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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10월.여순사건. 진상조사와 합동 유령제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정부가 74년 만에 처음으로, 여순사건 희생자 45명과 유족 214명을 인정 진상규명을 통한 화해가 필요하다.1948년 4-3 제주항쟁, 10월 여순사건이 동시에 진상 규명될 필요가 있다.무고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다. 과제- 한국 정치 현대사에서 '진정한 화해'란 무엇인가? ---------------------------------- 아픈 역사도 문화유산아물 수 없는 상처 ‘여순사건’ 기자명 마재일 기자 입력 2016.12.16 09:12 댓글 0 여수 현대사에서 가장 큰 아픔은 여순사건이다. 수많은 민간인들이 무고하게 희생됐지만 진실은 여전히 규명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왜곡된 시선은 지역을 분열시키는 망령이 되고 있다. [수정 2016.12.16 18:07] 천편일률적인 관광 패턴을 유지하거나 대규모 관광 시설을 짓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 2025. 1. 29.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윤석열의 거짓말과 자기 모순. '군대 동원했지만,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 윤석열의 발언은 '자가당착' 윤석열의 내란죄는 "내란죄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하는 것"12-3 내란사태의 본질은,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완전무장한 계엄군으로 장악하려 한 게 이번 12·3 내란사태" 윤석열의 계엄선포가 실패로 끝났다. 곽종근, 이진우 사령관들은 계엄령 실패를 인정했다. 그러나 윤석열은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 식 태도로 나왔다. 윤석열이 '707특수임무단'에게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해도, 그들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것'을 미리 다 알았다고 거짓말을 했다. 윤석열은 실제 국회의원들이 '계엄해제' 표결을 하려고 할 때, '707 특수임무단' 김현태 대령, 곽종근특수전 사령관, 이진우 수방사사령관에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 2025. 1. 29.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승산없는 헌법재판소 법률게임하는 윤석열. 옥중 선동 지속. 논리도 논거도 부족한 상태, 거짓말 전술 사용 목표. 1) 형량 절감 구걸, 2) 지지층 결집 호소.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승산없는 헌법재판소 법률게임하는 윤석열. 옥중 선동 지속. 논리도 논거도 부족한 상태, 거짓말 전술 사용 목표. 1) 형량 절감 구걸, 2) 지지층 결집 호소.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승산없는 헌법재판소 법률게임하는 윤석열. 옥중 선동 지속. 형량 깎으려는 시도. ----------"이게 어떻게 내란?"…윤 대통령, 설 연휴에도 '옥중 여론전'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 중에도 구치소 안에서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정치인을 끌어내려 시도라도 한 적 있었냐" 오늘(28일) 변호인단을 통해 이렇게 전하며 또다시 자신의 방어논리를 재무장했습니다. 이게 거짓이라고 반박할 증인들, 윤 대통령에게서 직접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던 내란 가담자들이 연휴가 끝난 뒤 탄핵 .. 2025. 1. 29.

윤석열 내란죄, 국회폭동. 뉴라이트로 전향한 김영호 통일부장관의 무책임과 무능. 윤석열 정권의 조기 붕괴와 패망 이유들 중에 하나가 뉴라이트 역사관이다. 육사에 있던 홍범도 장군 흉상을 제거하자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권의 조기 붕괴와 패망 이유들 중에 하나가 뉴라이트 역사관이다. 육사에 있던 홍범도 장군 흉상을 제거하자는 윤석열 정부, 시대착오적인 신냉전 한미일 3각 동맹 강화, 경제와 외교에서는 실용주의와 개방주의를 채택해야 하는 때에, 중국-러시아에 대한 적대적 노선 등도 윤석열 정부의 조기 패망의 원인이 되었다.이종찬 광복회장은 대선 당시 윤석열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의 아들 이철우 교수도 윤석열의 죽마고우이자 대학동기였다가, 최근 윤석열이 뉴라이트 역사관에 빠지자, 이종찬과 이철우는 윤석열을 비판하는 공개 성명을 발표하고 그와 결별했다. 홍범도 장군이 공산주의라고 해서 그를 현재 시점에서 비난하는 것은 어리석인 행동이다. 왜냐하면 윤석열이 우익이라도 할 지라도 대통령의 지위에서는, 과거 일.. 2025. 1. 29.

