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민주당2020. 4. 16. 20:06

'범민주' 환호성친 한겨레신문과, B급C급 전략가 김어준류를 비판한 이유.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하도 어이가 없어서 기록으로 남김.

415 총선, 민주 180석 + 열린민주 3석 + 정의당 6석 = 189석 얻었다.

만약 열린민주당+더불어시민당이 없었다면, 정의당은 12석 얻고, 민주당은 비례 6석 + 지역 163석 = 169석이 된다.

'범민주'론자에 따르면, 민주당 169석 + 정의당 12석 = 181석이 된다. 정의당의 몫 6석을 강탈하지 않았어도, '범진보'론자의 목표 181석은 가능했다.

계산이 좀 복잡하지만, 결국 정의당 몫 6석을 뺏어다가 3석 열린민주당 주고, 3석은 민주당이 가져간 셈이다.

아, 물론 다 가정이고 부질없는 계산이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파괴한 후과는 기록으로 남겨야겠다.



통합당이 반칙해서 한국당내고, 민주당은 위성괴뢰정당 내지 않는다고 가정해보자. 민주당은 (163석 지역 + 비례 6석 김홍걸은 그냥 당선됨) 169석이 되고, 정의당은 지역구 1석에, 비례 11석을 얻어, 총 12석 정도가 될 수 있었다. 그러면 민주당+정의당=범민주라고 치고, 169석 + 12석 = 181석이나 된다.


국민의당 5석, 통합당 (84+25=109석), 보수 114석이다.

정의당 12석 + 민주당 169석 = '범민주' 181석이다.

무소속 5석.


<표1> 통합당 위성괴뢰정당 미래한국당만 비례대표에 나왔을 경우 의석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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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4. 15. 20:27


결국 위성정당들이 비례 47석 중에서 20석~23석을 갈취해갔다.

415 총선의 최대 수치이자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 의석을 무효로 판결하길 바란다.



민주당이 만든 위성정당들, 통합당의 위성정당 한국당이 없었다면, 

20석 정도는 정의당, 녹색당, 민중당, 민생당 등으로 분배되었을 것이다.


(국민의당도 지역구 출신 권은희 의원도 비례 3번으로 돌리는 등, 기회주의적으로 비례대표만 출마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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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4. 15. 20:04

정의당 비례대표, 출구조사  9.9% 


그런데 사전투표함을 열면 정의당 투표율은 조금 올라갈 가능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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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2020. 4. 8. 14:24



메모: 


1. 주택소유자 1401만명, 이 중에 3.6%인 50만 4천명이 종부세 대상.


2. 지난 5년간 종부세 1회라도 납세한 비례대표후보 54명. 17.6%

1) 미래한국당 14명,  2) 국민의당 9명, 우리공화당 5명, 국가혁명배당금당 5명


3.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주택분 종부세 합계는 전국의 42.4% 차지.








출처: 뉴스타파



https://bit.ly/2wrS7xI


총선 후보 5명 중 1명 꼴 종부세 납부자, 일반 주택보유자의 5배


연다혜

2020년 04월 08일 10시 20분




뉴스타파가 21대 총선 후보자들의 지난 5년간 납세 내역을 확인한 결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경력이 있는 후보자는 모두 261명(지역구 207명, 비례대표 54명)으로 전체 출마자 1420명(지역구 천113명, 비례대표 307명)의 18.4%에 달했다. 전체 주택 소유자 가운데 종부세 납부자 비율 3.6%의 5배가 넘는 수치다. 종부세 납부 경력이 있는 후보자 261명 중 92명이 미래통합당 후보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자의 부동산 가액을 과세유형별로 전국 합산한 뒤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초과누진세율로 세액을 산출해 매년 과세하는 국세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 의무자는 59만5천 명, 이 가운데 개인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50만4천 명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통계청 2018년 기준 1천401만 명)의 3.6%에 해당한다.



▲ 정당별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비율·누적 납부총액





종부세 납부 비례대표 후보는 17.6%...종부세 납부 집단 과잉 대표

국회의원 비례대표 제도는 국민 다양성을 대표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비례대표 후보 역시 전체 주택 보유자의 3.6%에 불과한 종부세 납부자 집단을 과잉 대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5개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는 총 307명(4월 5일 기준)인데 이 가운데 지난 5년간 한 번이라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비례대표 후보자는 54명, 17.6%다.


