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법대교수님이 지적한 ‘헌법재판소’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식이, 대통령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독일식’과 같은 의원내각제 (책임총리제)이다.
한인섭 교수의 ‘역설’을 풀어라.한인섭 법대교수님이 지적한 ‘헌법재판소’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식이, 대통령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독일식’과 같은 의원내각제 (책임총리제)이다. 흥미로운 것은 한인섭 교수가 국힘이 ‘의원내각제’나 ‘개헌’을 언급해서 그런지, ‘개헌’과 ‘의원내각제’를 반대했었다. 내 맘대로 이것을 ‘한인섭 교수의 역설’이라고 부르자. 1987년 7월~9월 사이 ‘헌법 제정’시 진보적인 전문적인 법학자들, 노동자 시민들 대표가 참여하지 못한 탓이 제일 크지만, 하루 속히 정치,법 뿐만 아니라 학제간 다양한 연구자들이나, 직종 대표자들이 모여 ‘대통령제 문제점과 대안, 의원내각제의 장,단점’을 토론해야 한다. 대통령제가 아니라, 의원내각제라면, 수상이 탄핵당하면, 30~50일 이내에..
2025. 3. 27.
경북 산불 일지. 3월 25일. 의성에서 안동, 청송, 영양, 영덕, 울산, 울주로 산불 확산 중. 1천년 사찰 고운사 전소
3월 25일 (화요일) 경북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울산, 울주 산불 일지 1. 경북 의성에서 안동으로 산불 확산. (1) 천년고찰 고운사 전소 (2) 경북 안동시는 15만 시민 전원을 대상으로 대피령을(3) 안동 하회 마을 10 km 앞까지 산불 접근중.-안동시 일직면과 남후면 주민들에게 대피령, 안동시는 오후 5시를 기해 전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령(4) 법무부는 안동교도소와 경북북부교도소 수감자 총 3,400여 명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 수감 결정. 2. 청송, 영양, 영덕군으로 산불 확산 (1) 청송군이 전 주민 대피 명령을 발령. 또 오후 6시를 넘어서는 주왕산국립공원까지 산불 확산(2) 영덕군은 지품과 달산 2개 면에 주민 대피령(3) 청송, 영양, 영덕 등 5천 명 주민 ..
2025. 3. 27.
3월 24일 (월) 경북 의성, 경남 산청 산불 일지. 경북 의성 8490헥타로 역대 세번째 큰 산불. 경남 산청에서 하동으로 산불 확산.
3월 24일 산불 일지. 1. 경북 의성군 발화점 의성군 안평면에서 동쪽으로 이동, 옥산면, 북쪽으로는 안동까지 확산. 불탄 면적은 서울의 14%에 해당하는 8490 헥타.역대 산불 세번째로 큰 규모 1위 2022년 울진, 삼척. 16,302 헥타2위 2000년 강원도 삼척. 13,343 헥타3위 현재 경북 의성, 8490 헥타 2. 안동 길안면까지 확산. 안동 길안면 일대까지 주민 대피령 3. 경남 산청. 4일간, 1,500 헥타르 이상 발화 지점인 산청군 시천면에서 동쪽 두양리, 자양리까지 확산. 4. 자연 조건(1) 강풍 방향. 어제(23일)는 서풍, 오늘(24일)은 남서풍 동쪽과 북동쪽 사이로 바뀌면서 대응에도 어려움(2) 건조 특보 - 동해안과 영남(3) 비 예보. 목요일 전국 . 5..
2025. 3. 27.
3월 23일,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산불 일지. 산청 사망자 4명, 화상 5명. 산불 확산 원인들 (고온, 건조 경보, 강한 서풍 초속 15m~20m 강풍)
1. 3월 23일. 경남 산청, 공무원 3명 사망, 일반 자원봉사자 1명 사망. 전국공무원노조 무리한 인력 투입 비판, 진상조사 요구. - 사망자 모두 산 7부 능선 100m 반경에서 발견. 산불에 둘러싸여 탈출하지 못함. 2. 경북 의성군 산불 대피 현황. 천년 고찰 운람사 피해. 23일 오후 6시 기준, 인근 마을 주민 1,503명이 대피 중 3. 경북 의성군 산불 확산 원인들과 상황. (1) 경북 의성군 안평면에서 최초 발화했으나, 동쪽으로 20km 옥산면까지 확산(2) 경남 산청도, 발화지인 구곡산은 진화가 된 상태이나, 산불이 동쪽 옥종면으로 이동해 화선 형성 4. 산불 확산의 원인들.(1) 3월 최고기온, 25도를 기록. 예년보다 10도나 더 높음 고온 -> 상대 습도를 낮춤.(2) 대구 ..