검찰 윤석열을 내란죄로 기소하다. 외신 보도 (bbc,guardian) Impeached S Korean president charged with insurrection Impeached S Korean president charged with insurrection Ruth Comerford South Korea's impeached President Yoon Suk Yeol has been charged with insurrection after he attempted to declare martial law in December. His ill-fated attempt to impose military rule plunged the country into an unprecedented political crisis and he becomes the first sitting president in South Korean history to be charged with.. 2025. 1. 27.

차기 대통령 누구인가? 여론조사. 양자 대결.이재명 41%,오세훈 홍준표 41% 2) 20대 30대 성별 지지 후보 차이.3) 중도층, 민주당 이재명이 국민의힘 후보들보다 15% 이상 앞서 민주당은 12월 14일 탄핵가결 이후, 여론조사 변화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설령 오류가 있다하더라도, 여론조사기관 수사하라는 뻘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한덕수 최상목 탄핵 운운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아니다. 민주당은 '일관성'있는 정치-경제 개혁안을 보유하지도 않고 있고, 대사회통합 방안도 없다. 조기대선에 들떠있다. 제2의 문재인 정부 실패를 반복하거나, 아예 대선에서도 패배할 수도 있다.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인용 (파면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후 정치일정은 불투명해졌다. 과거의 오류를 고치지 않는 민주당은 반성해야 한다. 대선에서 프랑스처럼 '결선투표' 조항을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지 못한 채, 2022년 대선을 치렀다. 민주당에게 남은 선택지들 1) 후보 교체.. 2025. 1. 26.

법원의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불허 결정 이유와 윤석열 내란특검의 필요성. 향후 검찰-경찰청-공수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수적이다. 권성동 국민의힘의 억지주장과 달리, 검찰은 내란죄 수괴로 윤석열을 기소할 것이다. 법원의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불허 결정 이유와 윤석열 내란특검의 필요성. 향후 검찰-경찰청-공수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수적이다. 권성동 국민의힘의 억지주장 (공수처 비난과 윤석열 불구속 수사)과 달리, 검찰은 내란죄 수괴로 윤석열을 기소할 것이다. 1. 법원이 두 차례 모두 검찰의 윤석열에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이유는 간단하다. 공수처(수사)와 검찰(기소)의 역할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윤석열 내란죄 수사를 담당해, 공소제기 요구서 (그 서류와 증거물)를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공수처의 수사내용을 바탕으로 윤석열의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하면 되고, 내란죄 보완 수사를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법원은 내란죄와 관련된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무와 범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공수처.. 2025. 1. 26.

윤석열, 김용현 [헌재 심리] 곽종근의 단어 '인원들, 요원, 국회의원' 의 뜻을 왜곡한 송진호 변호사. 곽종근이 말한 "인원들, 요원들을 빼내라"는 진짜 뜻은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 (국회의원들 포함)이다. 1. 윤석열은 말장난과 거짓말로써 사태 본질을 흐린다. 윤석열의 탄핵 사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 77조, 비상계엄의 충족조건을 위배했다는 점이다. 전쟁이나 자연재해도 없는데 군대와 경찰 2400명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방해했기 때문에, 탄핵당한 것이고, 내란죄로 구속되었다. 그 이후 윤석열의 속보이는 거짓말 전술들은 '형량 낮추기' 꼼수에 불과하다. 지지층을 자극해 감정폭동을 조장하려고 하지만, 이것도 곧 한계점을 드러낼 것이다. 계엄령을 '계몽령'이나 '평화계엄'이라고 억지 부리고, 국회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명령했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윤석열의 내란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2.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에서 법적 다툼은 승산이 없기 때문에 이미 포기했고, 지지층의 결.. 2025. 1. 26.