미래한국당의 경우 39명의 후보 중 14명(35.9%), 국민의당은 26명 중 9명(34.6%), 우리공화당은 15명 중 5명(33.3%), 국가혁명배당금당은 22명의 후보 중 5명(22.7%)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적이 있는데 이는 전체 지역구 후보자의 종부세 납부자 비율(18.6%)보다도 높다.




소유 건물의 57.84%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뉴스타파는 2019년 종합부동산세 납부 이력이 있는 후보자 144명의 재산 중 9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 또는 1인 보유 부동산이 6억을 넘는 사람들이 소유한 부동산의 위치를 모두 분석했다.


이 조건에 부합하는 부동산은 모두 341건이었고 이 가운데 건물은 204건이다. 해당 조건의 건물 88.7%는 수도권, 그중에서도 76.4%는 서울에 쏠렸다.


국세청의 ‘2019 국세통계 연보'에 따르면 전국 주택분 종부세 중 서울 주택 소유자가 낸 세액이 62.2%였다. 특히 서울 구별로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송파구 등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이 납부액 1~4위를 차지했다.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주택분 종부세 합계는 전국의 42.4%를 차지했다.


21대 총선 후보자들의 건물 역시 57.8%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에 몰려있었다. 강남 3구로 한정해도 51.5%로 절반 이상이다. 서울 소재 건물을 소유한 후보자는 모두 117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서울 외 지역에서 지역구 후보자로 출마한 경우가 72명이나 됐다. 이들이 서울에 보유한 88건의 건물 중 68건 77.3%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에 위치해 강남 3구 선호는 더 높게 나타났다.




서울에 가장 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총선 후보자는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선거구에 출마한 미래통합당의 박덕흠 현 20대 의원이다. 박 후보자는 배우자와 강남구에 아파트 1채, 송파구에 아파트 1채와 대지 8건(1528.1㎡), 영등포구에 상가 1채를 소유하고 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이들 박 후보자 부부의 토지 자산은 213억 원, 건물 자산은 68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된다.


지난 5년간 박 후보자는 6060만 8천 원, 배우자는 7443만 7천 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했다. 부부의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은 2015년 1815만 4000원에서 2019년 4842만 9000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공직자재산 정기공개 자료에 따르면 박덕흠 후보자의 2015년 자산 총액은 540억 9428만 원이다. 이번 21대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공개한 총 자산은 590억 7677만 원으로 5년간 50억 원 가까이 증가했다. 박 후보자의 토지 자산은 2015년 총 209억 4154만 원에서 2020년 213억 8731만 원으로 증가했고, 건물 자산 역시 50억 5469만 원에서 77억 3687만 원으로 늘었다.



▲ 박덕흠 후보자의 2015년, 2020년 재산 내역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02만 원 종합부동산세 체납하고도 1500만 원 기탁하고 선거 출마해

선거에 출마하면서도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한 후보자도 있다. 전라북도 군산시 선거구에 출마하는 미래통합당 이근열 후보는 102만 4000원의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했다. 해당 체납액은 2017년 고지됐다. 이 후보자는 2017년 2018년 고지된 소득세 총 875만 6000원도 체납한 상태다. 한편 이번 21대 총선 지역구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선거 기탁금은 1500만 원, 이 후보자의 현재 자산은 7억 5900만 원이다.



▲ 이근열 후보자의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사항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종합부동산세 납세자이면서 종합부동산세법을 완화하자는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던 후보자도 있다. 현 20대 의원이기도 한 한국경제당 비례대표 이은재 후보자는 2018년,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공제율을 30~70%로 높이고, 장기보유에 따른 공제율도 30~50%로 높이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외에도 20대 국회 임기동안 1가구 1주택자의 과세율을 낮추자는 다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도 공동발의했다. 이은재 후보자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했으며 4년 납부 총액은 223만 9000원이다.


온 가족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후보자도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갑선거구에 출마한 우리공화당 문대탄 후보자는 본인, 배우자, 장남, 차남, 삼남이 모두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이다. 이들 가족이 지난 5년간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는 1억 2275만 8000원이다. 문 후보자는 제주도에 임야 262327.75㎡(79354.14평), 전 30976㎡(9370.24평), 목장용지 24654㎡(7457.84평), 잡종지 4403㎡(1331.91평)와 주택 2채(3억 8794만 원)를 소유하고 있다.


전체 후보 중 종합부동산세 납부액 1위는 김본수 우리공화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지난 5년간 1억 5752만 4000원을 납부했다. 김 후보자는 경기도 성남시 소재 빌딩 2건, 서울 서초구 아파트 1건, 서울 종로구 주택 1건, 부산 해운대구 오피스텔 1건 등을 소유하고 있다. 김 후보자의 건물 자산은 모두 293억 2884만 원이다.


