입한 '폭도'들 중에는 유튜버도 3명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들은 반사회적이고 극우적인 내용을 담은 영상으로 폭력을 선동하며 폭동에 가담해 법원 침탈을 생중계했고, 전광훈 목사는 '뒷배'를 자처하며 이들을 부추겼죠. 헌법기관에서 폭동을 일으킨 이들을 소요죄나 내란죄로 처벌해야한다는 지적이 거센 가운데, 경찰은 배후세력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해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을 폭행하고, 법원을 부수고, 판사를 위협한 '폭동'은 극우유튜버들이 생중계 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직후부터 이들은 단순 중계방송.. 2025. 1. 20.
국가 신뢰 추락을 계산하면, 7000조도 넘는 피해액수일 것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서울서부지법 6~7억원 피해 발생"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서부지방법원 폭도들의 난동으로 인한 물질적인 피해액수가 6조~7조원이라고 했다.전 세계적으로 폭도들의 난동이 보도되었기 때문에, 국가 신인도나 한국의 이미지 추락을 계산하면, 7000조도 넘을 것이다.     천대엽 "서울서부지법 6~7억원 피해 발생…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뉴시스Pic] 등록 2025.01.20 13:13:41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1.20.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시설물 등을 파손하며 폭동을 일으킨 .. 2025. 1. 20.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차은경 판사가 윤석열에게 질문한 내용은, 최상목에게 "비상계엄 입법 기구의 예비비를 마련하라"고 했느냐? 윤석열 답변 "김용현이 쓴 건지, 내가 쓴 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 회피. 윤석열 구속 영장 심사에서, 차은경 판사가 윤석열에게 질문한 내용은, 최상목에게  "비상계엄 입법 기구의 예비비를 마련하라"고 했느냐? 윤석열 답변 "김용현이 쓴 건지, 내가 쓴 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 회피. 현행법상,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권한이 없다. 윤석열이 최상목에게 준 쪽지에는 국회 해산 이후에, "비상계엄 입법기구의 예비비를 마련하라"라고 써져있었다.  윤석열이 국회를 해산하고 전두환처럼 국회를 대체할 '입법기구'를 만들어라고 한 것은, 위헌이자 위법적인 범죄이다.  ------------------------   "차은경 판사, 尹에 '비상입법기구 뭐냐' 질문…'미쳤소?' 의미" 박범계 해석 박태훈 선임기자 업데이트 2025.01.20 오전 11:37  (서울=뉴스1) 박태훈 선.. 2025. 1. 20.
한국일보 사설. 서부지방법원 폭도 난입 책임은 윤석열의 담화문에 있다. 무법천지 된 법원...윤 대통령·여당 책임 없나 입력 2025.01.20 00:10 27면 11  0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서 경찰 기동대원들이 경내로 침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내보내고 있다. 영장심사 종료 후에도 시위를 이어가던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3시께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극도로 흥분해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된 어제 새벽 극렬 지지자들이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했다. 경찰 저지를 뚫고 법원에 난입한 시위대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마구잡이로 부쉈다. 법원은 순식간에 무법천지가 됐다. 이날 새벽 3시께.. 2025. 1. 20.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한 차은경 판사에 대한 테러 시도를 옹호한 윤상현 의원. 서부지방법원 폭동 난동을 유도하고 선동한 윤상현 "곧 훈방됩니다. 걱정마십시요. 감사합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폭동 선동은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윤상현이 법원 담장을 넘다 연행된 윤석열 지지자들이 곧 훈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현 본인이 경찰서장과 통화해 그들을 곧 훈방시킬 것이라는 말이 인터넷에서 퍼졌다. 윤석열 지지자들은 차은경 판사가 윤석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서부지방법원 건물로 몰려가, 건물을 파괴하고 내부에 진입해 난동을 부렸다. 윤상현의 발언이 이들 폭도들의 난동의 도화선이 되었다. 경찰에 연행되어도 훈방될 것으로 믿고, 이들 폭도들은 차은경 판사를 테러하겠다고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컴퓨터 책상 사무실을 훼손하며 난동을 부렸다.  