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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많이 일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 한국. 초,중,고등학교,대학교 학생들의 '공부'=학생노동 시간은 제일 긴 나라, 한국. 8시간, 9시간 일해 놓고도, 직업을 차별하는 나라, 한국. 대중적 진보정당의 필요성. 1만개의 다른 직종들의 대표, 노동자들이 '의회'에 진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대중적인 진보정당을 하려면, '친절한 디테일'이 있어야 2025.jan.31. 1월 27~28일 여론조사. 정당 지지도. 민주 44, 국힘 41, 조국혁신 4, 개혁신당 2, 진보당 0 (어리석은 계엄령 선포도 비정상이지만, 이런 정당 지지율 배열도 비정상이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아닌, 제 3의 정당, 진보적인 좌파정당이 대중적으로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윤석열의 탄핵 이후에도, 두 당 정당의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좌파정당도 아닌데, 빨갱이 공산당이 되어버렸고, 일시적 착시현상도 있지만 국힘 지지율이 하락하지 않는 것은, '완충지대'라도 할 수 있는 실.. 2025. 5. 25.
재분배 (세금)에서, 민주당 이재명의 상속세,금투세 등 퇴보 비판 방식, '증세없이 복지 가능하다' 허구론 비판. 1971년 김대중 장충단 공원 '부유세,사치세' 공약으로 내적 비판해야 함 1. 민주노동당 권영국 3차 TV 토론, 6분 30초 주도권 토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재분배 (세금)에서, 민주당 이재명의 상속세,금투세 등 퇴보 비판 방식, '증세없이 복지 가능하다' 허구론 비판. 1971년 김대중 장충단 공원 '부유세,사치세' 공약으로 내적 비판해야 함]토론규칙 – 최소 2명 상대에게 질문을 하게 되어 있지만,현실적으로는 1명 후보와 토론하기도 시간이 부족함. (5분 1명, 1분 30초는 다른 한 명 배분해야함)(1) 1가지 주제로 집중, 총 3개만 선택합시다.(2) 2차 TV토론의 ‘사회갈등과 통합 방안’은 지난 150년 역사에서, 좌파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주제임. 권영국의 개인사와 실천들, 거기에 ‘민주노동당’의 지난 30~40년 정치적 실천들을 충분히 결합시켜서, ‘권영.. 2025. 5. 25.
오스트리아에는 핵발전소 (원전)가 없다. 그 이유는? 1978년 당시 오스트리아는 사민당 출신 브루노 크라이스키 (Bruno Kreisky)가 정부 수상이었다. 크라이스키 수상은 전력 공급을 해결하기 위해 핵발전소를 쯔벤텐도르프레 건설했으나, 반대여론에 부딪혔고, 그는 이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쳤다. 그의 예상과 달리 반대 결과가 나오고 말았다. 당시 핵발전소 가동 반대 운동에 참가한 사람들의 구호."우리는 핵발전소를 원하지 않는다. 오스트리아 사민당 출신 브루노 크라이스키는 우리 주장을 따르라. 쯔벤텐 도르프 (마을 이름)에 핵발전소 가동 반대한다." Wir wollen kein Atomkraftwerk, Dem muss sich Kreisky beugen !Keine Inbetrebnahme des Atomdraftwerk Zwentendorf ! ---.. 2025. 5. 23.
1978년 오스트리아는 핵발전소를 건설한 후, 가동 여부를 놓고 국민투표 부쳐, 50.47% 반대로, 핵발전소를 폐쇄조치했다. 핵발전 브라더스 김문수와 이준석의 핵발전소에 대한 '무지와 맹신' 민주노동당 권영국은 왜 핵발전소 폐쇄와 재생에너지로 대체를 주장하는가? 핵발전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찬양한 한국 교과서들과 시민사회여론,언론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 OECD 38개 국가들 중, 18개 국가에는 핵발전소가 없다. 그 중 1978년 핵발전소를 건설하고도 국민투표에 부쳐 폐쇄조치한 오스트리아 시민들의 '모범 사례'를 소개.1978년 오스트리아는 핵발전소를 건설한 후, 가동 여부를 놓고 국민투표 부쳐, 50.47% 반대로, 핵발전소를 폐쇄조치했다. 핵발전소 폐쇄는 한국인의 정치적 의지에 따라 달렸다. 중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투자와 관리가 필요하다. 오스트리아에는 핵발전을 하지 않는다. 1978년 쯔벤텐도르.. 2025. 5. 23.