김 후보자는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선거에 용인시을 선거구에 한나라당 후보자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해 낙선한 이력이 있다. 김본수 후보자는 우리공화당 비례대표 6순위를 배정받았다.



▲ 21대 총선 후보자 1420명중 지난 5년 누적 종합부동산세 상위 10명의 후보자

뉴스타파의 총선 후보자 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 내역 분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 선거권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제49조 제12항)에 따라 선거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한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를 활용했다. 뉴스타파는 21대 총선 후보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내역을 뉴스타파 데이터 포털(링크)에 공개한다.<p><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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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2020. 3. 4. 12:19

백낙청,최재성 제안: 민주당 비례대표 0명 공천, “미래한국당 빼고” 전략투표 제안에 대해서, 난점과 정치적 의미, 두 가지를 생각해 본다.


위 논의에 앞서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미래한국당을 불법 정당으로 해체시키는 것을 당면 제 1 과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한국당이 비례투표용지를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선거 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도록 시민운동을 펼쳐야 한다. 위헌 판결시 미래한국당은 비례의원직 전원을 박탈당한다.  


[1] 민주당 비례포기, 진보정당들에 전략투표 제안은 정치적으로 채택은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 선거법 개정은 지역-비례 혼합형 (지역 250명+비례 250명), 그리고 정당득표율이 국회의원 의석수 분배 제 1기준이 되는 연동형 10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백낙청 최재성 제안은 이러한 선거법 개혁방향과 상충한다. 민주당이 비례후보를 아예 내지 말자는 지침은 원리상으로는 연동형 선거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건 정의당인건 2019년 유권자들에게 “연동형이란 정당투표율이 의석 배분의 기준이 된다”고 선전해놓고, 비례후보를 출마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신의를 저버린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  


두번째  민주당 당원들 중에는 미래한국당이 불법으로 비례의석 15~21석 사이를 갈취한다고 해도, 민주당이 병립형 비례의석 17석 중에 6~7석이라도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민주당 당원들 자기 권리도 무시할 수 없다. 이것은 민주당만의 자기 고유권한이다. 


세번째는 두번째와 연결되어 있는데, 손혜원-정봉주 등이 민주당 외곽에 친민주당계열 비례용 정당을 만들 수도 있다. 민주당 대표단이 ‘민주당 비례후보 0명’으로 결정한다고 해도, 정봉주와 같은 일탈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몇 가지 난점들이 존재하는 것을 부정해서는 안된다.


[2] 민주당 비례 0명 공천과 반미래한국당 전략투표가 가능한가?


이러한 정치적 난점들이 있음에도, 위 백-최의 제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특질인 1인 2표의 전략적 투표를 최극단치로 밀어부치겠다는 것이다.  즉 “반 미래한국당” 유권자들을 다 결집시켜야 하는 정치적 상황에서 나온 굉장히 극단적인 처방이다. 하승수 등 진보비례연합당 제안자들과 문제의식은 동일하고, 그 해결방식만 다르다. 

하승수 안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민주당이 현재 존재하는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민중당 등 진보정당들을 전술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백낙청, 최재성 제안대로, 민주당은 비례를 내어주고, 지역구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민주당 비례후보 0명 공천과 반미래한국당 전략투표는, 총선 결과 시뮬레이션에서 예상하고 있는 민주당 비례의석 6~7석을 다른 진보정당들과 민생당에 배분하겠다는 뜻이다.


과연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일사분란하게 ‘정당투표’를 분할하여 민생당을 포함 위 4~5개의 진보정당들에 투표할 수 있겠는가? 준연동형은 참 불완전한 제도이다. 민주당이 비례의석 47석 중에 30석만 연동형으로 한계선을 그어놓고(캡), 17석은 병립형으로 만들어 민주당이 6~7석을 획득하려고 욕심을 부렸기 때문이다.  


만약 민주당이 진정으로 17석 중 7석 정도를 포기하고, 다른 진보정당들과 협력체제를 갖출 의도라면, 정봉주-손혜원 등이나 친민주당 시민단체의  친민주당 계열 비례용 정당을 자제시켜야 한다.


[3] 위와 같은 극단적 가정, 민주당의 비례공천 포기 및 전략 투표가 완벽하게 이뤄졌을 경우를 가정해보자.


