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5636 feb 21. 2012 한국 정치 개혁, 총선 제도 개혁 방향.프랑스는 인구 6천 200만명에 국회의원 숫자는 577명. 한국은 5천만 인구에 300석이다. 프랑스 인구 대 의원 숫자 비율을 그대로 도입하면 <465석>. 독일은 인구 8천 200만에 공식적으로는 598명 의원 feb 21. 2012 한국 정치 개혁, 총선 제도 개혁 방향. (1) 일본식 석패율제도 도입 반대한다. 비판은 정책정당으로 발전하고, 지역 이기주의/독식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선거제도는 "비례부문 비율의 확대"이다. 일본식 석패율제가 아니다. (2) 프랑스식대로, 대통령 선거에서 를 도입한다. (3) 국회의원 선거 제도 개혁 (A) 등과 같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숫자를 늘여야 한다. (4) 국회의원 선거 제도 개혁 (B) 원칙적으로 국회의원 숫자를 50~150명 정도 늘여야 한다. 프랑스는 인구 6천 200만명에 국회의원 숫자는 577명이다. 한국은 5천만 인구에 299석이다. 프랑스 인구 대 의원 숫자 비율을 그대로 도입하면 이 되어야 한다. 독일은 인구 .. 2025. 4. 8. 윤석열 파면 이후, 나경원이 반탄 집회에 나간 목표는, 당권. '윤석열을 위한 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탄핵 반대했다' 윤석열 파면 이후, 나경원이 반탄 집회에 나간 목표는, 당권. '윤석열을 위한 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탄핵 반대했다' 나경원은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윤석열의 계엄령 선언은 위헌이고, 탄핵 대상이라는 것을 잘 안다. 그럼에도 왜 나경원은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갔는가? 선택지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첫번째는 윤석열 계엄령은 잘못이고 탄핵 대상이기 때문에, 윤석열과 거리를 둔다. 이럴 경우, 국민의힘 내부는 찬탄파와 반탄파로 갈라진다. 2016년 박근혜 탄핵 과정과 동일한 경로를 밟는다. 두번째는 국민의힘이 탄핵과정 동안에 최대한 '하나로' 뭉쳐 있어야 나경원이 차기 지도부에 탑승할 수 있다. 나경원은 당대표 선거에서 김기현에게 강제적으로 양보한 적이 있다. 윤석열이 김기현을 채택하고 나경.. 2025. 4. 7. 315부정선거 이후, 419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축출하고, 51일만에 개헌을 실시해, 내각책임제(의원내각제)를 채택했다. 내각 총리와 국가의 상징적 대표 대통령을 선출했다. 1. 위헌과 부정부패로 얼룩진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의원내각제로 개헌했다. 315부정선거 이후, 419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축출하고, 의원내각제를 채택했다. 2. 개헌은 51일만에 이뤄졌다. 419 이후, 51일만에, 1960년 6월 27일 내각책임제 개헌안 통과- 3. 내각책임제 하에서는, 국가를 상징하는 국가 원수는 대통령이고,내각 책임자는 총리이고 실질적인 행정부 수반이다. 4. 1960년 7월 29일 총선 방식과 결과 (1) 참의원 선거 방식은, '제한 연기제'였다. 시도 단위에서 참의원을 2명에서 8명까지 선출했다. 유권자는 선출 정원의 절반을 선택할 수 있었다. 예를들어 6명 참의원을 뽑는 선거구라면, 유권자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후보는 최대 3명까지이다. 참의원 선거 결과. 총 .. 2025. 4. 7. 우원식 국회의장 , 조기대선과 개헌 (1차) 동시 투표 제안 평가 (1) 조기대선 전에 국회는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통과시켜야 한다 (2) 17개 광역단체에서 1000명 시민 참여 개헌 위원회 토론을 시작하자. 우원식 국회의장 발언 정정사항 -개헌 과정 일요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기대선 일'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했다. 우의장이 헌법발의 주체를 '대통령'과 국회의원 3분의 2라고 말했는데, 발의조건은 국회의원 과반수이고, 표결할 때는 재적의 3분의 2가 필요하다. 우원식 국회의장 , 조기대선과 개헌 (1차) 동시 투표 제안 평가 (1) 조기대선 전에 국회는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통과시켜야 한다 (2) 17개 광역단체에서 1000명 시민 참여 개헌 위원회 토론을 시작하자. 1. 