노동조합법 2조를 바꿔야 하는 이유. 캐나다 노동법 '단일 고용주' 명시, 그러나 미국은 '미노조 자회사' 설립 허가. 한국은 미국의 노동조합 탄압을 허용한 사례를 잘못 배우다. 노동조합법 2조를 바꿔야 하는 이유. (고용주들을 단일화하라는 조항을 명료화해야 하기 위함이다) 고용주들이 노동자들과의 단체협상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함. 요약. (1) 미국의 노동조합 탄압법을 배운 한국. 미국으로부터 정말 못된 것만 배운 한국 경영자들과 자본가들, 민주당과 국힘,이준석 비판.(2) 캐나다 노동법은 미국과 다르다. ‘단일 고용주’원칙을 지킴. ‘미노조 자회사 설립’ 불법으로 간주함. 노동이사회의 강력한 감시 활동. 한국에서 사용되는 노동조합 파괴 전술들 상당수는 미국에서 기원한다. 1970년대 미국 건설업의 ‘하청’ 전략은 당시 강력한 미국 전기 기술자 노동조합을 깨부수기 위해 고안되었다. (1) 1970년대 미국 건설업에서, 건설사업자 협회와 전미 전기 사업자 협회가 ‘미노조’ .. 2025. 5. 23.
2025. 4월 4일자. 핵발전소 재도입 찬성 55%, 반대 36%, 미결정 9%한편, 다른 형태의 재생에너지에 지속적인 투자 찬성 57%, 17%는 반대 4월 4일자.핵발전소 재도입 찬성 55%, 반대 36%, 미결정 9%한편, 다른 형태의 재생에너지에 지속적인 투자 찬성 57%, 17%는 반대 독일 핵발전소 폐쇄 결정 과정.사민당-녹색당 연정 당시 쉬뢰더는 1998년까지 핵발전소 폐쇄를 결정했었고, 기민당 (기사련,자민당) 메르켈은 2009년까지 연장.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메르켈은 정책을 선회해 원전 폐쇄를 결정했다.그 이후 사민-녹색-자민당 ‘신호등’ 연정에서 올라프 숄츠 수상은 2023년 초기까지 나머지 원전들을 폐쇄하기로 결정. German poll: Majority for return to nuclear energy Jon Shelton with AFP, dpa 04/04/2025April 4, 2025 Some 55% .. 2025. 5. 22.
한국 전기료는 OECD 평균인 180.3달러의 60% 수준 참고 자료. 한국 전기료 얼마나 싸길래… OECD 국가 중 두 번째 안아람 기자 입력 2023.01.08 07:00 9 5 1일부터 ㎾h당 13.1원↑... 시장은 실망 에너지 다소비 저효율 구조 개선해야 한 시민이 1일 서울 시내 한 다세대주택에 설치된 전력량계 앞을 지나고 있다. 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 한국전력 주가는 새해 증시가 개장한 2일 하락 마감(1만9,350원)한 뒤 현재 2만 원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분이 한전의 적자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시장 평가다. 실제 정부는 지난달 30일 물가 인상 압박 등을 감안해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h)당 13.1원 올리기로 결정했다. ㎾h당 51.6원을 올려야 한전 재정 적자 해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정부 스스로 거둬들였다... 2025. 5. 22.
GDP 국내총생산, 경제성장 등이 공적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없는 이유 권영국tv 토론. 토론주제를 '민주노동당 권영국' (노동,녹색,정의,노동자) 철학에 맞게 바꾸자.다른 후보에게 '불평등 , 지니계수'를 낮추는 방법은 무엇인가?라고 주제 토론을 주도하자.경제 1. 저성장 극복. ‘토론 제목을 바꾸자’ 저성장 극복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OECD국가 평균 1.5%~2%를 고려하면 ‘공포심’을 조장할 필요없다. ‘공포심’ 조장 이면에는 노동3권을 무시하겠다는 과거 악습이 숨겨져 있습니다. 경제성장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민주노동당 권영국은 세 가지를 주장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경제성장과 GDP를 ‘국민 행복’ 지표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차라리 쓰려면 불평등 지수를 알려주는 지니계수 (0에 가까우면 더 평등하고, 1에 가까우면 불평등 심화)2023년 한국 0.32, .. 2025. 5. 22.
