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조기대선 결과, 국민의힘 필패 원인. 중도층을 비롯한 유권자들이 윤석열의 어리석음에 질렸다. 민주당이 잘 한 것도 없는데 국힘의 필패
축구에는 '자살골'이라는 게 있다. 많은 이들이 언급해서 전혀 새롭지 않지만, 12-3 윤석열 계엄은 자살골이고, 6-3 조기대선은 국힘의 패배가 거의 확실하다.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 권영국이 0골을 넣어도, 골을 넣지도 않았는데, 국힘이 패배하는 게임이다. 한덕수-김문수 시너지 효과는 거의 없다. 그 이유는 문수-덕수 모두 '헌법재판소'와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헌재 판결이 끝났는데도, 문수-덕수는 대선 상대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 권영국과 싸우고 있지 않다. 민주당 이재명 지지자들이야, 당내 반대세력들을 거의 다 잠재우고(아주 젊잖은 표현이다), 온라인 팀에서 김씨를 자연미인으로 칭송하며 또다른 김씨의 플라스틱 써저리와 대조시키는 동영상에 100만명이 넘는 '좋아요'를 누르며, '자연미인, 부패..
2025. 5. 8.
윤석열 탄핵 이끈 응원봉 광장의 민주주의가 실종된 대선.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결별하지 못하고, 민주당 이재명은 현실 안주. 동아일보 사설을 듣지 않는 김문수.
동아일보 사설이 김문수 국힘후보더러 '윤석열'과 결별하라고 조언한다. 김문수가 윤석열 파면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충고한다. 그러나 김문수가 사과하든 말든, 한덕수와 김문수의 단일화와 상관없이, 이미 대선 게임은 끝났다. 그 이유, 한국 유권자들은 1987년 대선 이후, 대선 8회, 총선 10회, 지방선거 8회를 거치면서 '전략적 투표'의 달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대구 경북을 제외한, 유권자 10명 중 8명이 윤석열 파면 결정에 찬성하는 형국이다. 국힘 대선은 필패, 윤석열 탄핵 확률 99.9999%와 동일하다. 국힘이 12월 4일 윤석열을 바로 탈당시켰어도, 6월 3일 조기대선에서 패배할 확률이 95%가 넘었다. 이미 너무 늦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다른 후보, 즉 '재판 받을 필..
2025. 5. 8.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판결 (대법원 파기환송심)에 대한 여론조사. 전체. 잘된 판결 46%, 잘못된 판결 42%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판결 (대법원 파기환송심)에 대한 여론조사. (한국갤럽 5월 3일) 전체. 잘된 판결 46%, 잘못된 판결 42%연령별. 18~20대 잘된 판결 51%, 잘못된 판결 24% 30대는 56 대 30, 40대는 27대 60, 50대는 33대 60, 60대는 52대 41, 70세 이상 64대 28. (40-50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이재명에 대한 유죄판결 (파기환송심)에 대한 찬성 비율이 높다) [여론 체험] 12-3계엄 이후, 윤석열 탄핵을 확신했다. 심지어 정형식 재판관도 '탄핵 찬성'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시민들의 저항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움직여 국회에서 윤석열을 탄핵시켰다. 윤석열 법기술자들의 꼼수가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지연시키는데 영향력을 끼쳤지만,..
2025. 5. 7.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 명료화냐, 아니면 제왕적 대통령제 강화냐. 형사소송법 제 306조 신설. 대통령 재직기간 '형사재판 정지'
1. 개헌은 한가하다고 주장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헌법 84조'와 형사소송법 제 306조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다. 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려, 파기환송심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해서 형량을 결정해야 함) 이후, 민주당은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권 범위의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 소추의 뜻을, 수사, 기소, 재판까지 전 과정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형사소송법 제 306조를 신설해, 만약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6월 3일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이재명에 대한 기소와 재판을 정지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2. 이러한 민주당의 조치는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비판받는 한국식 대통령제의 유지 강화인가, 아니면 절차적 민주주의의 심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남는다...
2025. 5. 6.
이재명 재판과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권' 해석 논란.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어도, 재판은 진행될 것인가, 아니면 중지될 것인가.
지난 12월 3일 이후, 헌법 혁신하고 고치자고 제안했더니, "내란인데 한가하게 개헌이냐"며 개헌과 법률개정을 폄훼하던 이재명 민주당이 갑자기 헌법 84조의 모호함을 지적하며, 이 모호성을 제거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제 306조를 신설했다. 헌법 84조, '대통령의 형사상의 '소추' 면제 특권에서, '소추'의 뜻은 무엇이고, 그 범위는 무엇인가, 논쟁 역사. (5월 5일)헌법 제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소추의 개념 정의와 범위 논란. 소추 1) 사전적 의미 검찰의 '기소' 까지만.2) 기소와 이를 위한 수사까지 포함 (헌재 결정문 다수 의견 5인 재판관 의견) 3) 수사, 기소, 이후 재판까지도 소추에 포함4) 수사, 기소..
2025. 5. 5.
민주당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1심 (유죄), 항소심 (무죄), 대법원 (유죄). 당선시 헌법 84조. 대통령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해석 논란 발생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대법원이 유죄를 판결했다. 따라서 대법원의 유죄판결과 파기환송심에 따라, 서울고법은 판사 3명을 다시 배당해, 이재명 재판을 다시 열어야 한다. 유죄 형량이 1심 (징역 1년 집유 2년) 결과처럼 나온다면, 피선거권이 5년 박탈된다. 재판 일정을 보면, 6월 3일 대선 전까지 재판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만약 이재명이 대선을 완주해 당선되면,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조항에 대한 논쟁이 다시 벌어질 것이다. 1. 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교체해, 이재명 대신 다른 후보를 선출한다. 그러나 민주당과 이재명이 이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2. 대선 선거 기간 동안에 이재명 재판에 대한 논란이..
2025. 5. 2.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승만,박정희 묘소를 찾아가 추모하다. 내란세력 규탄하다가 갑자기 내란세력들의 정치적 대부,이승만 묘소에 추모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이중잣대 정치.
국민의힘 후보들이 '발랄 퀴즈쇼' 경선을 하고, 한덕수 쇼카드를 쓰는 사이, 이재명이 이승만과 박정희를 추모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마치 4개월 내란이 없었다는 듯이, 국힘과의 공통점을 찾을 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 안토니오 그람시는 ‘시민사회’와 ‘정치사회’를 다음과 같이 구분했다. 이재명은 이승만에 대한 평가는 역사가와 ‘시민사회’에서 하고, 정치사회에서는 하지 말자고 주장했다.그람시의 시민사회(civil society)는 ‘학교, 교회, 클럽, 저널리즘, 정치 정당들과 같은 사적 조직들을 지칭한다. 그람시의 정치사회(political society)는 공적인 제도들과 조직들, 정부, 법원, 경찰, 군대 등을 지칭한다. 그람시는 시민사회 범주에다 ‘정당’을 집어넣었다. 그 이유는 시민..
2025. 4.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