우원식 의장 제안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2. 그러나 더 시급한 것은 '조기대선'부터 제 2차 결선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국회는 속히 '대통령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1차 대선에는 모든 정당 후보들이 출마해서, 민.. 2025. 4. 6.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윤석열 탄핵, 파면 선고 - 지역 신문 1면 보도, 부산,대구,광주,대전,제주,강원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윤석열 탄핵, 파면 선고 - 지역 신문 1면 보도, 부산,대구,광주,대전,제주,강원 대구 매일신문 2025. 4. 4.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 전문]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최현준기자수정 2025-04-04 14:09 헌법재판소가 4일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아래는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헌재 결정문 전문이다. 총 114쪽 9만2천여자로, 계엄선포와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포고령 발령, 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에 대한 위치확인 시도 등에 대한 판단이 담겼다.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청구인 : 국회 피청구인 : 대통령 윤석열 선고일시 : 2025. 4. 4. 11:22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사건의 발단 피청구인은 2024. 12. 3. 22:27경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이.. 2025. 4. 4.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선고 요지 전문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낭독.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선고 요지 전문이다.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 2025. 4. 4.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 인용. 파면 , 외신 보도 CNN, New York Times 등 - American Pie 노래 불렀던 윤석열 탄핵당했다. 알 자지라, 가디언 등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 인용. 파면 , 외신 보도 CNN, New York Times, 알 자지라, 가디언 등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의 초대를 받은 윤석열이 어메리컨 파이 American pie 노래를 불렀던 윤석열이 탄핵당했다고 보도.스타 검사에서 몰락했다.갤럽 여론조사, 60% 이상 한국인들이 윤석열 파면에 찬성했다.알 자지라 보도, 헌법재판소 주변 학교 휴업, 경찰의 철통 안전 대비 보도. cnn 보도 뉴욕 타임즈 cnn. Yoon Suk Yeol: The ‘American Pie’-singing conservative dramatically ousted from officeHelen ReganBy Helen Regan, CNN 6 minute read Published 10:59 P.. 2025. 4. 4. 윤석열 탄핵 인용. 윤석열 대통령 파면, 60일 이내 조기 대선 실시. bbc 뉴스. Yoon is out 윤석열은 쫓겨났지만, 한국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윤석열은 탄핵당했다. 그런데 한국은 여전히 숙제를 안고 있다. 윤석열과 지지자들은 헌재 파면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의 문제가 남아있다.또한 한국은 이제 헌법의 문제점들을 고쳐야 하고, 대통령 권한을 축소시키는 과제를 안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의 계엄령이 헌법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파면한다고 결정.