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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_리더십/사회복지 담론_평가13

캐나다 노인기초연금의 역사 - Old Age Pensions and Policy-making in Canada (Kenneth Bryden) 1974 2000년 캐나다 한국 교민들에게, 캐나다가 한국보다 더 나은 게 무엇인가를 물었다. 미국에 비해서 세금이 많아서 '사회주의' 국가라고들 말했다. 그리고 연금 제도가 좋기 때문에, 은퇴하고 나서 노후 걱정이 없는 게 가장 좋다고 했다. 실제로 은퇴한 캐나다 한국교민의 경우, 기초노인연금과 '캐나다 연금보험' 두 가지를 수령하고 있었다. 1) 기초노인연금 (월 최대 $ 685) 대상자는 65세 이상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이다. 소득대체율은 15% 정도이고, 상위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98% 정도가 수령한다. (Old Age Security: OAS) 소득세 납부 기초노인연금 (OAS) 이외에,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에게는 자산조사를 거쳐, 보장소득 보충(Guaranted Income Supplement) 연금을 .. 2024. 3. 10.
캐나다 사회복지제도의 기원. 1932년, 대공황과 '더스트볼'을 극복하자는 "협동 사회 연합 CCF " 창당과 그 정책들. 캐나다의 사회 복지 체제의 뿌리가 자라난 시기. 대공황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새 정당, “CCF 협동 사회 연합 (농민-노동-사회주의자)”이 캐나다 중부 프레리 지역에서 창당했을 때, 캐나다의 사회복지체제의 뿌리가 자라났다. 1932년 제임스 셰이버 우즈워스는 CCF 의 최초 대표였다. 이 CCF가 1961년 신민주당(NDP)가 되었다. 1932년 당시 미국과 캐나다 가뭄으로 인한 ‘더스트 볼 (황진, 흙 먼지 지대)’ 때문에, 프레리 땅은거의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어, 사츠캐치완 주 사람들의 3분의 2가 정부구호에 의존해야만 했다. 이러한 재앙 시기에, 노동자 조직, 사회주의자 그룹, 정치활동가들이 1932년 7월 31일 캐나다 캘거리 시청 홀에 모여, CCF (협동 사회 연맹)을 창당했다. CCF.. 2023. 11. 24.
2007년 심상정 "가난한 사람 위한 민주주의" 슬로건 몇가지 문제들 심상정 출마선언문 소감1 (재해석 + 부적절 제목)원시http://dg.kdlp.org/295389 2007.03.10 17:22:43 135 심상정언니 출마선언문을 읽고서 드는 생각들 지금은 솔직이 정파를 떠나서 민주노동당 자체를 살려야 하는 시급하고 다급한 상황에 있다고 판단해서, 대선 후보들의 정치내용들에 대해서 생산적인 토의를 위해 몇가지 적는다. 1. 전태일 정신 재해석해야 전태일 묘소 방문시 젊은 나이에 병마로 먼저 사망한 심상정 언니의 두 동료들 이야기는 가슴아픈 사연이었다. 그분들은 당시 국회라는 것을 상상이나 했을까? 심상정 자료집을 다 읽지 않았지만 기사에 나온 것으로는 경제대안들을 많이 내세운 것 같다. 그렇다면, 전태일 정신을 언급할 때도, 전태일님이 스스로 만든 회사설립계획 (노동.. 2017. 4. 29.
노동소득 접근 방법, 차등의 정당화, 미국 상위20%가 전체 소득 50%차지, 2004년 Aug.27 차등의 정당화: 미국 상위20%가 전체 소득 50%차지 - 2004.08.27 연관주제: 서울대 폐지와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사회보험/복지 제도, 노동운동, 정치적 자유주의와 민주노동당. 1964년도, 동구 유럽 직업유형별 소득 비율 직업 불가리아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소련 육체 노동자 100 100 100 100 100 사무직 98.5 94.6 84.3 105.4 84.0엔지니어 142.8 155.3 130.3 164.9 144.0 (제공: UN, Economic Survey of Europe in 1965, Geneva) 미국의 경우, 1973년 상위 부자층 20%가 미국 전체 소득의 44%를 차지했는데, 2002년에는 .. 2016. 10. 19.