이런 조건 하에서는, 녹색당 2석, 민중당 4석, 노동당 2석, 정의당 12석, 민생당 10석, 국민의당 3석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의 지역구 124석, 미래한국당 비례 19석, 미래통합당 지역구 102석 




(위 지역구 당선 예상 숫자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 한 예시로 적음) 



[4] 민주당 비례 0석 공천과 전략 투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결과적으로는 백낙청-최재성 제안은 비례의석 할당 47석에 연동형 제한(캡)을 두지 않고, 병립형 17석을 없애는 효과와 비슷하다. 


415총선 전에 남은 것은 민주당 결단과 중앙선관위의 올바른 결정이다. 중앙선관위가 미래한국당의 비례후보 선정 절차의 비민주성을 문제삼아 비례투표 용지에 ‘미래한국당’을 배당해주지 않는 것. 그리고 민주당이 이번 415 총선에 한하여 전략투표를 해서, 반미래통합당 유권자들이 정의당, 녹색당, 민중당, 노동당 등에 투표하게 만드는 것이다.


만약 중앙선관위가 미래한국당 비례 후보들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비례후보를 예정대로 내면 된다.


위 이야기들은 백낙청 –최재성 제안에 근거해 몇 가지 가능한 정치적 상황을 유추해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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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부터 9일 탄핵 표결일까지 반드시 실천해야 할 4가지 

요약: 1) 탄핵 표결, 9일 적어도 30만 촛불 시민들이 국회를 포위해야 - '정의와 민주주의 레드카펫'을 깔아라 ! 박근혜 제 4차 국민담화를 대비해야
2) 특검을 시민들이 보호,감시해야 한다. 국정조사를 통해 박근혜-최순실 마피아 집단의 체계적인 범죄 진실을 캐낸다
3) 자본과 권력의 탄압을 받고 있고 모든 언론기관들을 해방시키고, 자율적인 독립적 언론인들이 박근혜-최순실 범죄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촛불 시민들을 <광화문 임시 시민정부>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촛불 시민의 <시민정부>의 전환을 야당들이 나서서 도와야 한다.

첫번째, 12월 9일 탄핵 표결할 때, 촛불 시민들 20~30만명 정도 국회를 둘러싸야 합니다.
국회를 둘러싸고, "민주주의와 정의의 레드 카펫" 위로 국회의원들이 걸어간 후, 박근혜 탄핵에 가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국회 탄핵은 "범죄자" 박근혜를 파면하기 위한 한 법률적 절차에 불과합니다. 국회 탄핵 가결 후에도, 헌법 재판소 판결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다 아직 박근혜-최순실 범죄 마피아 집단의 진실은 20%도 다 규명되지 않아 보입니다. 헌법재판소 결과가 나오는 그날까지 범죄 사실들을 더 파헤쳐야합니다. 

박근혜의 ‘퇴진’이나 ‘사임’ 발표는 국회 탄핵가결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박근혜는 국회 탄핵 가결 후에라도 언제든지 자기 마음대로 ‘사임’ ‘퇴진’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탄핵을 회피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 발언이나 발표도 이제 무의미합니다. 

만약 다시한번 박근혜가 탄핵을 회피하기 위한 ‘연막 전술’을 쓴다면, 232만명을 넘어선 300만, 400만 시민들이 또다시 청와대를 향해 직접 진격할 것입니다. 이제 박근혜가 할 일은, 9일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면, 검찰 수사에 반드시 응해서, 지난 4년간, 더 길게는 지난 1975년 이후 최태민,최순실 일가와 벌여온 모든 범죄들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그 법적 책임을 질 준비를 해야 합니다.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 (파면 결정)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정의와 민주주의 정신은 다시 소멸하고 말 것입니다. 

이번주에 박근혜가 또다시 ‘동정론’을 펴는 국민담화를 발표한다고 해서 “명예 퇴진”이나 “향후 적정한 시점에 사면” 이런 이야기가 야당들에서 나와서는 안됩니다.  
두번째, 국민들은 특검 팀을 감시도 해야 하고 동시에 격려도 해야 합니다. 특검은 1~2주 이내로 시작할 것이며, 인선 과정부터 시민들이 감시해야 합니다. 또한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국정조사를 통해 박근혜-최순실 범죄집단의 체계적인 범죄들이 더 밝혀질 것입니다. 

박근혜-최순실 범죄행위들은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한국 자본주의 경제활동과 우리들 살림살이 뿐만 아니라 교육,문화,놀이,의료,외교,국방 모든 생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범죄들의 뿌리를 캐야만, 2017년 새로운 정부의 임무와 역할을 시민의 공적 행복이라는 시각에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지난 9년간 자본과 보수반동적 국가권력의 몸종이 되어 버린 모든 언론기관들을 해방시켜야 합니다. 언론인들이 내부에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투쟁하고, 바깥에서는 시민들이 그 자유와 독립을 외치는 언론인들과 연대해야 합니다. 