헌법재판소 판결로, 윤석열은 더이상 대통령이 아니고, 60일 이내에 조기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yoon is out, but South Korea’s crisis is not over published at 22:47 22:47 Jean Mackenzie Seoul correspondent Now we have a verdic.. 2025. 4. 4. 상속세를 유산세와 유산취득세로 구별하고, 유산취득세를 도입할 경우 부정적 효과. 상위 1%가 전체감면액의 83%를 가져가는 효과. 상속세,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46억~66억원 자산가 가장 이득 1.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 계획 (2028년까지) 현재 2023년 상속세 8.5조 규모.전체 국세(344.2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 . 유산세 (피상속인 남긴 재산전체를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유산 취득세 (상속인 여러 명이 자기 몫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과세 – 이렇게 되면 상속세가 줄어드는 효과를 낳음. 2028년까지 도입할 계획) 한국의 경우,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전체 상속세가 2021년 기준 상속세 산출세액 추산치는 5조6707억원인데,이중 11~20%가량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2. 국가별 상속세 비율 비교. OECD 회원국 중 상속세 최고세율은 일본(55%)이 가장 높다. 이어 한국(50%), 프랑스(45%), 영국·미국(40%) 등 -현재 .. 2025. 4. 4. 4월 4일. 윤석열 탄핵 선고일. 헌법재판소 앞 도로, 천막 농성하는 시민들 4월 4일. 윤석열 탄핵 선고일. 헌법재판소 앞 도로 위에서 잠을 청하며,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리다. 4시 새벽. 2025. 4. 4. CCTV관제탑에 올라간 김형수. 한화’라고 적혀있는 서울 중구 한화 본사 옆 CCTV 관제탑- 김형수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이 고공 농성 20일 째. 김형수는 3월 15일 이후, 20일 째 고공 농성중이다. 원청과 하청 노동자의 노동 3권을 동일하게 부여하라.임금과 상여금 격차를 폐지하라.명태균과 같은 노조 탄압자를 처벌하라. 김형수 지회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들 언론보도. 한겨레 인터뷰. 우뚝 선 건물 옆 펄럭이는 깃발, 누가 들고 있나 신다은 기자 2025. 3. 24. 16:58 [기승전21]고공농성 오른 김형수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 원·하청 임금차별에 맞서다 ‘. 신다은 기자 ‘한화’라고 적혀있는 서울 중구 한화 본사 옆 CCTV 관제탑에 ‘금속노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저 깃발 옆에 김형수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이 있다. 신다은 기자 번쩍이는 유리 건물이 햇빛에 반사돼 반짝인다. 건물 꼭대기에 붙은 ‘한화.. 2025. 4. 4. [제주 43 항쟁 원인] 1948년 510 총선. 미군정 하지 중장이 510 총선을 독려.남북협상안에 속지 말아라고 경고. 1948년 510 총선. 미군정 하지 중장이 510 총선을 독려.남북협상안에 속지 말아라고 경고. 미군정 하지 중장과 이승만은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 510 선거948년 510 총선. 미군정 하지 중장이 510 총선을 독려.남북협상안에 속지 말아라고 경고. 미군정 하지 중장과 이승만은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5월 10일 총선거를 실시했다. 하지는 남한 인민의 권리를 나열했다. 당시에는 '인민'이라는 단어가 보편적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1948년 4월 8일자 동아일보. '자유 분위기 보장 위해, 인민의 권리를 규정' 통일정부를 위한 '남북협상안'에 속지 말고, 5월 10일 총선거에 남한 사람들이 다 참여해야 한다고, 하지 중장은 강조했다. 제주4·3사건은 "1947년 3월 1일 경찰의.. 2025. 4. 3. 윤석열 탄핵 이유들 5가지 중, 한 가지 사유만 해당되어도 탄핵이지만, 5개 사항 모두 위헌 선고될 것이다. 윤석열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는 깡패검사였고, '계엄령' 권한을 가지고 정적을 제거하는 내란두목이었다. 