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주대환, 이상이 비판/ 한국정치의 독해: 5+4 프레임, 정치적 우려의 배경

 

*2012년 한국 정치

 

원시

 

http://www.newjinbo.org/xe/501351

2010.03.09 10:39:06

185

 

 

 

 

진보신당이,  2002년 민주노동당이 2%, 3% 지지율 받을 때처럼, 자신의 힘 크기를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보고, 진보정당 성장 전략을 짜느냐? 다같이 얼어 죽을 각오로 "진보신당"의 창당의 정치적 의미를 되살리느냐, 그게 합의가 되었느냐 아닌가? 그게 우선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5+4 3월 4일 합의문 (언론 보도)를 보면, 아래 글 (2월 18일자)  전반적인 논평 3가지에서 밝힌 대로, 나와 있습니다. 5+4 현재 합의문 언론보도 추측과 비교해보기 바랍니다.

진보신당, 아무리 다급해도, 역사를, 한국 정치사를 잊어버리거나, 아무렇게나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진보신당 당원들이 5+4 프레임에 대해서 무조건 수동적으로 경계하고, 무슨 원리원칙만을 고수하는 좌파집단이기 때문에, 우려하는 게 아닙니다. 진보신당 당원들의 구성으로 보면, 한국에서 가장 실리적이고 실용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역사와 현실의 왜곡으로 가득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최병천 글 비판

원시

 

http://www1.newjinbo.org/xe/486748

2010.02.18 23:01:24

180

2

 

 

 

레디앙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7328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최병천씨의 글을 보고 몇가지 단상 씁니다.

 

전반적인 논평: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최병천 글의 핵심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이번 2010년 지방선거에서,민주당이 1997년 대선 김대중-김종필 (DJP) 연합노선을 본받아라.

 

두번째는, 민주당이  과감하게 서울, 경기, 인천시장 후보로 나선 진보신당(혹은 민노당) 후보들 중에 어느 한 곳을 포기해준다면 좋겠다는 것이다.

 

세번째 주장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최병천이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민주당이 진보정당의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인천:인천은 그냥 수도권이라서 외삽정도 한 것 같음) 중에 하나를 포기해서 아름다운 “권력분점”을 한다면, 나머지 지역에서는 진보정당 후보들이 다 민주당 밀어주겠다. 이런 정신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최병천 “D-P Democracy-Progressive? 민주-진보 연합으로 지방선거” 글의 에센스이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최병천의 이러한 주장의 논거들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 한가지 강력한 주관적인 소망을 하나 담고 있는 것이 있다면, 10개가 넘는 문단들 끄트머리에 나와있는 “인물파워만 볼 때, 서울과 경기도의 진보정당 후보는 민주당 후보에게 결코 뒤지는 후보가 아니다.(복지국가-소사이어티 최병천)”

 

이러한 인식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최병천의 자의적인 전제이다.

 

7천원짜리 삼선 간짜장먹고 있는 민주당에게, 3천원짜리 보통-자장면 먹고 있는 진보신당이, “야 민주당! 삼선 간짜장!, 자장면이 더 맛있다. 3천원짜리 자장면 줄터이니, 삼선 간짜장 한 입주라야” 이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최병천 글의 D-P 정신이다.

 

차라리, 서울시장 후보 노회찬대표와 경기지사 후보 심상정 전 대표를 4천원 주고 민주당 삼선-간짜장에 얹어서 파는 게, “민주당”표 씌워서 2010-인당수에 한번 빠뜨려서, 산수도 못하는 좌파들에게 진보들에게 “정치의 눈을 뜨게” 만들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최병천의 아래 글은 문단마다 자의적이고 오발탄을 갈겨놔서, 어떤 핵심적인 논거들을 하나씩 빼서 비판할 수 없을 정도이다. 과연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최병천의 글의 몸통은 누구이며, 꼬리는 누구인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최병천의 소망대로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후보 혹은 경기도지사 후보를 진보정당에 양보하고, 후보를 안낸다고 하면, 진보신당은 그 1곳을 제외하고, 광주 윤난실후보부터 부산 김석준후보까지 다 사퇴해야 하는가?