자기파괴적인 계엄령으로 끝난 국민의힘 정권. 어리석은 윤석열과 잘못된 만남 '여소야대' 국회. 프랑스 미테랑은 1986년 '여소야대' 국회에 권력을 이양해주고도, 1988년 재선에 성공했다. 대통령제 폐지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 행정권력과 국회권력이 일치하지 않는, '여소야대' 국회가 몰고 온 구조적인 체계적인 '자해적 계엄령 선포' 왜 윤석열은 자기파괴적인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민의힘 정권의 생명을 앗아갔는가? 서유럽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는 의원내각제를 기본으로 하고, '대통령제'를 보충재로 채택하고 있다. 한국의 대통령제의 기본골짜는 프랑스 제 5공화국 헌법 (1958년)에 기초하고 있으나, '대통령 선거에서 2차 결선 투표' 조항은 누락시켰다.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인용되어 '파면'될 확률은 99.9999%이다. 윤석열의 자질부족과 한국 대통령제의 단점의 극단적인 결합이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와 파면의 원인들 중 하나이다. 정당활동과 정치경험이 전무했던 검사 윤석열이 '여소야대' .. 2025. 1. 24.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서부지방법원 난입 폭동을 선동한 전광훈 목사. 차은경 판사 위협하러 간 이모씨와 전광훈 관계. 사실 규명 필요.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서부지방법원 난입 폭동을 선동한 전광훈 목사. 차은경 판사 위협하러 간 이모씨와 전광훈 관계. ----------- 경향신문 보도. 서부지법 판사실 발로 찬 남성, 전광훈과 손배 재판 ‘공동 피고’ 입력 : 2025.01.24 14:40 수정 : 2025.01.24 16:09오동욱 기자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 이모씨가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서울서부지법 7층 판사 집무실에 난입한 이모씨와 최소 3년 전부터 서로 알고 있었고 손해배상소송의 공동 피고로서 민사재판도 함께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23일 .. 2025. 1. 24.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청소년 열린 발언대 윤석열은 감옥으로, 청소년은 평등으로 윤석열의 수많은 거짓말들과 망상은 한국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지만, 10대 20대 청년들이 지난50년간 어렵게 쌓아올린 민주주의 집의 벽돌들을 다시 복원하고 새롭게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2030 세대를 '뭉텅이'로 간주하지 맙시다. 남녀갈등을 고정된 편견으로 주장하지 말고, 그 아픈 원인들을 해결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해법을 제시합시다. 청소년 행동의 '목소리들' 하나하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실질적인 민주주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지운,애붕,민준,엥칠,성윤서,지윤,하율,피아 글 하나하나에 담긴 '민주주의의 정성'을 보게 되어 기쁩니다. 한국사람만 보기 아까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우선 3명의 글이라도 짧게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 원글을 많이 공유해주시기 바랍니.. 2025. 1. 24.