박근혜-최순실 범죄는 전 국가적이고 체계적으로, 청와대 안방에서 교육,스포츠,문화,국방외교까지 걸쳐있기 때문에 전 언론인들의 ‘진실 캐기’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당하게 해고당한 언론들의 일터 복귀도 필요합니다. 
 
네번째는, 야당들은 촛불 시민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시민정부를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화문 임시 시민정부를 만들지 않으면, 저번 국민의당 박지원 탄핵발의 거부 사태와 같이, 몇몇 정치인들이 ‘촛불 시민혁명’의 결실을 사유화해버릴 것입니다. 

 이제 ‘박근혜 탄핵, 체포, 수사’ ‘새누리당 해체’를 넘어서, 다음 조기 대통령 선거까지, 이 촛불 임시 시민정부가 정치 경제 개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개인들, 노동조합들, 정당들, 시민단체들 다 <시민정부>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야당들의 ‘대선 주자’ 경쟁은, 이러한 촛불 시민정부 하에서, 공개적인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임시 시민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면,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이 암암리에 실행하려던 ‘개헌을 통한 재집권’과 같은 시나리오가 촛불 시민혁명을 하찮은 떡고물로 변질시켜버릴 것입니다.  

야당들은 <시민 정부>와 촛불 시민혁명의 조연 역할을 할 때만이 오히려 좋은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만약 자파 자당의 사적 이익만들 추구한다면, 언제든지 여론의 역풍을 맞거나, 보수반동적인 세력들이 권력을 잡는데 성공할 것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광화문 임시 시민정부를 수립해, 박근혜-최순실 마피아집단의 40년간 체계적인 범죄들을 완전히 소탕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근본적인 개혁을 완수합시다.


새로운 정부와 새로운 나라에서 한 시민의 권리와 의무는 이제 무엇인가?

촛불 시민들에게 민주주의와 정의, 모든 차별을 폐지하고, 억압의 굴레를 타파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12월 9일, 촛불 시민들은 국회를 포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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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 3차 국민담화문은 자기 정권의 산하 조직인 검찰의 1차 조사발표 내용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검찰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1차 조사발표에서 박근혜가 이들과 ‘공모자 conspirator’라고 발표했다. 그 범죄 항목은, 직권남용, 공무비밀누설죄 등이다. 재벌들로부터 뇌물수수죄는 혐의가 있고 더 조사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범죄 사실들만으로도 박근혜 탄핵 근거는 충분하다는 게 법률가들의 해석이다.


그런데 오늘 3차 대국민담화에서는 미르재단,K스포츠 재단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과 관련해서,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었고, 그 과정에서 박근혜 자신은 사익도 추구하지 않았다. 다만 박근혜 주변 측근들을 관리하지 못한 것만 “불찰”이라고 말했다.


[2] 박근혜 언제 어떻게 물러나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현재 촛불 민심은 대한민국의 " 혼란 chaos”이라고 간주했다. 새로운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혼란”이라고 규정했다. 박근혜의 혼란 극복 방안은 (1) 촛불 광장 국민들 목소리가 아니라, “여야 정치권 (국회로 한정)”이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청와대로 보내라는 것이다. “만약 여야 정치권이 정권이양 일정과 법절차를 알려주면” 그 때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 만약 “안정된 정권이양”이 아니면, 박근혜는 물러나지 않겠다. 


(1)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박근혜와 새누리당 친박의 단기목표 


가능한 정권이양 방법은 첫번째, 탄핵이다. 만약 탄핵소추가 발의되어 3분의 2이상 표결로 통과된다면, 박근혜는 직무정지당한다. 그때는 박근혜는 ‘헌법 재판소’ 판결까지 기다려보자는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 여전히 즉각 퇴진은 없고,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리면서, 최대한 버틸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3차 담화문 단기 목표는 새누리당 탄핵파들을 분열시켜  12월 2일(혹은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을 지연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번 주 내내 박근혜는 ‘탄핵없는 임기 축소’ 혹은 ‘탄핵없는 임기 완료’를 위해 분투하겠다는 것이다. 탄핵 철회와 ‘임기 축소 가능성’을 맞바꾸겠다는 게 박근혜와 새누리당 진박의 목표다. 


