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전환적 공정 성장 개념.
언론에 보도된 하준경 교수가 설명한 공정 성장이 누구의 관점에서 공정하다는 것인지 거의 설명이 없다. fair growth. 그 앞에 붙은 수식어는 전환적이다. '전환'이라는 단어는 참으로 모호하다. 체제 변혁을 뜻한다면 transformative 일 것이고, A에서 B로 방향이 바뀌는 것이라면 transitional 이런 단어일 것이다.
1) 현재 한국경제 체제를 혁신하면서
2) 경제 주체들 (정부, 시장,개인)에게 공정하게 그 몫이 돌아가고
3) GDP 등 경제 수치들의 양적 증가도 이룬다.
창조적 파괴와 영속적 혁신이 그 핵심어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전환' '공정' '성장' 단어의 병렬적 나열이 하나도 새롭지 않다.
나는 한국 경제가 주류 경제학과 교수들이나 심지어 좌파 교수들이 체재 혁신을 언급할 정도로 단순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문재인의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했듯이, 이런 추상적이고 윤리적인 전환, 공정, 성장론 역시 큰 성공을 거두기는 힘들 것이라고 본다.
생산직이건 서비스직이건, 아침 조회시간에 사장님 상무님 훈화 말씀, 그 중심어가 바로 "창조적 파괴와 혁신"이다.
1) 전환,공정,성장 단어의 병렬적 나열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빠진 단어는 "노동자와 경영자"간 공동 결정이다. Mitbestimmung 이게 그냥 독일어가 아니라, 회사 다녀본 사람들이 가장 열받은 사건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될 때이다. 최악의 경우가 '부서 이동', '해고 통지'이다.
2) 재벌 하청 재하청 구조로 이뤄진 "정치적 지배" 구조를 그대로 두고, 전환적 공정성장은 불가능하다.
3) 실제 좌파가 집권한다고 했을 때,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지 간에, 실무자들 ( 노동자 뿐만 아니라 경영자층) 의 보고서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경제정책은 거의 성공하기 힘들다. 20세기 현실 사회주의국가들이 망한 근본적인 이유들 중에 하나가, 공무원들의 '거짓 통계 작성, 보고서들이다.
경제학과 교수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학습내용들이 실제 경제실무들과 얼마나 연관이 있는가?
경제학과 내부에서도 '소통'이 되지 않는데, 대중들에게 보다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시간이 지나면 금새 드러나겠지만, 전환적 공정 성장이라는 구호를 정용진이 듣고 그냥 '좋은 이야기'라고 할 것이고, 노동자들은 '착취'가 노골적인데, 착취 방식만 더 혁신되는 것은 아닌가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