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5756

윤석열 일시 석방에 분노하는 민심. 대구, 부산, 제주, 광주, 서울, 대전 시민들의 목소리 - 박복심 (서울 마천동) 저는 나이가 많아서 이런데를 처음 나왔는데요. 윤석열씨가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놀라서 밤에 잠을 못 이뤘어요. 민심으로부터 배운다. 언론보도, 시민들이 왜 다시 윤석열 파면을 외치는가 (1) 윤석열이 거리를 활보하는 게 불안하다. 10대 학생부터 70대 어른들까지, 윤석열이 길거리를 걸어다니는 것을 보고, 믿을 수가 없고, 밤 잠을 편히 자지 못했다고 말한다. (2) 법 기술자들의 한계를 짚어내다. 윤석열 구속기간에 대해 거의 모든 언론에서 '날짜'로 보도해놓고서, 지금에와서 갑자기 '시간'이라고 하는게 말이 되냐? 법학 교수들, 변호사, 검사, 판사들이 이러한 대전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기술이 범죄자의 기술로 둔갑한다. 만약에 임진왜란이 일어나 왜적를 구속했는데, 구속기간 기준을 '날짜'로 할 것이냐 '시간 단위'로 할 것이냐로 논쟁할 것인가? (3) 윤석열 파면 집회에 나온.. 2025. 3. 9.

윤석열 탄핵의 교훈. 왜 서울대 출신들이 국민들을 불면증 환자로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범죄자들이 되었는가? 왜 서울대 출신들이 국민들을 불면증 환자로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범죄자들이 되었는가? 검사가 국회의원을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이 OECD에서 1위다. 그리고 지난 100년간 유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진기록이다. 히틀러 범죄자 시절도, 구 소련KGB, 구 동독 슈타지(Stasi) 치하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비중이다. OECD국가 10대 청소년들에게 물어봐라. ‘네가 하고 싶은 직업이 검사냐고?’ 대답은 0.0005%도 되지 않을 것이다. 전 세계 청년들이 BTS 보고, 로제의 APT에 열광하지, 한국 윤석열 검사보고 열광하지 않는다. 윤석열-김건희 현상은 차후에 정치,사회적 분석대상이다. 김씨와 최씨는 윤씨 검사를 그들의 사유재산 지킴으로 고용했다. 한국시민사회가 ‘보수강성대국’이라는 사실은.. 2025. 3. 9.

윤석열 봐주기로 끝난 법원의 윤석열 구속취소 사건. 심우정 검찰총장의 항고포기. 나경원, 홍준표 주장과 녹색당 주장 비교 법원 판단, 심우정 검찰 총장에 대한 견해 비교 한동수 · 너무나 참담합니다.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서 부끄럽고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제가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할 때, 조00, 지00 판사도 그 법원에서 근무했습니다. 저는 대검 감찰부장 시절 법무부 윤 검찰총장 징계절차에서 채널 A 검언유착 감찰방해, 판사사찰 문건을 증언했습니다. 이 진술을 근거로 윤석열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졌고, 윤석열은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행정법원에 근무하던 조00 판사는, 2020년 12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명령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정으로 윤석열은 대검에 복귀하자마자 문재인 정부의 원전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올해 인사에서 조00 판사는 법원장으로 승진했더.. 2025. 3. 9.

지귀연 판사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비판. 심우정 검찰총장의 윤석열 봐주기. 지귀연 판사의 판결을 비판한다. 구속 취소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서 10일을 초과해버렸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공수처가 윤석열의 내란죄 수사권한이 있는가, 명확한 규정과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해야 한다였다. (1) 구속기간 계산을 '날' 이냐 '시간' 단위냐의 문제가 민심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 또한 구속기간 '단위' 결정은 판사마다 다른 결정도 내릴 수 있는 '주제'이다. 그래서 검찰은 '항고'를 해서, 다른 판사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 (2) 공수처의 수사권한 문제는, 이미 법원이 공수처에 윤석열 내란죄 구속,체포 영장을 발부한 상황에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지금 시점에서 다시 거론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렇다면 법원 내부 판사들 .. 2025. 3. 8.