윤상현 의원, 백골단을 국회에 초대한 김민전 의원,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을 구출하자고 선동한 전광훈 목사 등을 엄벌해야 한다.  윤석열은 광주5.. 2025. 1. 20.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윤석열 변호인단 윤갑근, 배보윤, 배진한, 김홍일 법률 투쟁, 매번 패배. 실력없거나 윤석열의 내란죄가 너무 중대한 범죄이거나. 사실상 법률투쟁 포기하고, 징징거리고 있음. 적반하장 (賊反荷杖)- 도둑이 주인이 들어야 할 몽둥이를 들고 주인을 나무라고 있는 형국. 윤석열 변호인단 윤갑근, 배보윤, 배진한, 김홍일 법률 투쟁, 매번 패배. 실력없거나 윤석열의 내란죄가 너무 중대한 범죄이거나. 사실상 법률투쟁 포기하고, 징징거리고 있음.  윤석열 변호인단이 윤석열에게 영장이 발부되자, 법치와 법양심이 죽었다고 통곡하고 싶다고 한다.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은 99.9999%로 인용될 것이다.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변호인단의 태도는 무성의하고 불성실하다. 패배를 직감한듯, 징징거릴 뿐, 자신감도 결여되어 있고, 윤석열이 말한 "계엄은 정당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尹변호인단 "법치 죽고 법양심 사라져…목놓아 울고싶은 .. 2025. 1. 19.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윤석열의 가증스러운 옥중 편지. 서부지방법원 폭도들의 폭력을 지속적으로 선동해오다가, '평화적인 방법'을 쓰라고 말하다. 서부지방법원 폭도들의 난입 이후, 윤석열이 '평화적인 방법을 쓰라'고 옥중 편지를 썼다. 윤석열의 가증스런 '평화 강조' 편지였다. 123 계엄선포와 국회폭동 자체가 '윤석열의 폭력'이었다. 그 이후 윤석열은 계엄령은 정당했다고 억지를 부리며,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태극기 부대를 향해 '애국시민'이라고 부추키며, 특히 청년들의 열정이야말로 이 나라를 살리는 애국심이라고 부추켰다. 조폭 영화에서, 깡패 두목이 경쟁파벌의 두목을 제거할 때, 부하들에게 '손 좀 봐줘'라고 말하지, '죽여버려'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윤석열, 전광훈, 석동현 변호사, 김민전 의원, 윤상현 의원 등이 직접적으로 '폭력'을 써서 윤석열을 구출하자고 말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법.. 2025. 1. 19.
절차적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김어준, 이재명, 황교안, 민경욱 윤석열,전광훈 등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모두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했거나, 지금도 주장하고 있다 부정선거 음모론의 시작과 끝. 김어준, 이재명, 황교안, 민경욱 윤석열,전광훈 등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모두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했거나, 지금도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지지층에서는 반중 감정까지 이용해, 중국이 부정선거 배후자라는 검증되지도 않는 것을 믿고 있다. 절차적 민주주의 게임 규칙과 결과까지 부정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이들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자성이 필요하다.    1.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에게 패배하자, 친민주당 김어준은 '부정선거'를 주장했다. 그 이후 아무런 사과와 반성이 없다.          2.  21 대 총선, 황교안 ( 당시 미래통합당, 현 국민의힘)도 부정선거 음모론자가 되었다.      3.우익 유튜브. 공병.. 2025. 1. 19.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윤석열과 전광훈의 '청년 폭동, 난장판 정치' 선동 - 서부지방법원 난동 사건을 보며, 극우집단의 미래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윤석열과 전광훈의 '청년 폭동, 난장판 정치' 선동 - 서부지방법원 난동 사건을 보며, 극우집단의 미래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1)윤석열의  청년 폭동 '난장판 정치' 선동은 윤석열의 자신감 상실의 표출에 불과하다.  (2) 극우정치의 난동 원인들 중에, 민주당의 책임도 있다.  (3) 민주당보다 왼쪽에 있는 진보정당들이 하루 속히 분열과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진보정당을 창당해야 한다.    1. 윤석열과 전광훈의 폭력선동과 '서부지방법원' 파손 난동은 그들의 수명을 단축시킬 것이다. 폭력배 두목으로 전락한 윤석열에 ‘의분’해야 하지만, 이제 더 냉정해져야 한다. 윤석열은 123계엄선포라는 ‘군사적 폭력’, ‘경호처 인간방패’라는 공적인 폭력을 사용했지만 실패했다.  국회폭동에서 ‘707특수.. 2025. 1. 19.
