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tv 토론. 토론주제를 '민주노동당 권영국' (노동,녹색,정의,노동자) 철학에 맞게 바꾸자.
다른 후보에게 '불평등 , 지니계수'를 낮추는 방법은 무엇인가?라고 주제 토론을 주도하자.
경제 1. 저성장 극복. ‘토론 제목을 바꾸자’ 저성장 극복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OECD국가 평균 1.5%~2%를 고려하면 ‘공포심’을 조장할 필요없다. ‘공포심’ 조장 이면에는 노동3권을 무시하겠다는 과거 악습이 숨겨져 있습니다.
경제성장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민주노동당 권영국은 세 가지를 주장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경제성장과 GDP를 ‘국민 행복’ 지표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차라리 쓰려면 불평등 지수를 알려주는 지니계수 (0에 가까우면 더 평등하고, 1에 가까우면 불평등 심화)
2023년 한국 0.32, 미국 0.39로 높은 편입니다. 민주노동당이 집권해서 0.25로 우선 낮추고, 그 이하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총생산(GDP)와 같은 경제성장 지표를 ‘행복’이나 ‘잘산다’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GDP는 재화와 서비스의 총생산량이지, 정의로운 분배, 건강, 여가시간 등을 평가하는 지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GDP 우리나라 사람들 세계에서 제일 일을 많이 하고 성심성의껏 하기로 소문나 있습니다.
그런데 OECD국가에서 일터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는 나라입니다. 사람이 죽고 다치는데 GDP만 높다고 자랑하는 것은 이제 한국 국격에 맞지 않습니다.
OECD국가에서 일터사망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네덜란드입니다. 2023년 네덜란드 일터 사망자는 60명인데, 한국은 598명입니다.
두번째는 GDP 는 기후정의실천 차원에서도 ‘행복’지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GDP 자체가 환경파괴 자원 고갈 비용을 수치로 계산해서 포함시키지 않았기 떄문입니다. 한국은 재생에너지 비율이 9%밖에 되지 않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위해서 노동자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그 비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그 실천의 방법으로 기후정의세를 제안합니다.
세번째는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여기 나온 모든 당에서 경제성장과 규제완화만 주장하고, 언론에서는 GDP성장율이 1~2%라고 공포심을 조장합니다. OECD평균 경제성장율은 1.5~2% 사이고, 한국도 기관마다 다르지만 1~1.9%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규모는 세계 10위권으로 아주 큰 편이기 때문에, 1~1.9%가 아주 나쁜 성적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공포심 조장보다는, 일하는 사람들 노동의욕을 꺾는 차별과 나쁜 관행을 고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