윤석열 탄핵 이유들 5가지 중, 한 가지 사유만 해당되어도 탄핵이지만, 5개 사항 모두 위헌 선고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의 탄핵을 99.999% 확률로 인용할 것이다. 그 이후가 또 하나의 과제이다. 지난 100일 윤석열 탄핵 국면의 특질은 무엇인가? 법조문 해석 투쟁이 현실이라기 보다는, 5천만명 한국인들의 '악몽' 같다. 수많은 악귀들의 거짓말과 아귀다툼을 벌였다. 아내는 주가조작, 남편은 법조문조작 전문가였다. 5천만의 신경전이었다. COVID 19도 힘들었지만, 이런 정신적 피폐 전투는 아니었다. 2016년 윤석열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라고 말한 적이 있다.2024-2025년에 입증된 사실. 윤석열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는 깡패검사였고, '계엄령.. 2025. 4. 3. 윤석열 탄핵 심판,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임기만료일 4월 18일 이전에 판결을 완료하라 -만약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재판을 그만 둔다는 것은, 의사가 폐암수술 도중에 ‘응 6시 퇴근이네’ 말하며, 수술실을 떠나 집으로 돌아간 것과 같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의 책임 하에, 헌재는 4월 18일 이전, 4월 4일~9일 사이에 윤석열 탄핵 심판을 종결해야 한다. 두번째, 4월 18일이 문-이 재판관의 임기만료일까지 심판이 종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판결종료까지 업무를 해야 한다. 만약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재판을 그만 둔다는 것은, 의사가 폐암수술 도중에 ‘응 6시 퇴근이네’ 말하며, 수술실을 떠나 집으로 돌아간 것과 같다. 경북 의성, 산청 산불진압하다가 말고 소방대원이 ‘ 5시 칼퇴근 해야지’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한 국가의 행정부 수반(대통령이나 수상) 탄핵 심판 도중에 재판관들이 그만 두는 경우가 어디가 있는가? 법을 떠나 넌센스이다. 신임 2명 재판관관이 임명될 때까지, 이 조항은 차후 문제이다... 2025. 4. 1. 경북 산불 피해 규모. 사망 30명. 부상 45명. 산불 피해 커진 이유들. 급한 대피, 노인들과 노약자들이 먼저 사망했다. 숲길(임도) 부족, 산불진압 인력망 확충, 산림 수종 변화와 적정량의 벌채 필요. 1. 행정적인 미비점. 산불의 위험성에 대한 사전 예방이 부족했다.경북 영양군, 청송군, 영덕군, 안동시 사망자들의 경우, 재난 문자도 늦었고, 주불 진화보다 더 중요한 주민 대피가 늦었다. 향후 "자율방재단과 이통장,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마을순찰대의 활동 매뉴얼 재정비 필요"하다. 노인들이 피난과 대피하는데 필요한 시간, 장비, 도구 등에 대한 계산이 거의 없었다. 2. 사람들의 실수에 의한 방화, 산불 원인들에 대한 예방책 마련.경북 의성군 안평면의 경우,산불은 성묘객의 실화로부터 발생했다. 3. 한국 산림 구조. 산불 발생시, 확산은 쉽고 진화가 어려운 조건들 한국 산에 나무가 너무 많다. 벌채가 필요할 정도이다.(박종호 전 산림청장 인터뷰)한국의 목재 수입 현황. 중.. 2025. 3. 31. 2019. April . 30 강원동해안 고성 산불. 산림청, 불에 덜 타는 참나무를 더 많이 심기로. 강원 동해안 지역에 불에 강한 활엽수를 대대적으로 심기로 참나무가 소나무에 비해 덜 타는 이유. 김성용 박사. "목질을 감싸고 있는 수피가 코르크층이거든요. 그 코르크층이 불이 왔을 때 목재를 태우지 않게 하는" 2. 샌드위치 패널 사용한 집, 구조물 등은 쉽게 탄다. [단독] 잿빛 폐허 뚫고 '파릇파릇'…참나무를 '소방수'로 입력 2019-04-30 20:01 | 연속재생 앵커이번 화재 당시 산불이 커진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게 바로 소나무였습니다. 대표적인 침엽수, 소나무는 겨울에도 잎이 무성하다 보니 불이 잘 붙고 송진이 연료 역할까지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산림청이 강원 동해안 지역에 불에 강한 활엽수를 대대적으로 심기로 했습니다. 먼저 김윤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리포트 불이 난 마을 뒷산을 하늘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시커멓게 불탄 부.. 2025. 3. 31. KT 낙하산 인사 철폐, 투명한 이사회 운영, 하청 비정규직 노동 3권. 공공운수노조 방송통신협의회와 시민단체, KT 낙하산 인사·구조조정 규탄 기자회견 열어 공공기업의 민주적 운영 시급.1. 