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전쟁의 목표, 성공할 것인가, 아니면 실패할 것인가?

주제 1.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현명한 방법은 아니다. 

 현재 OECD국가들 대부분은 자국 산업 보호 방법으로 ‘관세’보다는 ‘비관세 장벽 non-tariff barriers)을 선호한다. ‘관세’는 국가간 직접적인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왜 위장 수술하는데 ‘수술칼(비관세 장벽)’이 아니라, 전기톱 (관세 전쟁)을 사용하고 있는가?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지만, 성공하기 힘든 조건들이 존재한다.

(1) 당장 미국 중하층 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생필품 가격상승으로 ‘가처분 소득 감소’ 1년에 1가구당 175만원 더 지출해야 한다.
(2) 관세 전쟁으로 ‘철강’ 산업 등이 좋아졌지만, 좋은 일자리가 증가하지는 않음. 보복 관세로 수출 농가의 피해 증가 (콩,돼지고기 등) 
(3) 20세기 미국이 지녔던 헤게모니와 다른 현상들, 중국의 저항력과 인내력이 크다. 전통적인 우방 캐나다도 트럼프와 머스크에 강력하게 저항했다. 중국과의 재협상은 지속될 것이지만, 트럼프의 초기 목표는 달성하기 힘들 것이다.
 
주제 2. 관세 정책 관련 메모. 관세의 추억. 

(1) 관세란 수입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1970년대 바나나 낱개 1개에 500원이었다. 당시 시내버스 요금이 10원~15원할 때. 지금으로치면 바나나 1개에 5만원인 셈이다. 트럼프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바나나 한 개 5만원 팔겠다는 것과 비슷한 ‘미친 관세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2) 관세 인상은 무조건 나쁜 것인가? 그렇지 않다. 누가 무엇을 위해 하느냐가 중요하다. 

자유무역을 가로막는 3가지 장벽들이 관세, 수입 할당제, 정부의 산업보조금이다. 한국 역시 1970년대부터 1996년 OECD가입하기 전까지, 수출주도 산업체제 하에서, 국제 가격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강력한 ‘관세,수입할당,정부보조금’ 정책을 수립했음. 이에 대해 보수 우익(신자유주의,신고전파)이나 좌파(노동자 착취, 외세의존 비판)와는 달리, (포스트) 케인지안은 ‘국가주도 경제발전의 한국 모델’을 입이 마르게 칭찬했다.

(3) 트럼프는 왜 재화(물질적 상품, 자동차, 철강, 가전제품, 의류)만 관세 전쟁을 하고, 서비스 (금융자본, 교육, 경영컨설팅, 소프트웨어) 분야는 하지 않는가? 미국의 서비스 분야는 무역수지 흑자이기 때문.

주제 3. 비관세장벽 (NTB, non-tariffs Barriers) 관세와 정부보조금 이외에, 정부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위해서 사용하는 무역 장벽 방식들. 비교우위론에 다 역행하는 조치임. 

(1) 관세부과가 아니라, 1년에 수입총량을 규제하는 방식  

(2) 자발적 수출국가의 ‘수출 물량’ 제한 – 양 국가간 협정을 통해, 예를들어 한국과 미국의 상호 협정을 통해, 한국이 미국으로 한해 150만대 자동차 수출을 해오고 있었는데, 2026년부터는 최대 120만대만 한다는 협정을 맺음.

(3) 정부 조달 의무조항. 정부가 자국 제품을 의무적으로 특정량을 구매해야 하는 방식. government procurement provisions: 
예. 한국 정부가 한국농부의 ‘유기농 쌀’이나 콩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방식.

(4) 국내 제품 사용 조항. 자동차를 생산할 때, 한국에서 생산된 부품 (타이어, 유리, 엔진 등)의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사용할 것. 이것은 ‘비교우위론’에 근거한 자유무역협정 원칙들과는 상충함.

(5) 유럽 국경 세금. 유럽국가 수출업자들은 국경을 지날 때 부가가치세에 필적하는 국경세를 내고 난 후 ‘누적 부가가치세’ 환불(rebate)을 받는다. 유럽국가들의 부가가치세는 19%~27%로 높은 편이고, 미국의 판매세는 평균 6.6%이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 유럽의 ‘국경세’를 비관세장벽으로 간주하며 비난하고 있다. (유럽에서 미국제품의 가격 경쟁력 상실을 우려하는 트럼프)

트럼프는 세금의 ‘상쇄’ 효과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음. 

그러나 트럼프의 비난과 달리, 만약 유럽에서 미국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면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부과), 유럽으로 수입은 감소하고, 미 달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미 달러의 가치는 평가절하된다. 미 달러의 평가절하로 인해, 유럽에서 미국 상품의 가격은 낮아지게 된다. 

(6) 수입국 정부가 상품의 ‘부품parts’이냐 ‘완제품’이냐 분류를 자의적으로 수정해 버림. 
예를들어 트럭 부품들의 경우 관세율이 4%지만 완제품을 분류하는 경우 25%를 부과해버린다.

(7) 서비스 무역에 대한 제한
예시. 캐나다의 경우 tv 시청 황금시간대에, 캐나다 자국 tv 방송이 50% 이상 송출해야 함.

(8) 기술 표준, 보건 위생 등 검역조건 기준 높이거나, 자국의 안보 목적으로 수입품을 통제하는 방법.

주제 4. 
한국은 어떻게 트럼프와 관세 협상을 해야 하는가?

