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영업 비율 23.5% ~ 19.8%로 높은 이유, 백종원 인기의 어두운 이면. 직원보다 돈 못벌어도 자영업하는 한국을 바꾸자.
(한국의 자영업는 위장 실업자이다) 자영업 부채 탕감책과 더불어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
독일,일본,캐나다의 경우 자영업 비율은 8~9%이다. OECD 평균치도 10~12%이다.
민주노동당 권영국의 대안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1) 2000년 민주노동당 출범 이후, 강조해온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한다.
돌봄, 교육, 녹색 재생에너지, 공공 인프라 사업에서 좋은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2) 강제 해고 숫자를 줄여야 한다. 노동 3권 중요성
(3)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일자리 재교육을 정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직업 전문대’의 공립화를 추진해야 한다.
백종원의 가망점 피해사례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영업자들의 ‘부채’ 탕감, 그리고 장기적으로 자영업 비율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부채탕감은 단기적인 처방이지만, 중장기적인 해법은 될 수 없다.
1) 한국의 자영업는 위장 실업자이다. 프랑스,독일,일본과 비교해볼 때, 한국의 경우 50대부터 해고되는 경우가 많다.
2) 제 2의 직업 훈련, 직업 알선에 대한 정부 투자가 너무 적다.
나이와 학력 등 불리한 사회적 조건 때문에 정규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된, 생계유지 ‘필요’ 때문에 노동해야 하는 사람들이 자영업자가 된다.
3) 실업보험 제도, 연금 제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생계유지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으로 진출하고 있다.
또한 한국 고령화사회로 돌입. 은퇴 숫자 늘어나, 길거리 노점 혹은 동네 슈퍼마켓 등을 운영.
4) 법률 개혁이 필요하다.
한국 자영업 실패율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식당,수퍼,커피,빵집 등 사업자 등록이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쉬운 편이다. 사업장을 쉽게 열고 쉽게 폐업한다.
5) 청년들의 취업문 좁혀놓은 사회.
한국의 사회문화적 요소도 자영업 비율을 높였다. 소수 대졸자만이 민간 대기업 정규직과 공기업 정규직으로 진출한다.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에, 청년들도 자영업으로 눈을 돌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