윤석열 정권과 최상목의 교육관을 비판한다. 고교 무상교육 국고지원 연장법 거부권 행사. 감세정책만 실시한 부작용이다. 전 세계 47개국 대학 등록금 무료 정책 실시 중이다. 공교육이라도 무상교육 실시해야 한다. 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공립 국립대학, 나아가서는 전 대학 교육을 무료로 해야한다. 윤석열과 국민의힘 정권은 부자감세, 법인세 인하, '적은 정부론'의 실패로 인해, 교육 재정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한덕수, 최상목 권한대행은 앵무새처럼 '정부에 돈이 없다'고만 되풀이 하고 있다. 한덕수는 불안정한 농민 소득의 '안정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양곡법'을 거부했고, 최상목은 고교 교육의 전면 무상화에 역행했다. 윤석열,한덕수,최상목 등에게는 말로만 '공정과 정의'를 외칠 뿐,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했다. 한국도 대학까지 최소한 공적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을 거부하는 국민의힘은 반성해야 한다.   1.재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내용 1) 고등학생 무상교육,.. 2025. 1. 19.
윤석열이 부당하게 축출한 kbs 김의철 전 사장, 법원 해임 처분 취소해야 한다 판결. KBS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해야 한다. 대통령이 사장 임명하는 것을 바꿔야 한다. 특정 정부의 kbs 방송장악 시도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윤석열이 부당하게 축출한 kbs 김의철 전 사장, 법원 해임 처분 취소해야 한다 판결. KBS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해야 한다. 대통령이 사장 임명하는 것을 바꿔야 한다. 특정 정부의 kbs 방송장악 시도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법원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처분 취소해야” 입력 : 2025.01.16 10:16 김나연 기자 법원이 김의철 전 KBS 사장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 전 사장이 해임된 지 1년4개월 만에 그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16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3년 9월 KBS 이사회는 방만 경영으로 인한 경영 악화, 불공정 방송으로 인.. 2025. 1. 17.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변호사 유영근 견해. 정치권으로 간 법률가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갈등을 오히려 더 증폭시킨다'는 것이다. 역대 국회 법조인 국회의원 비율 비판. 유영근의 아래 글은, 법률가의 직업들 중, 정치 영역으로 진출한 자들에 대한 비판이다.유영근의 견해 핵심은 정치권으로 간 법률가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갈등을 오히려 더 증폭시킨다'는 것이다. 위 문제와 더불어, 더 중요한 문제는, 국회의원 비율 중에 한 직종 (검사,판사,변호사) 비율이 15~20% 넘는 것은 좋지 않다. 이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늘리고, 직능과 부문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안을 만드는 법적 기술에 대한 지원은 국회에 '입법조사와 연구소'에서 법조인을 채용해서 해결하면 될 일이다.    ----------------------------------2020.September 22 ·  "법조인 숫자는 전체 인구는 전체 0.0035% 정도인데, 국.. 2025. 1. 17.