OECD 평균 관세율은 5.5%, 무역가중치 관세율은 3.5%인데, 트럼프는 보편관셰 10% 부과.
 
(1) 한덕수의 오류. 외교통상 협상시, ‘정치 선거’ 일정은 피해야 한다. 트럼프는 병주고 약주는 협상전략, 상황에 따라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한덕수처럼 트럼프 엉덩이에 키스하지 않아도 된다. (트럼프는 협상국 정상들이 자기 엉덩이에 키스했다고 = 아부했다고 자랑함) 한국 새 정부가 협상해도 전혀 늦지 않다.

알래스카 가스 개발 같은 경우, 미 재무 장관 스콧 베센트는 ‘한국 한덕수가 대선 기간에 좋은 제안을 들고 왔다’고 말할 정도. 외교통상 방식은 엉덩이 키스가 아니라, 동등한 상호호혜에 대한 합의이다. 

(2) 중국에 대한 관세율도 계속해서 협상에 따라 변화. 145%에서 30%로 낮춤. 중국도 125% 보복관세에서 10%로 낮춤. 

[참고 사항 BBC 언론 보도 요약] 

트럼프 관세 전쟁 목표 

 

(1) 협상 우위에 서기 위함. 트럼프 협박 이후 ‘90일’ 협상기간 

(2) 미국 경제 활성화. 미국 자동차, 철강, 전자업 활성화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다.

(3) 미국의 최종 목표는 중국을 통제하는 것이다. 대중 무역적자 해소. 
중국과의 경제적 군사적 대결 구도를 만든 것은 위험하다. 중국과의 관세 전쟁 과정에서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국가들과의 갈등이 커졌다.

(4) 정부 세수 수입 증액 . 트럼프 목표는 세금을 줄이고,  국가채무를 갚겠다.
정부 재정 적자 감소 가능. 만약 트럼프가 선언한대로, 미국이 10% 보편 관세를 10년간 적용하면 세수는 2조 달러에 육박한다. 

(5) 미국 소비자들을 위한 가격 인하 목표.
그러나 트럼프 목표와는 반대로, 미국 생필품과 제품 가격 상승으로, ‘조세 재단’의 연구 발표에 따르면, 미국 1가구당 1년에 (175만원) 1253달러 더 지출해야 한다. 

주제 5. 보충 설명. 대 중국 관세 전쟁, 트럼프 목표는

(1) 세계 상품 공급자로서 중국 역할 축소. 
(2) 전자제품, 제약, 희토류 등 미국의 중국 의존도 낮춤. 
(3) 기술 지배와 안보. 미국의 중국 기업 견제, 후아웨이, ZTE, 틱톡 등. 미국 지적재산권 유지.  AI 산업, 반도체, 5G 등 중국의 경쟁력 견제. 
(4) 국내 정치용. 미국 농부들과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면서도, 트럼프를 ‘중국과 싸우는 정의롭고 용감한 정치인’으로 광고. 

주제 6. 왜 미국은 1980년~2020년, 40년간 세계공장으로서 중국을 이용하다가, 이제 관세전쟁을벌이고 있는가? 그 배경 설명. 1979년 폴 볼커 (연방은행장)의 금리인상 이후, 미국의 산업구조의 변화가 발생했다. 제조업의 쇠퇴와 금융자본과 부동산업의 발달. 2008년 리먼 브러더스 파산과 같은 금융위기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미국과 중국의 산업 비교 (1980년대 – 2000년 사이) 미국의 탈-제조업과 부채 증가 배경

(1) 연방은행장 폴 볼커 충격과 다블 딥 불황. 1979년 10월 이자율을 19%까지 인상의 결과.  
미국 경제 불황. 제조업 수백만 실업자 발생, 82년 실업률 10%급등. 미 달러 평가절상된, 미국 상품 가격 급등, 수출둔화. 
1983년 인플레이션은 2.5%로 하락 (미 달러 강세로 돈이 미국 은행으로 몰림) 

(2) 미국 제조업은 하락하고, 돈이 금융과 부동산으로 몰리기 시작해, 신용버블로 이어짐.
달러 기축통화국으로서 미국은 돈을 맘대로 찍어내, 다른 나라 상품들을 수입해 소비, 세계 최대 소비국이자 채무국으로 됨. 

(3) 반면 중국은 등샤오핑의 실용노선으로, 해외 자본 유치와 세계 공장화 시작.
미국의 탈제조업과 중국의 ‘세계 공장화’ 지속. 중국은 값싼 생산품을 수출하고, 미국은 빚내서 이를 소비하는 형국이 지속되었고, 주식시장과 금융파생상품 시장의 규모는 커졌다.

 

주제 7 .한국과 트럼프 관세 협상 방식 (새 정부 들어선 이후에나 가능) - 

(1) 미국자동차에 대한 수입량에 대한, 한국이 전략적 양보안을 제시할 수 있다
(2) 한국도 캐나다와 중국처럼,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 조치를 쥐할 수도 있다. (미국 농업이나 자동차 산업) 
(3) 다른 나라들과 연대해 미국과 협상도 가능하다. 
(4) 국내 산업 R&D 투자와 무역 국가의 다변화.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과 통상확대 

 

참고

Dennis Appleyard, International economics (McGraw-Hill Irwin), 2006
Economics Issues: A Canadian Perspective (McGraw-Hill Ryerson Limited), 1997.

Robert Reich
James Meadway
Michael Roberts
기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