공공운수노조 방송통신협의회와 시민단체, KT 낙하산 인사·구조조정 규탄 기자회견 열어 KT 정상화를 위한 5대 요구안을 발표하며,△정권 낙하산 인사 관행 철폐 △전문성과 독립성 갖춘 경영진 구성 △투명한 이사회 운영 △통신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술 투자 확대 △노동권 보장 및 노사관계 안정화를 촉구 2. 구조조정 문제 지적. 구조조정과 탈통신 전략을 주도해 온 KT 경영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기업’으로서의 KT의 역할 회복을 촉구 KT는 통신 기술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고, 핵심 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한 구조조정을 반복- 2024년 하반기 네트워크 기술 인력 5,800여 명에 대한 구조조정은 이러한 경영 전략의 대표적 사례 3. 공기업 낙하산 인사. 이명박·박.. 2025. 3. 31. 경북 영양군 산불 피해가 컸던 이유들. 영양군 석보면 삼의리, 권이장님의 사투와 헌신. 1. 우리 사회에서 인정받아야 할 사람은 권-이장님같은 분이다. 지난 며칠 산불 사태를 보다가, 제일 마음 아픈 사연이, 경북 영양군 석보면 삼의리, 권이장님의 사투였다. 각 언론사별로 '파편'으로 보도하니, 일일이 다 검색해서 '종합'해야 한다. 전쟁터가 따로 없었다. 하필이면 그 시각이 밤이었을까. 권이장님, 그의 아내분, 처남댁의 명복을 빕니다. 행정당국의 재난문자는 늦었고, 마을 주민들과 권이장님이 통신이 두절되니, 직접 차를 몰고 동네 주민들 집을 가가호호 방문하다가 변을 당했고 함. 2. 경북 영양군 산불 피해, 사망자 7명인 이유 (1) 지형적 특성 - 계곡 지형이 산 능선보다 불이 더 붙고 더 잘타고 확산도 잘 된다. 계곡지형이 능선에 비해 열이 쉽게 모이고, 복사 에너지가 발생, 주변.. 2025. 3. 31. 한동수 감찰부장의 증언. 윤석열 검사와 한동훈 검사 관계 - 제 1의 관심은 정치인 수사였다. 윤석열은 자기 의견과 다르면 회피하거나 무시했다.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윤석열 검사 시절, 검찰 총장시절의 행태. 그리고 '협상' '토론' '협치'를 선호하지 않거나 아예 회피하는 윤석열의 태도는 검찰시절에서부터 비롯되었다. ---------한동수 변호사 (법무법인 정세),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증언.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 하에서 감찰부장 사임함. 1. 윤석열 검사와 한동훈 검사 관계 - 제 1의 관심은 정치인 수사였다. "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해하는 가장 주요한 본질적인 특성 중 하나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서 검찰권을 사유해서 그것을 수사 기소권을 통해서 끊임없이 실현해 가는 과정이거든요 가장 제1의 관심은 정치인에 대한 수사입니다.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한동훈이 그 역할을 수.. 2025. 3. 31. 한동수 검찰 개혁 방안. 1월 28일. 2025.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이후, 6000명의 검찰 수사 인력을 중수청 등 경찰로 이동하는 조치 필요. 검사동일체가 부당할 때, 하급 검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 제안 1. 검찰의 권력의 합리적 해체와 분할.1)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외에도, 기소대배심, 독립된 감찰기구 필요2)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이후, 6000명의 검찰 수사 인력을 중수청 등 경찰로 이동하는 조치 필요. 2. 2020년 감찰부장 시절, 한동수의 검찰 개혁안. 검사동일체가 부당할 때, 하급 검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 제안 1) 이의 제기권 행사2) 상급자의 직권남용죄에 대한 형사고발3) '대검 감찰부'에 내부제보 가능. 대검 훈령의 위임규정에 따라 독립적 감찰개시 권한을 가진 대검 감출부에 내부제보 2020년 12월 30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기고문. [왜냐면] 내부자는 모르는 검찰개혁의 핵심 / 한동수 수정 2020-12-30 17:55 한동수 | 대검 감찰부장 판사, 변호사 생.. 2025. 3. 31. 이전 1 2 3 4 ··· 26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