지귀연 판사의 결정을 비판한다.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구속 취소’ 인용에 대한 소감.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구속 취소’ 인용에 대한 소감.윤석열 탄핵 인용은 99.999%이기 때문에, 조기 대선은 거의 확정적인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이번 지귀연 판사의 ‘구속취소 인용’을 환영만 할 일은 아니다. 길거리 난장판의 연장전만 길어질 뿐이다. 결과적으로는 선거에 집중하는 시간이 감소해 국민의힘에 손해로 작용할 것이다. 1. 지귀연 판사의 결정을 비판한다.지귀연 판사가 구속기간 ‘만료’ 후에 검찰이 ‘기소’했다는 이유로, ’‘윤석열 구속 취소’를 인용했는데, 나는 이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나는 판사도 공동체 일원이고, 민주주의 시민정신을 구현한 직업인이라고 해석한다. 법조문만 ‘절차적 이성’으로 해석하는 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진공상태의 판사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비판하는 것은.. 2025. 3. 8.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한 지귀연 판사, 재판 경력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1심 주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9개 혐의 모두 무죄 선고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한 지귀연 판사, 재판 경력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1심 주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9개 혐의 모두 무죄 선고 조선일보 보도. 尹 구속 취소' 결정한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누구 중앙지법 형사25부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 판단 이슬비 기자 입력 2025.03.07. 14:5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7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은 지귀연(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다. 지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설령 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지 부장판사는 전남 순천 승주 출신으로 개포고와.. 2025. 3. 7.

[자살의 사회적 예방] 윤석열의 탄핵 이후. 어떠한 얼굴은 한 K-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어 놓았는가? 어쩌다가 우리는 이웃이 죽어가도 모르는 방관자가 되어 버렸나? 어떠한 얼굴은 한 K-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어 놓았는가? 세계에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한국인임을 자랑스러워 하는, 운동가들에게 묻고 싶다. 한국은 지중해 해안 (프랑스 남부, 스페인, 이탈리아, 아프리카 북부) 지역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기후대에 위치해 있다. 한국인들은 이러한 천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자연적 혜택 속에 사는 한국에서, 자살율이 OECD 국가들의 평균의 2배에다 압도적 1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만약 한국 땅을 그대로 파내어 햇볕양이 적고 우중충한 스웨덴에다 옮겨놓고, 현행 한국 정치 사회 제도, 삶의 양식을 유지하게 한다면 , 아마 지금 자살율의 2~3배로 늘어날 것이다. 윤석열의 탄핵은 99.9999%이다. .. 2025. 3. 7.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장, 이광우 본부장 구속 수사 필요성 - 경호처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 지시 등 증거인멸 가능 김성훈과 이광우가 경호처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 지시, 혹은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방해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 ------------------------------------------- 고검 영장심의위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청구해야"조소진 기자 입력 2025.03.06 18:47 수 정 2025.03.06 18:51 0 1 9명 중 6명 "영장 청구 적정" 판단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오른쪽),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1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 출석해 한덕수 총리 답변을 듣고 있다. 뉴스1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6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 2025. 3. 7.

윤석열 편드는 전광훈 손현보 목사를 비판하는, 교회 내부 목소리들. 하창완 목사 (부산 맑은물 교회) 전광훈과 손현보 대형교회 목사가 정치에 참여하면서, 극우적 정치 입장 표명하며 신자들에게 설파한다. 그런데 교회 인구 50대가 막내 세대가 되고 있다. 이들 중 유튜브와 카카오톡을 통해 극우주장에 동조하는 현상 증가하고 있다. [대안] 하창완 목사 주장 - 제 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전광훈, 손현보 독재자형 목사 탄생 배경 설명 - 하창완 목사 주장.1. 전광훈과 손현보 목사의 특징“제왕적 위치를 차지하는 목회자가 정치 구호화된 혐오 발언을 하고 그것이 신앙적으로 맞다고 얘기한다”며 “거의 집단적 세뇌에 가까운 설교를 이어가면서 사람들을 따르게 하는 것”2. 동원 혹은 자발적 참여 신자들 " 50대 이상 남은 신도 중 유튜브 알고리즘이나 카카오톡(단톡방)을 통해 극우에 동조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2025. 3. 6.