최저임금의 본 뜻, 모든 직종들의 평균적인 ‘최소 임금’ 기준임. 최저임금을 노동자의 ‘기본 인권’으로 바라봄, 즉 직장에서 ‘생산성, 영업실적’에 기초한 ‘보상’ 개념이 아니다 최저임금의 본 뜻, 모든 직종들의 평균적인 ‘최소 임금’ 기준임. 좌파의 기본철학은, 최저임금을 노동자의 ‘기본 인권’으로 바라봄, 즉 직장에서 ‘생산성, 영업실적’에 기초한 ‘보상’ 개념이 아니다. 직종과 지역과 상관없이, 최소한 생활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최저임금’을 법률로 제정한 것임. 따라서 좌파의 ‘최저임금’ 관점은 자본주의 노동력 시장의 시장가격에 따라 변동되어서도,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둬서는 안된다는 입장. [최저임금과 좀 다른 통상임금] 아직 한국에는 ‘월급, 연봉’ 에 대한 사회적 협약이 없는 상태임. 현재 한국에서 ‘통상 임금 regular wage ‘에 대한 개념 정의를 두고 대법원에서도 논쟁을 벌이고 있음. 자본가와 경영자들이 고용한 ‘김앤장’ 변호사들은 ‘통상임금’이란 ‘노동자들.. 2025. 5. 21.
63대선 후보 1차 TV 토론, 경제 민생, 평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1차 TV 토론 감상 – 권영국은 내란세력의 진압자, 광장 다층적 다원적 민주주의 목소리의 대변자.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의 실천자 민주노동당 권영국의 일갈에 김문수는 얼어 붙었다. 1. 제일 잘 한 점. 마지막 인사발언, 그리고 첫 발언, 내란세력과 노동자 변절자 김문수는 후보 자격없다. 사퇴가 답이라는 권영국의 일갈 (야단) 맞고, 얼어버림. 오히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이미지가 순화되고, 사태 수습형으로 돌변하게 한 점. 2. 3가지 주제별 잘한 점과 보완 점(1)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 권영국이 김문수의 ‘노란봉투법’에 대한 비난을 비판한 점김문수는 헌법 명시된 노동 3권 무시, 민법 위반이 아니라 노동자의 단체교섭권과 행동권 보장이다. 김문수가 반.. 2025. 5. 18.
한국 자영업 비율 23.5% ~ 19.8%로 높은 이유, 백종원 인기의 어두운 이면. 직원보다 돈 못벌어도 자영업하는 한국을 바꾸자. 한국 자영업 비율 23.5% ~ 19.8%로 높은 이유, 백종원 인기의 어두운 이면. 직원보다 돈 못벌어도 자영업하는 한국을 바꾸자. (한국의 자영업는 위장 실업자이다) 자영업 부채 탕감책과 더불어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 독일,일본,캐나다의 경우 자영업 비율은 8~9%이다. OECD 평균치도 10~12%이다. 민주노동당 권영국의 대안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1) 2000년 민주노동당 출범 이후, 강조해온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한다. 돌봄, 교육, 녹색 재생에너지, 공공 인프라 사업에서 좋은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2) 강제 해고 숫자를 줄여야 한다. 노동 3권 중요성(3)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일자리 재교육을 정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직업 전문대’의 공립화를 추진해야.. 2025. 5. 18.
개혁신당 이준석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별 지급' 노동법 위반. 조사대상 41개 국가(OECD 회원국 26개+비회원국 15개) 중 내국인과 외국인의 최저임금을 다른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국가는 한 곳도 없습니다. ‘리쇼어링 : 해외거주 기업의 국내 복귀 reshoring’ 실현 방법으로, 이준석은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을 10년간 지속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준석은 남녀갈등해소와 화해정책이 아니라, 여가부 폐지로, 갈라치기청년과 노인의 공생과 협조가 아니라, 지하철 무료권 폐지로, 연금 갈라치기,OECD 국가에서 찾아볼 수도 없는, 이제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놓고 차별하고 갈라치기. 개혁신당 이준석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별 지급' 노동법 위반. KBS 2023년 보도"조사대상 41개 국가(OECD 회원국 26개+비회원국 15개) 중 내국인과 외국인의 최저임금을 다른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국가는 한 곳도 없습니다." 선진국은 외국인 최저임금을 내국인과 달리 지급할까 [팩트체크K]입력 2023.06.1.. 2025. 5. 18.