부정선거 음모론자. 김어준, 황교안, 민경욱, 윤석열, 전광훈 : 2021년 6월 투표용지 12만 장을 재검표하는 2년여 동안의 재판, 대법원은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판단. 방첩사도 부정선거 불가능 판단 문건 작성. 부정선거 음모론자. 김어준, 황교안, 민경욱, 윤석열, 전광훈 등은 아직도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믿고 있음. 1. 부정선거 음모론자 비판 자료.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 “윤석열 대통령 부정선거 특정부터”라는 제목-자신이 정리한 파일을 게시했다. 부정선거 주장이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 2. 2021년 6월 대법원 판단. 2021년 6월 투표용지 12만 장을 재검표하는 2년여 동안의 재판, 대법원은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판단. 방첩사도 부정선거 불가능 판단 문건 작성. 3. 21대 총선 부정선거 증거 없음 결론 4. 중앙선관위 압수 수색도 지난 5년간 181차례. 윤석열 정권 하에서 90% 압수수색 진행. 5. 비상계엄에 관여한 방첩사 내부 문건에서도 '선거 시스템이 고도화된 대한민국 사회에서 부정선거.. 2025. 1. 24.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재판, 대법원 판결은 정의롭지 못했다. 애초 1심은 주범 남헌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공범들에게도 각 4년~13년을 선고했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남헌기는 징역 7년으로 감형을, 공범들에는 무죄와 집행유예를 선고해 풀어줬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재판, 대법원 판결은 정의롭지 못했다. 애초 1심은 주범 남헌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공범들에게도 각 4년~13년을 선고했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남헌기는 징역 7년으로 감형을, 공범들에는 무죄와 집행유예를 선고해 풀어줬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경제부·사회부 발 신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담당: 박순남 010-5306-0417),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담당 : 안상미 위원장 010-9144-0546 / 이철빈 공동위원장 010-2525-1630) 전세사기 시민사회대책위 (담당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 2025. 1. 23.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4대 4) 결정, 이후 과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치성향에 대한 비난 삼가해야 한다. 새미래포럼,자유언론국민연합 등 우익단체들의 언론자유 탄압을 막아야 한다. 새미래포럼 (우익단체)이 '민주당의 카톡검열 반대한다고, 홈페이지 1면에 내걸었다. 2016년 박근혜탄핵과 2024년 윤석열 탄핵과정은 다르다. 정치권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곳곳에서 진영간의 대결양상이고, 이것을 너무 쉽게 '내란' '내전'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적인 '저강도' 전쟁이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4대 4) 결정, 이후 과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치성향에 대한 비난 삼가해야 한다. 언론사와 언론인의 독립을 위한 ‘언론자유 운동’을 위한 게임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대안은 나와있다. 대통령의 KBS 사장 임명권을 철회하고, 방송 4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민주당도 문재인 정부에서 충분히 KBS, MBC 독립화.. 2025. 1. 23.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법원 폭동 유도 조장한 윤상현 '훈방으로 다 풀어줄 것이라는' 암시를 줬다. 그 이후 윤석열 지지자들이 서울지방법원으로 난입 폭동을 일으킴.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법원 폭동 유도 조장한 윤상현 '훈방으로 다 풀어줄 것이라는' 암시를 줬다. 그 이후 윤석열 지지자들이 서울지방법원으로 난입 폭동을 일으킴. --------윤상현 제명결의안 野제출…"시위대 폭도 돌변 기폭제" 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메일보내기2025-01-21 17:33 개혁신당은 불참 야5당 "법원 상대로 한 습격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제공돼" 18일 밤 "17명 젊은이 유치장에…관계자 통화, 곧 훈방될 것으로 봐" 경찰청 차장 "윤상현이란 사람이 강남서장에 전화…'훈방'은 언급 안해" 권성동 "헌법기관으로서 소신에 따라 발언한 것이 국회법·헌법 위반인가" 야 5당은 21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5.. 2025. 1. 22.

윤석열 체포 이후 리얼미터와 갤럽의 2030 여론조사 차이점. 갤럽 20대 민주당 지지율이 5% 더 많고, 리얼미터는 국힘이 5.3%더 많다. 윤석열 탄핵 찬성 (중도층에서는 찬성 68%, 반대 27%로 찬성이 41%나 앞선다) 여론조사의 특징들, 불안정하고 혼전 상태이고,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호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조사 결과이다. 만약 국민의힘이 여론조사에 환호성을 올린다면, 개헌, 선거, 대선 국면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크다. 얼핏보면, 정당 지지율만 놓고 볼 때, 계엄 선포 이전으로 되돌아갔다.12월 14일 윤석열 탄핵 가결 이후, 민주당 지지율이 오히려 감소하고, 국민의힘이 원상복구한 이유는 ?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면, 여론과 결정 모두, 윤석열 파면으로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이후 정치 일정에서는 혼전과 혼돈 상태라고 볼 수 있다. (1) 민주당이 취약하면, 제 3의 진보정당이라도 '윤석열 탄핵 운동'의 방향과 정치개혁의 내용들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힘대결만 부각되고, 제 3의 진보.. 2025. 1. 22.

경향신문 사설- 폭동 선동한 전광훈과 유튜버들 즉각 수사하라.‘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소요죄 교사 혐의. 경향신문 사설- 폭동 선동한 전광훈과 유튜버들 즉각 수사하라 입력 : 2025.01.20 18:52 민주주의와 법치를 유린한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는 극렬 지지자들의 우발적 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 거짓 선동으로 폭력을 부추긴 극우 세력들의 축적된 도발이 임계점을 넘어 벌어진 사태다. 특히 ‘저항권 발동’을 운운하며 윤석열 지지자들의 폭력을 선동·교사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 윤석열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벌어진 지난 19일 새벽 폭력 현장에서 극우 유튜버들은 시위대의 움직임을 생중계로 전하며 폭력을 부추기는 등 사법시스템과 공권력을 짓밟는 데 앞장섰다. 한 유튜버는 영장 발부 소식을 시위대에 알리며 “오늘 내전이야. 조지러 가야지”라고 했다. 또 다른 유.. 2025. 1. 21.