2025.jan 4. 윤석열 탄핵 이후, 국민의힘 (35%)이 민주당 (33%)보다 지지율이 높은 이유 : '대통령제'를 비롯 정치개혁 '비전' 제시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확장능력 없다. 2025.jan 4. 윤석열 탄핵 이후, 국민의힘 (35%)이 민주당 (33%)보다 지지율이 높은 이유. 정확히는 민주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국민의힘만 결집하는 이유. (국민의힘도 확장 능력은 없다. 상대에 대한 적대적 태도로 핵심 지지층만 결집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1> 구조적 체계적 변화에 대한 대안 제시가 전혀 없는 민주당 '대통령제'를 비롯 정치개혁 '비전' 제시 못하고 있다. 조기대선만 따논당상이라는 게으른 김칫국 마시는 민주당 이미지가 생김. 이번 계엄사건을 계기로 민주주의 한 단계 도약이라는 계획 제시가 부족함. 그런데다 12월 14일 윤석열 탄핵 표결 가결 이후, 이재명이 그 다음 날 마치 대통령이라도 된 것처럼, 탄핵 대상이었던 한덕수를 마치 '국무총리'에 임명하는 듯한 태도로.. 2025. 1. 16.
윤석열은 왜 대통령에서 쫓겨났는가, 어린이들에게 주는 교훈. 지지율 급락하자 자신감 떨어져, 극우 유튜브에 몰입해, '흑백논리'에 빠지고, 가짜 정보에대한 분별력도 상실했다. "유튜브 시청이 독서를 대신할 순 없다" 윤석열은 어떻게  아집과 편견의  성곽에 사는  바보가 되었는가? 유튜브 정보도 활용하되, 어린이가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 유튜브나 tv에 비해, 책을 읽으면 뇌가 바쁘게 활동을 해야 한다.  책 독자가 적극적으로 정신과 몸을 써야 한다. 그래서 tv 와 유튜브 매체에 비해서 능동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다.  윤석열은 왜 대통령에서 쫓겨났는가, 어린이들에게 주는 교훈.  지지율 급락하자 자신감 떨어져, 극우 유튜브에 몰입해, '흑백논리'에 빠지고, 가짜 정보에대한 분별력도 상실했다. 윤석열 퇴출의 교훈은 "유튜브 시청이 독서를 대신할 순 없다" ! 윤석열의 어리석음은, 정치적 패배를 인정할 줄 모른다는 것도 있다. 내란죄인으로 체포되어 가면서도, 자기를 비판한 동아일보, jtbc, 한국일보 등  이런 .. 2025. 1. 16.
윤석열 내란죄, 국회폭동. 윤석열이 어리석은 자포자기 자해적 '계엄령'을 선택한 정치적 배경들. 프랑스 헌법 16조 '대통령 비상조치권' 사례와도 전혀 부합하지도 않는 '비상 계엄'. 잘못 베꼈다며 김용현에게 잘못을 떠넘기는 윤석열의 '계엄포고령' 윤석열 '계엄 선포'가 얼마나 허술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계엄포고령 제 1호 문서이다. 윤석열이 2023년 말, 2024년 3월에 '비상 계엄'을 술자리에서 군장성과 논의했다고는 하지만, 그 준비는 너무나 허술했다. 윤석열이 어리석은 자포자기 자해적 '계엄령'을 선택한 정치적 배경들 메모 (1) 낮은 지지율이 윤석열의 신경을 갉아 먹었다. 말로는 여론조사에 신경쓰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고, 속으로는 애가 탔다 (2) 여소야대 국면에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정운영에 자신감도 없었고, 이겨낼 지혜나 지략도 없었다. 2024년 4월 총선 패배로 윤석열의 정신력은 급속히 해이해졌다. (3) 2023년 해병대 채수근 상병의 사망 이후, 임종섭 국방장관 외압 사건, 호주 대사 임명, 박정훈 대령 왕따 사건.. 2025. 1. 16.
