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협상 방식.
민주노동당 권영국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트럼프 엉덩이에 키스’ 하지 말라고 야단을 쳐야 한다.
한덕수가 트럼프 엉덩이에 키스하는 것을 보고. 한국 정치의 현실 “관료들이 알아서 하겠다”
5년마다 혹은 3년마다 오는 얘들 취급당하는 정치인들.
한국 97년 IMF때 당해놓고, 한덕수 또 미국에 아첨질. 트럼프는 자신의 관세전쟁을 과시하며, 다른 나라 국가정상들이 아첨질을 하며 “내 엉덩이에 키스를 하는 중 Kissing My Ass”라고 자랑했다.
한덕수의 국힘 대선 후보 출마를 위해 그가 마치 ‘예비 대통령’인 것처럼,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를 만났다.
한덕수의 아첨질은 통상외교 교본에도 맞지 않는다. 전시나 ‘총선’ ‘대선’ 중인 국가는 외교협상에 불리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한덕수와 트럼프(베센트)의 말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의 베센트 방문의 목적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II. 통상과 외교 원칙과 방법.
민주노동당 권영국 tv 토론. 트럼프 관세 전쟁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판단을 내릴 필요는 있다. 4년 안에 성공할 확률이 지극히 희박하다.(거의 없다)
미국은 '50개'주 연방국가임,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연방보다 '주' 정치인데, 트럼프가 주 정부와 협의체도 없이, 혼자 '쇼'하는 것임. 트럼프 취임 100일 지지율 39% 미국 역사상 최저 기록함.
트럼프의 자기 모순. 임기 4년 이내 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교본 정책은 거의 쓰지 않음.
1) 공공 서비스 (공무원) 정규직 증가 - 학교, 병원, 대중교통, 전기 통신 에너지분야, 군사 부문임.
2) 미국의 가장 큰 장점인 '농업' -> 생태 에너지와 농업을 접합시키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 가능 [미국은 농업 국가임]
3) 도시에서 사적 서비스 private service sector 에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함, 2009년 이후 인상된 적이 없음.
미국 연방 최저임금 (1만 160원), 캐나다 (1만 7천원), 한국 (1만 30원)
주제 1.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현명한 방법은 아니다.
현재 OECD국가들 대부분은 자국 산업 보호 방법으로 ‘관세’보다는 ‘비관세 장벽 non-tariff barriers)을 선호한다. ‘관세’는 국가간 직접적인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왜 위장 수술하는데 ‘수술칼(비관세 장벽)’이 아니라, 전기톱 (관세 전쟁)을 사용하고 있는가?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지만, 성공하기 힘든 조건들이 존재한다.
(1) 당장 미국 중하층 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생필품 가격상승으로 ‘가처분 소득 감소’ 1년에 1가구당 175만원 더 지출해야 한다.
(2) 관세 전쟁으로 ‘철강’ 산업 등이 좋아졌지만, 좋은 일자리가 증가하지는 않음. 보복 관세로 수출 농가의 피해 증가 (콩,돼지고기 등)
(3) 20세기 미국이 지녔던 헤게모니와 다른 현상들, 중국의 저항력과 인내력이 크다. 전통적인 우방 캐나다도 트럼프와 머스크에 강력하게 저항했다. 중국과의 재협상은 지속될 것이지만, 트럼프의 초기 목표는 달성하기 힘들 것이다.