한덕수와 최상목, 윤석열의 ‘거부권’ 남발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제 대통령제를 폐지할 때. 의원내각제 (parliamentary government) 에서는 유권자들이 ‘총선’에서 ‘예비내각’ 명단에 들어있는 18개 행정부 장관들을 직접 선출 한덕수와 최상목, 윤석열의 ‘거부권’ 남발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제 대통령제를 폐지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은 한덕수, 최상목이 이런 국가 위기 순간에 ‘과도한 권력행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제의 단점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게 이번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최상목 체제였다. 대안은 무엇인가? 승자독식 ‘총선제도’를 개혁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외에 여러 정당들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게 해, 정당들간의 ‘정책 대결’과 ‘정책 연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의원내각제 (parliamentary government) 에서는 유권자들이 ‘총선’에서 ‘예비내각’ 명단에 들어있는 18개 행정부 장관들을 직접 선출한다. 그렇게 선출된 ‘의원’이 ‘내각(행정부 장관’.. 2025. 1. 21.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한 서부지방법원 난동을 조장연설을 한 전광훈 목사를 내란선동과 폭동 주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한 서부지방법원 난동을 조장연설을 한 전광훈 목사를 내란선동과 폭동 주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 뉴스데스크 이해선기자 앵커 이렇게 법원에 난입한 '폭도'들 중에는 유튜버도 3명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들은 반사회적이고 극우적인 내용을 담은 영상으로 폭력을 선동하며 폭동에 가담해 법원 침탈을 생중계했고, 전광훈 목사는 '뒷배'를 자처하며 이들을 부추겼죠. 헌법기관에서 폭동을 일으킨 이들을 소요죄나 내란죄로 처벌해야한다는 지적이 거센 가운데, 경찰은 배후세력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해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을 폭행하고, 법원을 부수고, 판사를 위협한 '폭동'은 극우유튜버들이 생중계 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직후부터 이들은 단순 중계방송.. 2025. 1. 20.

국가 신뢰 추락을 계산하면, 7000조도 넘는 피해액수일 것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서울서부지법 6~7억원 피해 발생"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서부지방법원 폭도들의 난동으로 인한 물질적인 피해액수가 6조~7조원이라고 했다.전 세계적으로 폭도들의 난동이 보도되었기 때문에, 국가 신인도나 한국의 이미지 추락을 계산하면, 7000조도 넘을 것이다. 천대엽 "서울서부지법 6~7억원 피해 발생…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뉴시스Pic] 등록 2025.01.20 13:13:41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1.20.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시설물 등을 파손하며 폭동을 일으킨 .. 2025. 1. 20.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차은경 판사가 윤석열에게 질문한 내용은, 최상목에게 "비상계엄 입법 기구의 예비비를 마련하라"고 했느냐? 윤석열 답변 "김용현이 쓴 건지, 내가 쓴 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 회피. 윤석열 구속 영장 심사에서, 차은경 판사가 윤석열에게 질문한 내용은, 최상목에게 "비상계엄 입법 기구의 예비비를 마련하라"고 했느냐? 윤석열 답변 "김용현이 쓴 건지, 내가 쓴 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 회피. 현행법상,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권한이 없다. 윤석열이 최상목에게 준 쪽지에는 국회 해산 이후에, "비상계엄 입법기구의 예비비를 마련하라"라고 써져있었다. 윤석열이 국회를 해산하고 전두환처럼 국회를 대체할 '입법기구'를 만들어라고 한 것은, 위헌이자 위법적인 범죄이다. ------------------------ "차은경 판사, 尹에 '비상입법기구 뭐냐' 질문…'미쳤소?' 의미" 박범계 해석 박태훈 선임기자 업데이트 2025.01.20 오전 11:37 (서울=뉴스1) 박태훈 선.. 202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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