 

Give and take 뭘 받았으면 뭘 줘야할 것 아닌가? 삼선 간짜장 먹던 버릇을 지닌 민주당이, 진보신당에게 받을 것은 무엇인가? 단.무.지?

 

현재 진보신당 광역단체장 후보들 지지율 0.7%~3% 사이이다. 2010년 선거의 의미는 차치하더라도, 과연 민주당에서 3% 미만으로 나오고 있는 진보신당 후보들과 거래를 하겠는가? 간짜장 소스 빨던 버릇을 지닌 민주당에서 진보신당으로부터 단.무.지 10개 받고 진보신당에게 간짜장 한 입 주겠는가?

 

이런 마징가제트같은 천하무적 정치공학과 산수실력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는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최병천이 말하는 “D-P정신, 2010 지방선거 승리”를 주창하는 그 몸체는 누구인가? 주관적 소망의 표현인가? 아니면 "아니면 말고식"인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최병천의 주장은 그냥 꼬리이고, 무슨 아이리스 같은 몸체가 있는가?

 

진보신당이 오리무중인지,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최병천씨의 단독 확신택인지? 진보신당 2010년 새해구호가 무색하다 "호시우보 - 虎視牛步 : 호랑이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아래 검정 글씨: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최병천

빨간 글씨: 간략한 글쓴이 논평

 

원문 출처: 레디앙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7328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최병천:

 

 

 

‘D-P 연합’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정치연합의 성패, 민주당의 ‘DJ 계승’ 여부에 달려 있어 
 

2010년 지방선거의 성패를 가를 핵심은 뭘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치연합’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다. 필자 역시 견해를 같이 한다. 우리는 정치연합의 성사를 위해서라도 한국정치에서 정치연합이 제기된 배경과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정치연합이란 ‘상대방’이 있기 마련이다. 당위만을 내세워선 성사시킬 수 없다.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고, 승리했을 경우 이익을 나눠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정치협박’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합의문의 4가지 키워드 : 대안적 정책중심, 호혜존중, 광역단체장 포함, 독점 배제

 

2월 10일 5개 야당은 지방선거 공동대응의 ‘중간합의문’(이하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은△취지 △원칙의 확인 △공동협상기구 발족 합의의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에서 특히 중요하고 눈에 띄는 것은 두 가지 단락으로 구성된 ‘원칙’의 합의 부분이다.

 

원칙의 첫 번째 단락은, ‘정책중심의’ 공통 대안 마련이 연합의 핵심임을 확인하고 있다. 그 내용에는 비정규직법 개정과 통상정책을 포함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차이’를 좁히기 위해 노력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원칙의 두 번째 단락은, ‘호혜존중의 원칙’에 입각하여, ‘광역단체장’을 포함하여, 어느 일방이 ‘독점’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이상을 요약해볼 때, 합의문의 핵심 키워드를 △대안적 정책중심 △호혜존중의 원칙 △광역단체장 포함 △특정 정당의 독점 배제로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이다.

 

‘정치연합’ 논의의 발생 배경 - 첫 번째, 민주당 ‘독자노선 시대’의 종말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1월 7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공동지방정부’ 구성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그간의 한국정치를 되돌아볼 때, 제안 그 자체로 매우 ‘역사적인’ 것이었다.

 

여기서 잠시 그 의미를 곱씹어 보기로 하자. 최장집 교수는 한국 민주화의 큰 특징을 ‘운동에 의한 민주화’로 규정한다.

 

[의견] “운동을 통하지 않은 민주화?” 이걸 하지 않은 나라가 어디있는가? 최근 독일 드레스덴에 신-나찌 6천명이 모였다. 좌파당 녹색당 사민당 + 시민들1만명 인간띠 두르고 막아냈다. 독일 민주화 운동, 반파쇼-안티 나찌, 흰장미들은 장미꽃이 아니고 그 무엇인가? 

 

칼 마르크스냐, 막스 베버냐, 이런 범주 구분하자는 게 아니다. 마르크스는 우리편이고, 막스 베버는 쟤들 편이다 이런 유치한 도식 이야기하자는게 아니다.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은 좌파도 꼭 읽어야 할 필독서이다. 그게 서구 유럽에서 자본주의 탄생과 정신에 대한 가장 적합한 설명이건 아니건 간에.  다만,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대한 비판과 재구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베버리안 (Max Weber)에 가까운 생각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말하는 최장집교수를 한국의 좌파랍시고 떠드는 사람들이 왜 자꾸 교조처럼 “권위”로 들이대는가?