신빈곤층 조사/정책 감시와 더불어, 자립 자활 대책 필요하다 - 2004.07.23 회상: "경제 현안들: 캐나다 관점에서 Economic Issues: A Canadian Perspective (1997)" 이라는 비-마르크스주의적, 혹은 케인지안 관점에서 쓴 경제정책 교과서를 보기 시작했다. 그 때가 2002년 이후,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선거 무렵이었다. 당시 이 교과서는 "풍요 속 빈곤 Poverty amidst Plenty"라고 캐나다 복지국가 체제를 묘사했다. 피부로 느끼기에도 캐나다 토론토에서 빈부격차는 서울이나 한국보다는 적었음에도, 21세기 사회주의를 표방하지 않더라도 이 교과서는 '빈곤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 물론 토론토와 같은 대도시에 빈곤 문제가 없는 건 절대 아니다. 토론토 지인, 존 클라크 John Clarke 가, 온타리오 빈곤 추방 연대 (OCAP: Onta.. 2016. 10. 19.
2차 세계대전 영향: 서유럽 복지국가 체제 출현의 정치/군사/사회 조건들 조건 (1) 전쟁발발 (2) 지금보다 10배 정치투쟁 폭발해야 2011.01.20 02:15:34 원시 아래 글에서 국가 체제를 일컫음> 문제를 언급하면서,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잘못된 용어 사용에 대해서, 그 정치전략의 문제점에 대해서 주장했다. 요약하면 비교 정치/비교 정책학자 다이앤 세인즈베리가 서유럽 복지국가 모델을 비교하고자 분석적으로 분류한 과 을, 한국에서는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오용하고, 이를 정치동맹까지 승격 승화시킴으로써, 한국의 좌파와 진보정당에게는 공허한 정치전략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1. 형용사 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 아직도 실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쓰는게 이라는 말이다. 보편적 복지 프로그램이란, 자산 조사 (means-test 테스트)을 하지 않고, 또 (어.. 2013. 7. 8.
복지국가는 보수주의,자유주의,사민주의도 다 실현가능 원시2011.01.13 22:31:50670복지국가 실현문제를 통해서 본 사민주의, 자유주의의 기만성/ 셈수호르 2011.01.12 13:59http://www.newjinbo.org/xe/957283 위 글을 읽고 몇 가지 토론용으로 소감을 씁니다. 셈수호르님이 올린 글들이 토론이 많이 되면 좋을텐데, 찬반 동의여부를 떠나서 말입니다. 그 점이 아쉽긴 합니다. 비판적으로 보면, 진보신당은 사적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래알처럼 서로 서로를 그 자기 목적에 필요하니까 모여있는 사적인 "계" 성격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하나의 팀으로, 무지갯빛을 띠건 모자이크를 하던 하나의 도자기로 빚어진 팀이 아닙니다. 내 입맛에 맞으면 씹고 넣고, 안 맞으면 욕하고 무시하고 뱉어버리는 문화가 팽배해 있습니다.. 2012. 7. 28.
2010년 주대환, 이상이 비판/ 한국정치의 독해: 5+4 프레임, 정치적 우려의 배경 *2012년 한국 정치 원시 http://www.newjinbo.org/xe/501351 2010.03.09 10:39:06 185 진보신당이, 2002년 민주노동당이 2%, 3% 지지율 받을 때처럼, 자신의 힘 크기를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보고, 진보정당 성장 전략을 짜느냐? 다같이 얼어 죽을 각오로 "진보신당"의 창당의 정치적 의미를 되살리느냐, 그게 합의가 되었느냐 아닌가? 그게 우선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5+4 3월 4일 합의문 (언론 보도)를 보면, 아래 글 (2월 18일자) 전반적인 논평 3가지에서 밝힌 대로, 나와 있습니다. 5+4 현재 합의문 언론보도 추측과 비교해보기 바랍니다.진보신당, 아무리 다급해도, 역사를, 한국 정치사를 잊어버리거나, 아무렇게나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되겠습니다. .. 2012. 3. 14.
한국 자본주의적 "자산 재분배", 자본주의적 "소유구조와 법률"에 대한 도전이고 재구성운동 지금 우리가 진보운동하려면, 자본주의적 소유 방식, 자산형성방식, 재산증식 방식, 그리고 그것을 합법화하고 있는 법률들을 알아야 합니다. 게임이 거기에서 벌어지고 있고, "계급투쟁"의 공간이 바로 거기 법률공장입니다. 법률을 만드는 의회에 진출하려는 우리 진보정당의 목표가 여기에 있으니까요. 원시http://newjinbo.org/xe/436540 2009.12.08 16:46:34 471 3개월 만에 당게시판에 다시 와서 글을 몇 자 쓰고 있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휑뎅그러하게 나뒹구는 낙엽들만이 이리저리 떼지어 덕수궁 담벼락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같습니다. 인터넷에서 어떤 모르는 누리꾼이 쓴 글 펌 "(요새 정당에 대한 시민들 태도) 우연히 길거리에서 들은 말인데 우습기도 하고 날카로운 통찰력을 보여주.. 2012. 1. 3.