III. 관세 장벽과 이미 관행화된 비관세 장벽
좌파가 집권하더라도 '외교 통상'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므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노동자 해방운동을 단순히 '임금 인하 반대' '최저임금 인상' 정도에 묶어둬서는 안됩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TV 토론, 트럼프와 관세 협상을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트럼프의 '단순, 충격 관세 인상 50%~100%에만 신경쓸 게 아니라, 이미 세계 무역통상 정책에서 '비관세 non-tariff barrier NTB' 방식들이 더 선호되고 있기 때문에, '관세' 카드만 사용하지 말고, '비관세' 카드들도 사용해야 한다.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이 정도 언급이라고 해주거나,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에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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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을 가로막거나 '통제'하는 방법은 크게 분류하면 3가지이다. 1) 관세 2) 수입 할당제 3) 정부 산업보조금
지난 10년 넘게 영국 the economist 가 중국경제를 비판하면서 가장 많은 양을 할당한 주제는 1) 관세가 아니라 3) 중국정부의 '산업보조금'이 너무 많다, 이다.
한국 경제 역시 후진국->중진경제로 가던 시기 (박정희)에는 수입상품에 최고 관세를 붙였다. 수입바나나 1쪽 가격이 500원으로 2025년 물가로 치면 5만원이었다.
1996년 OECD 가입이후, 한국 역시 다양한 무역협정, 쌍무협정을 통해 '관세' 인상보다는 '비관세 장벽'으로 전략을 바꾸는 중이다.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
우리 진보가 'FTA' 반대하면 선이고,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하면 악이고, 이런 주장이나, 반대로 FTA반대는 틀렸다, 트럼프가 맞다도 다 비논리적인 주장이고, 인류 역사의 '외교 통상'의 실제와도 맞지도 않다.
주제 3. 비관세장벽 (NTB, non-tariffs Barriers) 관세와 정부보조금 이외에, 정부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위해서 사용하는 무역 장벽 방식들. 비교우위론에 다 역행하는 조치임.
(1) 관세부과가 아니라, 1년에 수입총량을 규제하는 방식
(2) 자발적 수출국가의 ‘수출 물량’ 제한 – 양 국가간 협정을 통해, 예를들어 한국과 미국의 상호 협정을 통해, 한국이 미국으로 한해 150만대 자동차 수출을 해오고 있었는데, 2026년부터는 최대 120만대만 한다는 협정을 맺음.
(3) 정부 조달 의무조항. 정부가 자국 제품을 의무적으로 특정량을 구매해야 하는 방식. government procurement provisions:
예. 한국 정부가 한국농부의 ‘유기농 쌀’이나 콩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방식.
(4) 국내 제품 사용 조항. 자동차를 생산할 때, 한국에서 생산된 부품 (타이어, 유리, 엔진 등)의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사용할 것. 이것은 ‘비교우위론’에 근거한 자유무역협정 원칙들과는 상충함.
(5) 유럽 국경 세금. 유럽국가 수출업자들은 국경을 지날 때 부가가치세에 필적하는 국경세를 내고 난 후 ‘누적 부가가치세’ 환불(rebate)을 받는다. 유럽국가들의 부가가치세는 19%~27%로 높은 편이고, 미국의 판매세는 평균 6.6%이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 유럽의 ‘국경세’를 비관세장벽으로 간주하며 비난하고 있다. (유럽에서 미국제품의 가격 경쟁력 상실을 우려하는 트럼프)
트럼프는 세금의 ‘상쇄’ 효과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음.
그러나 트럼프의 비난과 달리, 만약 유럽에서 미국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면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부과), 유럽으로 수입은 감소하고, 미 달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미 달러의 가치는 평가절하된다. 미 달러의 평가절하로 인해, 유럽에서 미국 상품의 가격은 낮아지게 된다.
(6) 수입국 정부가 상품의 ‘부품parts’이냐 ‘완제품’이냐 분류를 자의적으로 수정해 버림.
예를들어 트럭 부품들의 경우 관세율이 4%지만 완제품을 분류하는 경우 25%를 부과해버린다.
(7) 서비스 무역에 대한 제한
예시. 캐나다의 경우 tv 시청 황금시간대에, 캐나다 자국 tv 방송이 50% 이상 송출해야 함.
(8)기술 표준, 보건 위생 등 검역조건 기준 높이거나, 자국의 안보 목적으로 수입품을 통제하는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