막간 대통령, interregnum president, 최상목이 주는 교훈. 4거리에 교통신호등 설치하면 무슨 소용있냐? 운전자가 음주운전하면 사고난다. 이게 지금 이재명 민주당 주류파의 정치관이고 전술이다. 막간 대통령, interregnum president, 최상목이 주는 교훈. 제2의 윤석열처럼 거부권 남발, 중앙정부의 고교 등록금 지원 연장 거부로, 지방정부만 부담이 늘어났다. 1) 대통령제도의 맹점 2) 이번 윤석열 국면이 끝나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 조기 선거' 이런 패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3) 탄핵 이후, '거국 중립내각'이 필요한데, 연정 연합정치도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최상목'에게 그것을 요구한다? 연목구어에 불과하다. 이재명과 민주당 브레인들 - 4거리에 ‘교통신호등(제도와 법)’ 설치해봐야 무슨 소용이냐, 사람 (운전자)가 운전기술만 좋아야 한다 – 이재명 브레인들의 정치관 – 제도가 뭔 소용있냐? ‘사람’이 정치하는 것이다. ‘내.. 2025. 3. 6.

전두환 아들 전재국, 윤석열 탄핵 반대, 부정선거음모론 맹신 핑계. "피흘릴 각오 돼 있나" 전재국이 중국공산당 개입으로 인한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다.전재국이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이유는 '부정선거음모론'이다.윤석열 탄핵반대 집회는 의병이자, 625전쟁 당시 학도병이다.중국 공산당 개입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피를 흘릴 각오를 해야 한다. 전두환 추징금 미납액 876억원. --------------- ‘내란 선배’ 전두환 장남, ‘내란 후배’ 윤 지지 진영 가세했다전재국, 탄핵 반대 토론회서 “전국 의병 일어나…피 흘릴 각오 돼있나”심우삼-기자 수정 2025-03-06 11:02등록 2025-03-06 10:48 전두환씨의 장남 전재국씨가 최근 부정선거 음모론을 언급하며 폭력 행위를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방영된 문화방송(MBC) ‘피디수첩’을 보면, .. 2025. 3. 6.

2030세대 실제 86세대 부모와 다른가? - 조부모 세대와 부모세대 갈등보다, 86세대 부모세대와 갈등이 더 적다고 본다. 아래 조사에 대해서 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1) 2030세대 실제 86세대 부모와 다른가? - 조부모 세대와 부모세대 갈등보다, 86세대 부모세대와 갈등이 더 적다고 본다. 2) 86세대라고 해서 다 대졸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엄밀한 조사는 다시 필요하다.그러나 현재 5060세대와 2030세대는 오히려 공통점들이 많다. 정치적 투표 성향이 그렇게 큰 격차가 나지 않는다고 본다. 2030 남성투표와 2030 여성 투표의 차이점은 2022년 대선, 2022년 지방선거에서 많이 났지만, 2024년 총선에서는 줄어들었다. 아직도 변화 요소가 많다. 두 세대간의 특질은, 자본주의 브랜드, 학교 브랜드에 오히려 민감한 소비세대라는 공통점이 있다.정치적으로는 군부독재가 아니라, 민간 대통령, 리버럴.. 2025. 3. 5.

1971년 4월 18일 김대중 장충단 연설 - 7대 대선 김대중 vs 박정희 언론보도 + 김대중 장충단 연설 전문 1971년 4월 18일 김대중 장충단 연설 - 7대 대선 김대중 vs 박정희 언론보도 김대중 신민당 대선 후호 1971년 장충단공원 연설' 전문 (1971. 4. 18) ‘독재·특권경제 끝내겠습니다” 연설을 시작하기 전 나의 경쟁상대인 공화당 박정희 후보의 건강과 건투를 빕니다. 나는 전국의 유세결과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제야말로 우리의 승리로 결정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정권교체를 하지 못하면 박정희씨 영구집권의 총통시대가 오게 됩니다. 나는 공화당이 그런 계획을 했다는 사실과, 이번에 박정희씨가 승리하면 앞으로는 선거도 없는 영구집권의 총통시대가 온다는 확고한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야당이 이번에 정권교체를 하지 못하면 더 이상 싸워나갈 힘을 갖지 못할 .. 2025. 3. 5.