국가경쟁력이란 무엇인가? (1) 국가경쟁력의 대표주자였던 ‘자본’과 ‘재벌’이 아니라, 그 주체를 (예를들어) 근로소득세내는 노동자, 기후재난의 직접적인 피해자들로 바꿉시다. 민주노동당 권영국은 관성적인 ‘국가경쟁력’ 개념을 이렇게 바꿉니다. 국가경쟁력이란 무엇인가? (1) 국가경쟁력의 대표주자였던 ‘자본’과 ‘재벌’이 아니라, 그 주체를 (예를들어) 근로소득세내는 노동자, 기후재난의 직접적인 피해자들로 바꿉시다. (2) 이준석의 리쇼어링, 이재명의 AI 100조 투자, 김문수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 등의 국가경쟁력 단어는 시대착오적이고 반민주적인 단어입니다. 노동자 서민에게 ‘국가경쟁력’ 단어는 깊은 상처였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시절 ‘국가경쟁력’은 노동자들에게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었습니다. 20-30 청년 김문수가 비판했던 단어가 바로 ‘국가경쟁력’이었고, 소년공 이재명의 팔에 상처를 가한 것도 ‘국가경쟁력’ 때문이었습니다. ‘국가경쟁력’이라는 명목으로, 1997.. 2025. 5. 18.
저성장 극복. ‘토론 제목을 바꾸자’ 저성장 극복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OECD국가 평균 1.5%~2%를 고려하면 ‘공포심’을 조장할 필요없다. 권영국tv 토론. 토론주제를 '민주노동당 권영국' (노동,녹색,정의,노동자) 철학에 맞게 바꾸자.다른 후보에게 '불평등 , 지니계수'를 낮추는 방법은 무엇인가?라고 주제 토론을 주도하자.경제 1. 저성장 극복. ‘토론 제목을 바꾸자’ 저성장 극복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OECD국가 평균 1.5%~2%를 고려하면 ‘공포심’을 조장할 필요없다. ‘공포심’ 조장 이면에는 노동3권을 무시하겠다는 과거 악습이 숨겨져 있습니다. 경제성장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민주노동당 권영국은 세 가지를 주장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경제성장과 GDP를 ‘국민 행복’ 지표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차라리 쓰려면 불평등 지수를 알려주는 지니계수 (0에 가까우면 더 평등하고, 1에 가까우면 불평등 심화)2023년 한국 0.32, .. 2025. 5. 18.
트럼프 관세 전쟁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판단을 내릴 필요는 있다. 4년 안에 성공할 확률이 지극히 희박하다 I. 협상 방식. 민주노동당 권영국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트럼프 엉덩이에 키스’ 하지 말라고 야단을 쳐야 한다. 한덕수가 트럼프 엉덩이에 키스하는 것을 보고. 한국 정치의 현실 “관료들이 알아서 하겠다”5년마다 혹은 3년마다 오는 얘들 취급당하는 정치인들.한국 97년 IMF때 당해놓고, 한덕수 또 미국에 아첨질. 트럼프는 자신의 관세전쟁을 과시하며, 다른 나라 국가정상들이 아첨질을 하며 “내 엉덩이에 키스를 하는 중 Kissing My Ass”라고 자랑했다.한덕수의 국힘 대선 후보 출마를 위해 그가 마치 ‘예비 대통령’인 것처럼,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를 만났다. 한덕수의 아첨질은 통상외교 교본에도 맞지 않는다. 전시나 ‘총선’ ‘대선’ 중인 국가는 외교협상에 불리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 2025. 5. 18.
저성장 극복. ‘토론 제목을 바꾸자’ 저성장 극복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OECD국가 평균 1.5%~2%를 고려하면 ‘공포심’을 조장할 필요없다 권영국tv 토론. 토론주제를 '민주노동당 권영국' (노동,녹색,정의,노동자) 철학에 맞게 바꾸자. 경제 1. 저성장 극복. ‘토론 제목을 바꾸자’ 저성장 극복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OECD국가 평균 1.5%~2%를 고려하면 ‘공포심’을 조장할 필요없다. ‘공포심’ 조장 이면에는 노동3권을 무시하겠다는 과거 악습이 숨겨져 있습니다. 경제성장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민주노동당 권영국은 세 가지를 주장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경제성장과 GDP를 ‘국민 행복’ 지표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차라리 쓰려면 불평등 지수를 알려주는 지니계수 (0에 가까우면 더 평등하고, 1에 가까우면 불평등 심화) 2023년 한국 0.32, 미국 0.39로 높은 편입니다. 민주노동당이 집권해서 0.25로 우선 낮추고, 그 이.. 2025. 5. 18.