새누리당 비박 진영의 분열로, 탄핵소추는 지연된다. 이렇게 시간을 벌고 나서, 다시 새누리당 비박이든 친박이든 ‘제왕적 대통령제’ 수정을 개헌을 들고나와서 ‘대통령 임기’를 단축시킨 이후, 탄핵없는 박근혜 퇴로 열어주기를 목표로 한다. 


(2) 새누리당 역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탄핵 발의가 되었는데 탄핵 소추 안건이 재적의원 3분의 2를 넘지 못해서 부결된다면, 촛불 민심의 타도 대상은 ‘새누리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특검과 국정조사, 언론들의 진실찾기 투쟁은 더욱더 거세어질 것이다. 


박근혜가 이렇게 위기를 일시적으로 모면한다고 해도, 세월호 7시간을 포함한 박근혜-최순실 범죄에 대한 진실들이 쏟아져 나오면 나올수록 촛불민심은 불타오를 것이다. 


 

(박근혜는 검찰 수사 결과,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과 범죄를 '공모'했다는 범죄사실들을 다 부정해버렸다)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등은 공익을 위한 사업이었다. 다만 주변 측근들을 관리하지 못한 것만 내 잘못이다) 



(박근혜의 속뜻은, 탄핵없는 임기단축안을 목표로,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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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은 촛불 민심의 진의를 똑바로 봐야 할 것이다. 좁쌀 같은 정치 기술자 그만하라 ! 


박지원, 탄핵 할레루야? 탄핵 니르바나? 새누리당 의원들 중 탄핵하면 “천국”이라고? 새누리당 김무성이 ‘탄핵’ 이외에 국회의원직 ‘안전고용’ 대안있나? 없다. 김무성 유승민 나경원이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탄핵’하는 것이다. 만약 그들이 탄핵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박근혜와 함께 영원히 저주의 똥물로 빠져 질식사당할 것이다. 


박근혜 탄핵은 한국 민주주의 복원의 한 과정이고 예비 조건일 뿐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촛불 민심은 지난 박정희 독재시절부터 켜켜히 쌓인 온갖 반-민주적이고 반-민중적인 반-문명적인 부패한 한국 지배엘리트 (재벌, 군부, 검찰, 국정원, 행정관료, 경찰, 국세청,반노동자적 조합들 등) 질서를 뿌리로부터 바꿔라는 것이다. 


박지원이 “히틀러와 싸우기 위해서 소련 스탈린과 손을 잡아서 전쟁을 이겼습니다.” 히틀러가 박근혜이고, 소련 스탈린이 새누리당 김무성인가? 아니다. 그리고 히틀러 인종주의 나치즘과 싸우다가 죽은 2천 700만 소련 민중들이 무덤에서 들으면 개코웃음을 칠 것이다. 


박지원은 과장하지 말라는 것이다. 박근혜를 퇴진시키려고 하는 시민들의 촛불과 시위, 그 열매를 그 과실을 박지원이 몽땅 아주 몽땅 쓸어 담겠다? 떡고물은 김무성 떼어주고서, 이미 망해버린 김대중의 ‘동서화합, 동진정책’의 일환이다. 비록 틀렸지만 김대중은 자기 개인 명분이라도 있었지만, 박지원이 그런 대의명분이라도 있는가?  


새누리당 비박 김무성, 유승민, 나경원 등은 조선시대 같으면 머리를 풀어헤치고 3일간 대성 통곡을 하면서 자기 반성을 하는 과정에서 ‘탄핵’ 표를 던져야 한다. 그렇게 해도 시원치 않고 충분하지도 않다. 김무성과 나경원, 유승민등이 지난 10년간 파괴한 언론(인)의 자유, 대학 학문의 자유,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살 자유, 이런 자유들을 얼마나 자기 멋대로 파괴했는가?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먹기 싫다는 친일 뉴라이트 역사교과서나 억지로 강제로 고문해서 입을 처 벌리게 해서 쑤셔넣지 않은가? 


촛불 민심은 똑똑히 봐야 한다. 누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답다고, 쓰레기까지 다 치우고 가는 이 용감하고 멋진 촛불 시위 열매를 썩게 하는지, 아니면 한국 민주주의의 복원과 부활이라는 과실을 낳게 하는지, 똑똑히 지켜보고 다시 행동할 것이다. 


<참고> 새누리당 비박 김무성 나경원 노선과 목표 -> http://bit.ly/2gFXnUL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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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월.2일 (# 6주째  촛불 시위)


광화문 촛불시민들이 <시민 정부>를 만들어 새누리당을 해체해야 한다. 야당들의 녹슨 칼날을 벼려야 한다. 야당들은 들어라 ! 당신들이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 되어야 한다. 촛불 시민들의 <정부>가 주연이 되게 하라! 