2025년 광주 중앙초등학교 입학생 1명,전체 23명. 광주 효동초 전체 1100명. 큰 격차 발생 - 구도심지와 아파트 밀집지역의 차이 광주 중앙초등학교 입학생 1명. 어린시절 중앙초등학교 야구부와 연습경기를 했었다. 중앙초 포수가 태동인데, 나중에 국가대표 야구 선수가 되었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서 들었다.중앙초 운동장에서 세 개 학교가 모여서 연습경기도 한 적도 있고, 정규 시합도 있었다. 다른 학교랑 경기할 때, 태동이가 우리 학교 팀이 수비로 나갈 때, 내가 포수 프로텍터를 차고 나갈 때 도와주기도 했다. 같은 포지션이라서 서로 챙겨주곤 했었다. 당시 중앙초등학교는 한 학년에 거의 14개 반 정도 있었을 것이다.한반에 60명은 있었을테니, 한 학년당 800-900명, 전교생은 5천명이 넘었을 것이다. 옛 광주 도청 지역이 구도심이 되어,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게 되어, 초등학교 입학생이 1명이 되었다고 한다.광주 중앙.. 2025. 3. 5.

2042년 한국 인구 중 외국인 비중 -2042년 내국인은 4,677만 명으로 총인구의 94.3%, 외국인은 285만 명 Ⅰ. 총괄1. 인구 및 인구성장률 추이총인구는 2022년 5,167만 명에서 2042년 4,963만 명으로 감소하고, 총인구 중내국인 구성비는 96.8%에서 94.3%로 감소, 외국인은 3.2%에서 5.7%로 증가할 전망ㅇ 총인구는 2022년 5,167만 명에서 2042년 4,963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 - 2022년 내국인은 5,002만 명으로 총인구의 96.8%, 외국인은 165만 명으로총인구의 3.2%를 차지 - 2042년 내국인은 4,677만 명으로 총인구의 94.3%, 외국인은 285만 명으로 총인구의 5.7%를 차지, 2022년 대비 외국인의 구성비는 1.8배 높아질 전망 2025. 3. 5.

광주 하남 중앙 초등학교. 다문화학교, 러시아어 한국어 초등학교 소개 광주의 초등학교가 다문화주의 multiculturalism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러시아를 집에서 사용하는 어린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통역 선생님들도 아이들의 학습을 도와준다.하남 중앙초등학교 학생 244명 중, 170명 다문화 가정 학생들. 반대 사례를 생각해보자, 미국이나 캐나다, 독일, 일본에 사는 한국 교민들의 자녀가 집에서 한국말을 쓰고, 학교가서 해당 나라 언어를 써야 하는 경우를 상정해보자. 한국에서 자란 한국사람들은 해외교포가 한국말을 잊어버리지 않고 잘 하면, 좋아할 것이다. 저기서 러시아 말을 쓰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이다. 학교에서 한국말로 가르치면 아이들은 금새 1~2년 안에 한국말을 습득하게 되어 있다. 아이들이 두 개 언어를 더 잘 배울 수 있는 .. 2025. 3. 5.

1963년 대선 (박정희 vs 윤보선), 1967년 대선 (박정희 vs 윤보선), 1971년 대선 (박정희 vs 김대중) 63,67년, 71년 서울에서 박정희는 3전 3패. 한번도 이기지 못했다. 오래된 유권자의 역동적 표심, 아무도 모른다. 한국 유권자들을 무시하지 말라. (1)1963년 대선에서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것은, 전남 유권자였다. 57.2% 박정희. 윤보선(민주당 35.9%)였다. (2) 그러나 63년 당선되자마자 울산,포항,부산 등 남동임해공업단지를 조성하기 시작해 지역 불균형 심화됨. 1967년 대선에서 전남은 44.6% 박정희, 71년 김대중 대 박정희(34.4%)로 점차 점차 전남과 박정희는 결별해갔다. (3) 63,67년, 71년 서울에서 박정희는 3전 3패. 한번도 이기지 못했다.서울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보수파와 보수당에게 절대 유리하지 않다. 박정희 63년 서울 30.2%, 67년 45.2%, 71년 40%. 2025. 3. 5.