 

논리학 개론, 여러가지 철학적 오류들,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는 이제 그만하라!

 

 

한국의 민주화는 80년 광주, 87년 6월 항쟁, 87년 7.8.9노동자 대투쟁의 운동적 에너지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운동적 에너지는 크게 3가지 방향으로 흘렀는데 △제도권 야당(=민주당) △시민운동 △민중운동의 형태로 분화되었다.

 

[역사 바로잡기] 왜 4-19 시민항쟁은 중요하지 않은가? 돌아가신 김진균선생이 묘지에서 벌떡 일어날 사건이다. 그리고 70년대 통혁당 사건, 인혁당 사건, 홍세화당원의 파리 택시사건은 다 무엇인가? 79년 부산 마산 항쟁의 의미는 없는 것인가?

 

 

이후, 김대중 후보가 출마한 92년 대선에서 민주당은 전국연합과 정책연합을 한다. 그러나 92년 대선은 200만 표차로 참패했다. 이후 민주당은 자신의 ‘오른쪽’ 세력과 정치연합을 시도하게 된다. 97년 대선에서는 DJP연합, 2002년 대선에서는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가 모두 그러하다.

 

[자의적 해석 비판] 1992년 민주당 김대중 후보가 전국연합과 정책연합을 그렇게 크게 발표했나? 그리고 200만표 넘게 차이가 난 것은, 90년 민자당 합당 사태이후, 유권자들의 표 분포의 반영이다.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 (88년 국회 35석) 노태우 민정당을 합친 것 빼기 88년 김대중 평민당을 하면 200만표가 더 나와야 한다.

 

여기에서 전국연합 표가 계산이 되는가? 92년 대통령 선거에서 안타깝게도 전국연합은 승부의 변수나 캐스팅 보트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 전국연합과 정책연대를 하지 않았어도, 했어도, 대선 결과에는 크게 영향이 없었을 것이다.

 

 

 

정세균 대표의 공동지방정부론 제안은 92년 이후, 17년 만에 민주당이 ‘자신의 왼쪽 세력’에게 정치연합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동시에 민주당의 ‘독자노선 시대’가 종말 했음을 의미한다.

민주당이 즐겨 사용하는 ‘민주대연합’의 선거 공학적 본질은 오히려 ‘비판적 지지’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쉽게 말해, 진보적 유권자도 ‘무조건 민주당’을 찍으라는 것이 비판적 지지론의 실체적 본질이었다.

 

만일 비판적 지지론이 지금도 맹위를 떨친다면 굳이 야당에게 정치연합 따위의 거추장스러운 것을 제안할 이유도 없다. 그럼, 왜 비판적 지지론과 민주대연합은 힘을 발휘하지 못할까? 그것은 한마디로 ‘민주화의 시대’가 끝났기 때문이다.

 

물론 민주화의 시대가 끝난 것은 그동안 민주당이 자신의 시대적 임무를 훌륭하게 완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주화 이외에는 별다른 비전을 갖고 있지 않은 민주당의 리더십이 한계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바로 이 지점이, ‘정치연합’ 논의가 발생하게 된, 첫 번째 시대적 배경이다.

 

[한국정치의 무지: 민주당은 앞으로도 영원히 민주화 운동의 적자주장과, 자유주의 독자정당을 고집할 것이다. 지금 국민참여당과 민주당 사람들이 모델로 하고 있는 당이 세계 어느 당인가? 버럭 오마바가 있는 미국 민주당이다. ]

 

아니 80년대 독재 타도 민주화 쟁취의 본산을 현재 국민참여당, 민주당 등 한국 자유주의 정당이 주창하고 있는 현실을 보라. 2010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에 다시 이러한 “민주화 운동의 적자, 소유권”을 유시민 그리고 민주당내 386들이 부르짖고 나올 것이다.

 

역사는 늘 재해석된다. 역사개념이 부실한 한국좌파들과 진보신당, 민노당의 순진한 눈으로 민주당 및 국민참여당을 해석하지 말라.