윤석열 내란,국회폭동. 윤석열은 왜 내란수괴범이 되었는가? '정의' 검사에서 김건희 금고지기로 퇴락하고, 마침내 국회폭동을 일으키며 내란수괴범으로 전락했다. 한국 대통령제의 취약성, 민주당과 국힘이 장악한 국회의 헛점, 지역주의에 기초한 총선제도. 도대체 계엄을 선포한, 이 시대착오적인 망상증세 윤석열을 누가 만들어냈는가?  윤석열 내란,국회폭동. 윤석열은 왜 내란수괴범이 되었는가? '정의' 검사에서 김건희 금고지기로 퇴락하고, 마침내 국회폭동을 일으키며 내란수괴범으로 전락했다. 한국 대통령제의 취약성, 민주당과 국힘이 장악한 국회의 헛점, 지역주의에 기초한 총선제도.  ---------------------------- 언론보도 jtbc 뉴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강골 검사' 출신 대통령의 몰락 윤 대통령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로,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강골 검사'의 모습으로, 많은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를 일방적으로 감싸고,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내란 사태를 일으키며 검사 시절 쌓은 기반 .. 2025. 1. 16.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위헌 '포고령' 작성자는 누구인가? 윤석열 측 '김용현이 포고령 문구 잘못 베꼈다' - 황당한 변명. 윤석열 포고령을 보고, 1980년 5월 계엄령이 생각났다. 그런데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나와서, 누가 작성했는지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다. 누가 이 포고령을 작성했는가, 윤석열, 김용현 등이 거짓말을 하고, 서로에게 잘못을 떠밀고 있다. 비겁한 자들이다.  윤석열의 '계엄포고령 1호'의 제 1번부터 위헌이다. 비상계엄 하에서도 '국회는 해산되지 않고, 국회활동 (입법부)'은 계속되어야 한다.      한국 계엄법 일부        윤석열의 거짓말과 위헌, 위법. 국회의원을 끌어내고, 정치인들을 체포 감금하라 지시.  12월 10일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의 자백은, 윤석열의 내란죄를 명백하게 설명해줬다.         언론보도 자료.------------    [단독] "계엄 포고령, 김용현이 문구 잘못 .. 2025. 1. 16.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비겁한 최상목. bbc 뉴스 최상목을 탄핵하지 않으면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전략가들이 있었다. 비겁하다.  최상목, 혼자 뭐하나? 자다 봉창 두드리는 소리, '공수처'와 '경호처'간의 충돌이 없어야 한다고? 그게 한국 정치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는가? '무력충돌' 불안만을 더 가중시킨 최상목은 자진해서 물러나야 한다. 최상목이 할 일은 앵무새처럼 '무력충돌 하지 마쇼'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면, 경호초는 윤석열 체포에 협조하라고 발표하는 것이다. 3권 분립의 원칙이라도 지키는 게 행정부 역할 아닌가? 최상목과 경제관료들이 지금 국내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윤석열의 쓰디쓴 교훈은 시대착오적인 '대통령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한국 정치수준이나 경제의 복잡성 기인하는 이해관계들과 갈등을 해.. 2025. 1. 15.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공수처의 제 2차 윤석열 체포 현장, 주요 신문 1면. 외신 BBC 1면 윤석열 체포 중계 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을 체포하러 용산 대통령실로 갔다. 현재 대치중. 언론보도. 1면  South Korean investigators are trying once more to arrest impeached president Yoon Suk Yeol following a failed attempt earlier this month Investigators are trying again after a court granted them an extension to their previous warrant There are crowds outside Yoon's official residence, filled with both supporters and critics of Yoon, and police h.. 2025. 1. 15.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0114) 윤석열 불출석. 윤석열 전술은 온갖 법률시비 동원. 윤석열 '헌법재판소' 패배 확실하자, 헌재 권위 무시하고, 결정도 수용하지 않을 계획으로 보임. 1. 박근혜 탄핵 상황과는 다르다.  윤석열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법률 다툼에서 패배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극렬 지지층의 결집을 위해, 헌법재판소 판결이 '불공정'하다고 우기면서, 그 결과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2. 윤석열과 윤갑근 등은 예견대로 온갖 법률적 시비를 걸어올 것이다.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에 직접 나가서 변론할 것이라는 정보도 흘려보냈지만, 불출석했다. 정계선 재판관의 자격시비를 걸어왔다.  요약 (1)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0114) 윤석열 불출석.(2) 윤석열 전술은 온갖 법률시비 동원. (3) 실제 진행과정. 헌법재판관 기피신청과 변론 관련 이의신청만 기각하고 약 4분 만에 재판을 끝냄.  윤석열은 왜 내란죄를 범했는가?                      윤 빠진 첫 탄핵변론 4.. 2025.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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