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권영국은 관성적인 ‘국가경쟁력’ 개념을 이렇게 바꿉니다.
국가경쟁력이란 무엇인가? (1) 국가경쟁력의 대표주자였던 ‘자본’과 ‘재벌’이 아니라, 그 주체를 (예를들어) 근로소득세내는 노동자, 기후재난의 직접적인 피해자들로 바꿉시다.
(2) 이준석의 리쇼어링, 이재명의 AI 100조 투자, 김문수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 등의 국가경쟁력 단어는 시대착오적이고 반민주적인 단어입니다. 노동자 서민에게 ‘국가경쟁력’ 단어는 깊은 상처였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시절 ‘국가경쟁력’은 노동자들에게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었습니다. 20-30 청년 김문수가 비판했던 단어가 바로 ‘국가경쟁력’이었고, 소년공 이재명의 팔에 상처를 가한 것도 ‘국가경쟁력’ 때문이었습니다. ‘국가경쟁력’이라는 명목으로, 1997년 IMF 긴축독재로 150만명이 해고당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국가경쟁력 단어 대신, [행정부의 탁월한 능력과 개인의 잠재력]이라는 단어를 대신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더 나아가 과거 국가경쟁력의 요소들, (자본 효율성, 노동생산성, 인적 자본 개발) 이런 단어 대신에,
(1)‘이윤 추구’ 대신에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필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자원을 배분하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경제체제를 만듭시다.
(2) 예를들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청정에너지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전환’할 때, 그들을 해고하지 않으면서,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노동 3권을 보장하도록 합시다.
(3) 그리고 초고속 노령화 사회를 대비해, 2030세대와 6070세대를 갈라치고 대립시키지 맙시다. 기술발달과 기후위기로 인해, 산업과 직업구조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평생 1개 직장을 가지는 시대가 끝나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정부가 재정지원을 통해 제2, 제3의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 공동체 ‘전문 대학’을 운영해야 합니다.
(4) 또한 이주민 정책과 이주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도 행정부에 ‘이민부’를 따로 설치해야 할 때입니다.
영어단어를 쓰더라도 잠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국가경쟁력은 ‘national competitiveness’ 입니다.
진보적인 민주주의 이론 주장자나, 좌파들도 행정부나 개인의 ‘능력’ 개념은 사용합니다. Capacity 능력 단어에는 ‘실제 업무를 해결하는 능력’도 포함되어 있고, ‘잠재력’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세기 사회주의자들이 실패한 지점도, 공산당의 관료주의와 부패, 사회주의자들의 ‘개인 공간과 능력 personal space and capacity’ 에 대한 정치적 실천 부재 등이 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