광화문 촛불 시민이 이제 "우리가 정부다" 외쳐야할 때다 ! 강력하고 민주적 <시민 주체 정부>가 없으면, 박근혜-최순실 구조적 범죄집단을 처벌할 수 없다. 국회에서 탄핵도 불가능하다. 


만에 하나 새누리당-국민의당-반기문이 집권한다고 가정해보라 ! 2018년 삼일절, 최순실, 박근혜는 다 사면되어 15억짜리 말타고 종로에 말똥 뿌리며 떵떵거리며 활보할 수도 있다.


야당들은 들어라 ! 촛불 시민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도 행복한 나의 한국은 없다"고 절규하는 그 목소리를 들어라!


시민들은 야당 팬클럽이 아니다. 사진은 새 민주정부 수립하고 찍어라! 촛불 시민들이여 ! 깨치고 나아가 마침내 승리해 <상록수 시민정부>를 세우자 ! 노래만 듣고 가는 팬으로만 끝나서는 안된다.


이제 시민들이 국회로 달려가, 새누리당을 해체하고, 야당들의 녹슨 칼날을 인정사정없이 야단쳐야 할 때다.


박근혜가 4월에 퇴진한다고? 탄핵도 없고 '범죄 사실 인정도 없는' 그 잔인한 4월이 온다고? 박근혜는 지금도 "그 범죄들"이 "애국"이라고 믿고 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박근혜는 촛불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박근혜식 "애국"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철저하게 믿고 있다. 시민들이 직접 끌어내리지 않으면, 국회와 헌재에서 직접 탄핵당하지 않으면, 절대로 "범죄"사실을 박근혜는 인정하지 않는다.


촛불 시민들이 물러나면, 국민의당 박지원처럼 촛불광장 "떡고물" 더 먹으려 하면, 박근혜는 "거 봐라! 내가 애국이라고 했잖아 !" "비아그라가 고산병 치료제라면 치료제다" 그렇게 된다. 시민들이 스스로 <시민 정부>를 세워, 야당들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야당들은 들어라 ! 주연이 될 생각 버려라.



2016.11월 18일 (# 4주째 촛불 시위)


광화문 임시 시민정부 수립이 필요하다. 보다 체계적으로 보다 강고하게 보다 광범위하게 민심을 끌어모을 수 있다. 


정의당, 민주당, 국민의당은 즉시 시민들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라. 박근혜 정부는 이미 오작동이다. 공무원들은 사기가 저하되어 일할 맛도 나지 않는다. 야 3당은 경쟁하라 ! 다만 임시시민정부를 수립한 후에 그 안에서 경쟁하라! 100만, 200만, 300만, 400만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일 것이다. 


기성 단체와 야 3당 연설자들의 수동적인 청취자로만 전락시키지 말라 ! 이런 직접 민주주의 기회는 30년, 50년만에 한번 올까 말까하는 천금보다 더 귀중한 천사가 준 선물이다. 시민들 이야기가 ‘국정’이 되게 하라. 


청와대보다 더 높은 시민정부의 ‘성벽’을 쌓아야 한다. 


야 3당과 시민사회 <비상시국회의>는 광화문 임시 시민정부, 각 행정부 천막을 설치하라 !

시민들과 토론을 벌여야 한다. 군중 집회와 콘서트도 해야 하지만, 박근혜 퇴진 이후 <시민 정부>의 국정 내용을 토론하는 장터를 만들어야 한다.


야 3당 대표들은 오늘부터 매일 아침 10시에 함께 모여서 “일일 국정 브리핑”을 실시하라!

그 일일 국정 보고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 


야 3당 국회의원들이 해당 상임위를 ‘행정부’로 전환하면, 시민정부 임시 행정부 천막은 즉각 만들 수 있다.

국방부를 만들어, 이승만 독재시대,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 전두환 1212 쿠데타 등이 남발했던 ‘계엄령’도 충분히 사전에 무력화시킬 수 있다. 


광화문 임시 정부가 박근혜 무능부패 정권보다 천배는 더 평화롭고 안정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 이순신 장군 동상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한다 ! 