불평등 타파를 위한 노동의 대안 제시. 불평등 타파를 위한 노동의 대안 제시. 제목: 불평등 사회와 노동의 대안필진: 이창근, 이재훈, 김정진, 김긱수, 김진석 나원준출판: 민주노동연구원 (민주노총 부설)연도: 2021년 12월 2025. 5. 17.
트럼프 관세 전쟁의 목표, 성공할 것인가, 아니면 실패할 것인가? 주제 1.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현명한 방법은 아니다. 현재 OECD국가들 대부분은 자국 산업 보호 방법으로 ‘관세’보다는 ‘비관세 장벽 non-tariff barriers)을 선호한다. ‘관세’는 국가간 직접적인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왜 위장 수술하는데 ‘수술칼(비관세 장벽)’이 아니라, 전기톱 (관세 전쟁)을 사용하고 있는가?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성공할 것인가?실패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지만, 성공하기 힘든 조건들이 존재한다.(1) 당장 미국 중하층 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생필품 가격상승으로 ‘가처분 소득 감소’ 1년에 1가구당 175만원 더 지출해야 한다.(2) 관세 전쟁으로 ‘철강’ 산업 등이 좋아졌지만, 좋은 일자리가 증가하지는 않음. 보복 관세로 수출 농가의 피해 .. 2025. 5. 17.
상대적 박탈감이 가장 커져가는 도시가 부산에 이어 대구다. 경북대생 자퇴율 증가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채 '대구 표밭'이 갈아지는가? 1. 대구와 박정희식 근대화의 그늘 - 대구경북 토호들의 서울 권력장악과 동맹 시대가 저물고 있다. 윤석열 탄핵과 파면이후,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 교체 시도로 인해 '정당으로서 자격 조건'을 잃었다. 그래서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이 굳건한 대구-경북의 민심이 변화되고 있다. 대구 경북은 1963년 박정희의 집권 이후, 1980년대 후반까지 지속적인 성장가도를 달렸다. 그러나 지난 30년간 경제,사회,교육, 일자리 분야에서 대구는 큰 실적을 내지 못했고, 지난 10년간 경북대 자퇴생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도시 혁신과 지속가능성의 지표인 청년의 역동성이 줄어들고 있는 도시가 대구다. 2. 조기 대선, 표밭 타겟으로서 대구. 대구 경북 여론조사 변화 추이-정권 연장 49.2%, 정권 교체 43.6%.. 2025. 5. 15.
한국갤럽, 63대선, 여론조사 (5월 12일) 대선후보 지지도, 이재명 51%·김문수 31%·이준석 8% 한국갤럽, 63대선, 여론조사 (5월 12일) 출처 대선후보 지지도, 이재명 51%·김문수 31%·이준석 8%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5-05-14 11:47한국갤럽 조사…김문수·이준석 단일화, 반대 43%·찬성 38% 6·3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50% 넘는 지지를 받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뉴스1 의뢰로 지난 12~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인물중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51%가 이재명 후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31%,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를 각각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지하는 후보가 없.. 2025. 5. 14.
진보정당, 민주노동당 5번 권영국, 여론조사. 광주 전라 2.2%, 대전충청 1%, 경기인천 1.9%, 서울 0.5% "영국아 들어라" "영국이에게 할 말이 있다"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국이 생각은?" - 가장 핵심적인 과제, 민주노동당 권영국, 그를 지지하는 혹은 비판하는 유권자를 모른다. 여론 결과 해석 1. 전체 1%면 하기 나름이다. 2. 집중 과제. 유권자 층별로 설득 담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1) 비판자들의 소리 2) 지지자들의 의견 3) 타당 지지자들의 주장까지 링 위에 올려야 한다. 3. 민주당과 국힘과의 선거운동 방식과는 전혀 다른 컨셉이 필요하다. 아주 기초적인 플래카드 걸기 등을 제외하고는, 전통적인 선거방식을 탈피하고, 선거운동원들의 창의성이 필요하다. 창의적인 사람을 찾아서 잠시 떠나야겠다. 구상적 대안. 이들과의 소통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더 신경써야 할 유권자 층은,청년층 .. 2025.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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