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 명료화냐, 아니면 제왕적 대통령제 강화냐. 형사소송법 제 306조 신설. 대통령 재직기간 '형사재판 정지'
1. 개헌은 한가하다고 주장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헌법 84조'와 형사소송법 제 306조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다. 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려, 파기환송심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해서 형량을 결정해야 함) 이후, 민주당은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권 범위의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 소추의 뜻을, 수사, 기소, 재판까지 전 과정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형사소송법 제 306조를 신설해, 만약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6월 3일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이재명에 대한 기소와 재판을 정지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2. 이러한 민주당의 조치는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비판받는 한국식 대통령제의 유지 강화인가, 아니면 절차적 민주주의의 심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남는다...
2025. 5. 6.
이재명 재판과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권' 해석 논란.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어도, 재판은 진행될 것인가, 아니면 중지될 것인가.
지난 12월 3일 이후, 헌법 혁신하고 고치자고 제안했더니, "내란인데 한가하게 개헌이냐"며 개헌과 법률개정을 폄훼하던 이재명 민주당이 갑자기 헌법 84조의 모호함을 지적하며, 이 모호성을 제거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제 306조를 신설했다. 헌법 84조, '대통령의 형사상의 '소추' 면제 특권에서, '소추'의 뜻은 무엇이고, 그 범위는 무엇인가, 논쟁 역사. (5월 5일)헌법 제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소추의 개념 정의와 범위 논란. 소추 1) 사전적 의미 검찰의 '기소' 까지만.2) 기소와 이를 위한 수사까지 포함 (헌재 결정문 다수 의견 5인 재판관 의견) 3) 수사, 기소, 이후 재판까지도 소추에 포함4) 수사, 기소..
2025. 5. 5.
민주당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1심 (유죄), 항소심 (무죄), 대법원 (유죄). 당선시 헌법 84조. 대통령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해석 논란 발생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대법원이 유죄를 판결했다. 따라서 대법원의 유죄판결과 파기환송심에 따라, 서울고법은 판사 3명을 다시 배당해, 이재명 재판을 다시 열어야 한다. 유죄 형량이 1심 (징역 1년 집유 2년) 결과처럼 나온다면, 피선거권이 5년 박탈된다. 재판 일정을 보면, 6월 3일 대선 전까지 재판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만약 이재명이 대선을 완주해 당선되면,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조항에 대한 논쟁이 다시 벌어질 것이다. 1. 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교체해, 이재명 대신 다른 후보를 선출한다. 그러나 민주당과 이재명이 이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2. 대선 선거 기간 동안에 이재명 재판에 대한 논란이..
2025. 5. 2.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승만,박정희 묘소를 찾아가 추모하다. 내란세력 규탄하다가 갑자기 내란세력들의 정치적 대부,이승만 묘소에 추모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이중잣대 정치.
국민의힘 후보들이 '발랄 퀴즈쇼' 경선을 하고, 한덕수 쇼카드를 쓰는 사이, 이재명이 이승만과 박정희를 추모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마치 4개월 내란이 없었다는 듯이, 국힘과의 공통점을 찾을 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 안토니오 그람시는 ‘시민사회’와 ‘정치사회’를 다음과 같이 구분했다. 이재명은 이승만에 대한 평가는 역사가와 ‘시민사회’에서 하고, 정치사회에서는 하지 말자고 주장했다.그람시의 시민사회(civil society)는 ‘학교, 교회, 클럽, 저널리즘, 정치 정당들과 같은 사적 조직들을 지칭한다. 그람시의 정치사회(political society)는 공적인 제도들과 조직들, 정부, 법원, 경찰, 군대 등을 지칭한다. 그람시는 시민사회 범주에다 ‘정당’을 집어넣었다. 그 이유는 시민..
2025. 4.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