보편적 복지국가는 정책내용 일부지, 당 강령이 될 수 없다 좌혜경님/ 조승수대표가 왜 강령도 아닌 를 사용합니까? 원시.2021.01.20 좌혜경님에게, 질문 드리는 이유: 정신이 사나와서입니다.아래 평어체로. 단적인 사례로, 한국 노동자들은 을 올리기 위해서 비정규직 투쟁을 하고 있는 이 현실이 있고, 진보신당이 를 외침으로써, "시장임금" 아닌 "보편적 복지 국가 정책과 연결된 (복지의 보편성과 관련된) 사회적 임금"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고도의 역할 분담입니까? 아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건설이, 진보정당의 강령입니까? 좌혜경 정책위원이 발표한 http://www.newjinbo.org/xe/44791 을 보더라도, 분명히 을 강조하고 있다. 복지동맹이라는 말도, 진보정당이 지금 과거 서유럽 케인지안 복지체제의 황금기 .. 2011. 10. 18.
복지국가는 보수, 자유 Liberal, 사회주의자 다 실현가능하다 복지국가는 보수주의,자유주의,사민주의도 다 실현가능합니다. 원시 2011.01.13 22:31:50405 복지국가 실현문제를 통해서 본 사민주의, 자유주의의 기만성/ 셈수호르 2011.01.12 13:59 위 글을 읽고 몇 가지 토론용으로 소감을 씁니다. 셈수호르님이 올린 글들이 토론이 많이 되면 좋을텐데, 찬반 동의여부를 떠나서 말입니다. 그 점이 아쉽긴 합니다. 비판적으로 보면, 진보신당은 사적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래알처럼 서로 서로를 그 자기 목적에 필요하니까 모여있는 사적인 "계" 성격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하나의 팀으로, 무지갯빛을 띠건 모자이크를 하던 하나의 도자기로 빚어진 팀이 아닙니다. 내 입맛에 맞으면 씹고 넣고, 안 맞으면 욕하고 무시하고 뱉어버리는 문화가 팽배해 있습.. 2011. 10. 18.
복지사기의 경우: 생각과 행동은 일치하는 경우도 많다 조승수대표회견/ 진보신당부터 "복지"사기 그만쳐야한다 원시 http://newjinbo.org/xe/957581 2011.01.12 19:49:02 318 1 / 0 조승수 대표 신년 기자회견 (진보신당) 2011.01.12 13:55:05 78 http://www.newjinbo.org/xe/957280 감기걸린 대표에게 인간적으로 조금 안되었습니다만, 조승수 대표 신년 기자회견 실망스럽습니다. 7시 30분부터 새진보당 토론회한다고 하니까, 좀 짧게 몇 가지 쓰겠습니다. 1. 는 '혁명'이 아니라, 입니다. 복지대혁명이라는 말을 쓰지 맙시다. 아무리 한국적 특수성 (오세훈 한나라당 시장의 복지포퓰리즘 발언 등)이 있다고 해도, 한국은 이미 OECD가입국가입니다. 그들 나라에서 다 는 이라고 쓰는데, 굳.. 2011. 10. 18.
귤화위지 사례: <한국 복지파> 정치의 선차성 복지파의 단상 원시.2011.02.09. 2011년에 왜 우리는 미국 대학에서 을 가르치는 어떤 교수가 쓴 를 읽어야 하는가? 왜 1980년대 한국 운동권은 NL이건 CA, PD건, ND건, SS건, 소련 사회과학 아카데미나, 평양 정부에서 "검인정 교과서"로 만들어낸 , , 을 읽었어야 하는가? 박정희시절에 만들어진 검인정 와 정반대 형식을 띠고 있는 검인정 교과서들이다. 마르크스는 정작에 이라는 단어를 거의 쓰지도 않았다. 그런데다 번역도 오해의 소지가 더 많다. 무슨 무슨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하는 규칙, 필연적 불변의 진리 이런 뉘앙스까지 있지 아니한가? 80년대 말, 소련, 동유럽 체제가 흔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등 유럽에서 유학하고 있었던 한국 지식인들이 위 소련, 동독 사회과학 .. 2011.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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