(인종차별 성차별 발언, 이민자 축출 공약으로 트럼프가 당선된 게 국제적 현실이다. 이런 반동적인 분위기 속에서, 세계는 다시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보고 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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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초록별

    '인터넷 임시 전자 정부'도요!
    오래간만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예전에 쓰여진 글이지만 당신의 정치적 상상력에 엔진을 달기를 바라며 소개해 봅니다.
    http://m.blog.daum.net/_blog/_m/articleList.do?blogid=0I0KG

    2016.12.04 11:02 [ ADDR : EDIT/ DEL : REPLY ]
    • 임시 전자 정부도 필요합니다.
      홈페이지 누가 만들어주면 좋을텐데

      2016.12.04 11:16 신고 [ ADDR : EDIT/ DEL ]

예상대로 박근혜 제 2차 담화문 발표 목적은 하야 요구나 제 2선 퇴진 반대, 그리고 자기 대통령 임기 보장이었다. 여당 야당 협치를 하겠지만, 박근혜와 청와대가 주도가 되어 임기 끝까지 협치하겠다는 것이 박근혜의 속뜻이다.  

박근혜 국민담화문 발표 직전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내용들을 예상했다. 거국내각 수용, 여당야당 협치 강조 및 부분적 권력 이양, 새누리당 탈당 고려, 검찰 수사 협조, 경제와 안보 위해 주력 하겠다 등. 박근혜는 다섯 가지 중에 두 가지 (거국내각, 탈당)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세 가지만 말했다. 인색한 스크루지 공주가 아닐 수 없다.

2차 담화문 문제점들

첫번째, 반성주체들이 축소 왜곡되었다.  미르재단, k 스포츠 재단 불법 기금 조성 명령 주체인 박근혜 대통령 자신 잘못 이야기는 빠져있다. 그리고 불법 행위 주체들이 복수가 아닌 단수 ‘특정개인(최순실)’이라고 말함으로써 진실을 숨겼다. 거짓 담화인 셈이다. 지금까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보도들에 따르면, 박근혜 지시하고 최순실과 그 공범들이 행동대장노릇을 하면서 삼성 부영 롯데 등 대기업 총수들에게 강제 모금한 것이 진실이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과 그 공범들, 재벌 총수들 모두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박근혜는 ‘특정 개인’ 최순실만 범죄인인 것인양 발표하고,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설립 목적은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에 도움이었다고 끝까지 우겼다.  

그러니까  미르재단, k 스포츠 재단을 만든 목적은  경제성장 동력 확보라는 선한 동기였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최순실 개인 잇권 챙기기였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너무나 쉬운 최순실 꼬리 자르기이다. 

두번째 문제점은 박근혜 정부가 시민사회, 여당, 야당과 어떻게 ‘협치’하겠는가에 대한 계획도 실천의지도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성난 시민들에게 ‘현실에 너무 안주한다’고 야단맞는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 정도 낮은 요구 사안에 대한 답변도 전혀 없었다.

김병준 총리, 한광옥 비서실장 졸속 임명에 대한 사과도 없었다. 단지 담화문 말미에 “사회각계 여야와 자주 소통하겠다”고만 했다. 여당 야당과 협치를 하겠지만, 청와대와 박근혜 주도로 ‘협치’하겠다는 뜻이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박근혜 정부는 신뢰와 통치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정권 수명 연장만 하겠다는 게 이번 담화문이었다. 그렇다면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손실은 누가 보는가? 국민 전체이다. 

박근혜는 무능한데다 부패했고 아집과 고집으로 가득차 있다. 박근혜-최순실 범죄집단은 세금을 강탈하고, 국민의 땀과 피로 이룬 결실들을 자기 호주머니로 도둑질했다. 재벌 총수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스크루지 보다 더 인색했지만, 최순실과 정유라에게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였다. 김종 문화체육부 차관으로 대표되는 공직자들은 국민 혈세를 강탈해 박근혜-최순실 범죄자들에게 가져다 바치고 떡고물을 주워먹었다. 

이런 세금 갈취단은 역사적으로 그냥 물러나지 않았다. 오히려 저항과 반격의 기회를 잡으려 할 것이다.

시민들이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를 갈아엎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지 않는 한, 박근혜 정부는 스스로 물러서지 않을 것 같다. 이번 제 2차 담화문을 듣고 난 생각이다.


(박근혜는 개인 일기장과 공적 업무를 잘 구분하지도 못했다. 그리고 어느 누가 박근혜 대통령더러 가족과 인연을 대화를 끊으라고 했던가? 가족끼리 화목하게 잘 사는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대통령 가족이 행복해야만 좋은 생각도 더 많이 나오지 않는가? 문제 본질을 잘못 짚은 박근혜 담화문이었다. )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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