정년과 노인 나이 조정 필요성. 설문조사 약 73세부터 노인. 부모세대와 비교. 나이에 0.8 곱하기. 현재 나이 60세는 부모님 세대 48세, 70세는 56세 뉴스타파 최승호 PD가 올해 63세 (1961년생)이다. 그의 정년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진보적인 뉴스타파답게, 일할 의지가 있는 최승호 PD의 정년 문제를 공론화시켰으면 한다. 독립언론인들의 '자발적 결사체, 협회'로서 자리매김하는데, 몇몇 상층 대표가 '정년'을 결정하지 않고, 모든 구성원들의 공개적인 토론이 필요하다. '정년' 문제 이외에도, 독립언론인으로서 최승호PD가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었으면 한다. 한국에서 60대는 더 이상 노인이 아니다. 노인당에서 60대는 막내취급받고 있고, 일하는 도우미 역할을 한다. 2022년 서울시가, 65세 이상 3010명 대상으로 "노인 기준 설문 조사"를 했는데, 노인 연령 평균은 약 72.6세였다. 직종에 따라, 은퇴 나이와 .. 2025. 3. 4.

러다이트 운동의 '의분 resentment' , 비교. ressentiment 리쌍티망. 분노,좌절감,적대감 리쌍티멍. 기계 파괴자들을 지칭하는 러다이트는 시대를 역행할 뿐만 아니라 철저히 비정치적이라고들 알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노팅엄셔와 요크셔에서 그 조직력은 탄탄했다. 그들의 의분과 지속적인 적대감은 민주주의자들과 토마스 페인 운동가들의 혁명적 흐름으로 이어졌다. 꽉막힌 보수적인 리버풀 정부 하에서, 토마스 스펜스를 따르는 사회주의자들과 햄던 클럽 조직원들은 폭력을 사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들은 ‘카토 거리 음모’를 통해 리버풀 전체 내각 정치인들을 암살하려고 시도했다.The Cato Street Conspiracy ‘카토 거리 음모’ The Luddites – the machine-breakers- often regarded as not only economically retrograde but als.. 2025. 3. 4.

윤석열의 거짓말과 위선. '계엄일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런데 계엄 후유증 앓는 특전사 100명 정신치료 중. "김건희 볼 수 없어 걱정된다"던 윤석열. 윤석열의 거짓말과 헛소리. - 이런 무책임하고 윤리적 도의적 책임에 무감각한 윤석열을 대통령에 앉힌 국민의힘과 한국 대통령제에 대한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은 거짓말을 여러차례 했다. 윤석열은 사실 왜곡,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지지층에게 극렬 행동 호소 등으로 일관했다. 12-3 계엄 선포 자체가 대통령 탄핵을 의미했고, 헌법 77조 위반이고, 내란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만장일치로 윤석열을 탄핵할 것이다. 이것은 12-3 계엄 선언과 동시에 거의 확정적인 대통령 파면이었다.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와 변론과정에서 윤석열은 거짓말, 부하와 말싸움, 진실을 말하는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 홍장원 국정원 차장,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 등 그의 부하들을 탄핵공작론자로 .. 2025. 3. 4.

경향신문 보도. 극우 인터뷰. 한국 언론의 '극우' 보도 평가 경향신문 보도 자료. 극우 세계관, 청소년들 사이에선 차고 넘쳐…이미 주류가 됐다 입력 : 2025.03.01 09:00 수정 : 2025.03.01 09:01 윤지원 기자 이재덕 기자 -특집2-10대들이 바라본 ‘청소년 극우화’ 남녀·계층·성적 등 모든 영역서 차별 정당화하는 게 보편적 현상 인정욕구와 결부…건강한 논쟁 없는 빈틈으로 왜곡된 정보 고여 [주간경향] “현재 고등학생인 아들의 주변 모든 남자아이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단 한 명도 안 빼고, 100% 윤석열을 지지하며 신남성연대(극우 유튜버)를 추종한다.” 권정민 서울교대 교수가 자신의 SNS에 쓴 글의 한 부분이다. 비판이론을 공부한 이 학자는 극우 이념에 빠진 아들을 끈질긴 설득 끝에 ‘구출’해냈다는 글로 최근 온라인상에서.. 2025. 3. 1.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275 다음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