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1차 TV 토론 감상 – 권영국은 내란세력의 진압자, 광장 다층적 다원적 민주주의 목소리의 대변자.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의 실천자 민주노동당 권영국의 일갈에 김문수는 얼어 붙었다.
1. 제일 잘 한 점. 마지막 인사발언, 그리고 첫 발언, 내란세력과 노동자 변절자 김문수는 후보 자격없다. 사퇴가 답이라는 권영국의 일갈 (야단) 맞고, 얼어버림. 오히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이미지가 순화되고, 사태 수습형으로 돌변하게 한 점.
2. 3가지 주제별 잘한 점과 보완 점
(1)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 권영국이 김문수의 ‘노란봉투법’에 대한 비난을 비판한 점
김문수는 헌법 명시된 노동 3권 무시, 민법 위반이 아니라 노동자의 단체교섭권과 행동권 보장이다. 김문수가 반도체 산업은 주 52시간에서 예외로 해주자고 주장하자, 권영국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비판.
(2) 권영국 보안점
(가) 하청, 비정규직,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소득 증대방법, 3가지 정도 말했어야 함 (23일 사회갈등 극복 토론에서 구체화합시다)
(나) 자영업 비율 23.5% 현실에 대한 총체적인 진단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솔직한 대안을 발표해야 함. 23.5%로 높은 이유는, 산업구조와 노동자 탄압, 노조조직율, 노령화사회 준비 부족 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난제들 중에 하나임.
(다) 핵발전소를 늘리자는 김문수와 이준석에 대해, 기후정의 관점에서 재생에너지 대안을 주장했어야 하는데, 기회를 잡지 못함.
3. 트럼프 시대 통상전략.
(1) 권영국 잘한 점 – 트럼프에 대한 ‘자주적 통상 외교’를 강조한 점. 김문수의 관성적인 ‘친미, 한미동맹’에 대한 비판 적실. 김문수의 사대주의적 시대착오적 친미 일변도 통상,외교 노선에 대한 비판. 김문수는 국회에서 내란찬동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꼿꼿 김문수”, 그러나 미국 트럼프에 굴종적 자세를 비판함. 캐나다 호주 멕시코정부가 트럼프와 맞서 싸운 점 예시로 든 점.
(2) 권영국 보안점 – 이재명이 말한 점, 트럼프 관세 전략은 미국 내에서도 환영받지 못한다. 트럼프 관세 전략의 문제점과 ‘실패’ 가능성에 대한 설명 필요. 그리고 무역통상에서 ‘관세’가 아니라 ‘비관세장벽’ 협상 활용도 말하는 게 필요함.
4.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
(1) 권영국 잘한 점 – ‘국가경쟁력’ 기준, 척도에 대해, GDP나 경제성장 숫자 중심 사고를 버리자. ‘국가경쟁력’의 패러다임을 바꾸자고 한 점.
이준석의 ‘지역별 최저임금’ 차별화에 대한 비판 – 일본 자민당 사례 좋음.
(2) 보안점. 미국은 2009년 이후 최저임금을 연방차원 (1만원, 7.25 달러)에서 인상하지 않음. 미국은 나쁜 사례임을 더 알려야 함.
이 주제도 23일 “사회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 연금, 의료개혁” 때 보완해야 함.
국가경쟁력 단어 대신, 대안적인 용어 패러다임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함.
‘차별금지법’도 다시 한번 언급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