2025. 3. 26.
3월 25일밤 경북 산불, 영덕군, 영양군, 안동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원인. 재난 신호 늦게 도착, 주민들과 노인들이 대피하다가 사망자 늘어남.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다. 경북도청이나 중앙정부가 경북 의성에서 확산해나간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불 잡기'보다는 주민들의 대피를 먼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했어야 했다. 영양군, 영덕군, 안동시, 청송군 등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아비규환 전쟁터 속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산불을 피하다가 사망자가 급증했다. 경북 산불로 인해, 3월 25일과 26일에 사망자가 급증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경북도청, 군청, 시청, 면사무소 공무원들이 해당 지역 주민들을 직접 대피시키지 못한 채, 마을 이장들과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대피하는 과정 중에 사망자가 늘어났다.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1) 재난 문자가 늦었다. 산불이 마을에 침입한 후에 재난 문자가 도착했고, 이장과..
2025. 3. 26.
산불 원인, 소나무 논쟁 (2) 사전 예방 장치가 숲 가꾸기와 내화수림 구축, 임도 등 토론, 소나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었지만 산불 빈도수 증가한 원인, 이상기후, 가뭄,홍수,이상고온 현상 등 과학적 분석 필요
산불, 소나무 논쟁 (2) 사전 예방 장치가 숲 가꾸기와 내화수림 구축, 임도 등 토론, 소나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었지만 산불 빈도수 증가한 원인, 이상기후, 가뭄,홍수,이상고온 현상 등 과학적 분석 필요 2019년 1월 2일. sbs 뉴스, 강원도 영동지방 산불이 잦은 이유 설명. 4가지 요소들.1) 공기 건조함2) 바람. 강풍 (초속 3m 바람 - 5.8배 더 빠름. 초속 25~30m 경우 시속 70km 효과를 냄) 3) 수종, 소나무4) 산 경사면 30도 경우, 산불 확산을 더 빠르게 한다. ----------------------------------------------겨울 동해안 산불 왜 잦나?…'건조·강풍·소나무' 최악의 3박자 정구희 기자 작성 2019.01.02 21:03 ..
2025. 3. 26.
역사상 최악의 산불. 경북 산불 - 충분한 비 오지 않으면 장기화할 우려 (서재철 녹색연합)
지금과 같은 가뭄 조건, 강풍, 경북 의성,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경주시, 강원도 울주군 등지로 번지고 있는 조건에서,충분한 비가 오지 않으면, 단기간에 산불을 진화하기 힘들다. 이런 경우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대피를 시키는 게 최우선 과제이다.그리고 나서 주불을 진압하고, 중요한 건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역사상 최악의 산불... 비 충분히 오지 않으면 장기화 가능성도" 박지윤 기자 입력 2025.03.26 12:30 수정 2025.03.26 14:04 2 0 산불전문가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침엽수가 많은 영양·청송, 산불에 특히 취약한 환경""지역 주민 고령층이라 신속한 대피 어려워"25일 경북 안동시 임하면의 한 도로 옆 야산으로 불이 번지고 있다...
2025. 3. 26.
세계에서 가장 큰 섬. 그린란드 (덴마크) 2,130,800 km2, 인구 5만 6344명 , 세계 섬 크기 순위 1위 ~ 26위 섬크기와 인구 비교 (잉글랜드 등 UK, 일본 혼슈, 홋카이도) 쿠바 등도 포함
트럼프가 그린란드와 캐나다의 영토를 미국과 병합하려고 한 것과 관련. 세계 섬 크기 순위 1위 ~ 26위 섬크기와 인구 비교 Greenland (autonomous country within the Kingdom of Denmark); area: 2,130,800 km2; population: 56,344 New Guinea (Indonesia and Papua New Guinea); area: 785,753 km2; population: 11,306,940 Borneo (Brunei, Indonesia, and Malaysia); area: 748,168 km2; population: 19,804,064 Madagascar (Madagascar); area: 587,713 km..
2025. 3.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