 

 

두번째,  민주당이 과연 DJ-P연합에 대해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최병천글처럼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 정치 9단이었던 김대중과 김종필이 과연 [소련 교과서 검정 교과서] 혹은 [폴 크루먼International Economics: Philosophy and Policy] 그런 책을 읽고, 그런 원칙을 가지고, DJ-P연대를 했나? 김대중 김종필 정치가들이야말로 "상황에 따라 ad hoc 정치술을 구사하는" 귀재들이다. 정치적 실용주의자들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민주당의 독자시대의 종식]을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해서, 김대중이 재야로부터 피를 쪽쪽 빨면서, 젊은 피들을 수혈했는가? 어떻게 해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을 MBC 9시 뉴스에 전면에 등장시키면서 [개혁: 미국식 시장경제와 어메리컨 스탠다드 경영 도입과 살짝 얹혀붙은 정치개혁]을 했는가? 를 역사적으로 연구하는게 한국 진보/좌파들이 해야할 작업이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민주화 운동의 종식과 시대완수]는 민주당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는 한국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고, 되어 왔고,앞으로도 100년간 자자손손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말할 것이다.

 

 

 

정치연합 논의의 발생 배경 - 두 번째,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의 완성

80년대 운동적 에너지의 한축은 지속적으로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추진했다. 그들은 20여년에 걸친 고난의 행군 끝에 2004년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2004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13%를 얻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2008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6%, 창조한국당 4%, 진보신당3%를 얻었다. 합치면 다시 13%이다. 즉, 한국에는 반(反)한나라당, 비(非)민주당 성향의 ‘진보파 유권자’ 13%가 실체로서 존재하고 있는 셈이다.

 

[자의적 통계 해석] 13%가 다 똑같은 사람들인가? 이런 13%가 동일한 사람들이라면, 사회과학 조사는 불필요하다.

 

그리고 문제의 핵심은, 2004년에 시민들이 민주노동당에 의석 10개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3%로 완전히 개박살 쪽박 찬 것에 대한 분석이 전혀 담기지 않았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최병천의 분석에서, 그 13%가 가지는 의미는, 한나라당이 아닌 숫자 13%, 그야말로 비-한나라당 표들을 기계적으로 합산해놓은 것에 불과하다.

 

그 13%가 2004년에 민주노동당에 투표했던 사람들, 그대로 고스란히 3개 분파로 갈라져서 투표를 했단 말인가? 대단한 한국 멜로 드라마이다.

 

 

서울시장 후보 노회찬과 경기도지사 후보 심상정은 가상대결에서 대략 10%~15% 내외의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필자는 이들이 ‘진보파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

 

 즉, 한국의 진보정당은 오랜 숙원이었던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추진했는데, 그 실체는“민중운동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였다. 그리고 진보정당은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숙원을‘13%’만큼 실현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엄연한 ‘정치적 실체’가 된 셈이다. 바로 이 지점이 정치연합 논의가 발생하게 된, 두 번째 시대적 배경이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의적 해석 2]

 

현재 진보신당 서울시장 후보 노회찬의 지지율은 2.7-6.9%이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최병천의 여론조사는 어디 기관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지만, 서울시장 선거가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역사적 사실을 쉽게 망각해서는 안된다.

 

13%, 냉정하게 해석하라!

 

2004년 총선, 시민들이 노무현 탄핵에 분노해서, 민주노동당이라는 정당에 “계란을 분산 투자한”것이다. 13% 안에는, 미래 투자 해석이 강한 투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13% 득표율, 그게 액면가 그대로 13%가 한국의 진보정당을 지지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의적인 오판, 자만은 2007년 대선 이후 가져서는 곤란하다.

 

 

정치연합의 리얼리즘 - 민주당과 진보정당은 ‘현실’의 직시에서 출발해야

정치연합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민주당은 서울과 경기도에서 노회찬-심상정의 도움 없이 당선될 수 없다. 민주당의 의지와 무관하게 ‘비지론’을 유포하려고 해봤자 한나라당을 제압할 정도는 안 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독자노선’이 시대적 한계에 직면했다는 당연한 사실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거꾸로 진보정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실력이 ‘13% 내외’라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사실 13%는 ‘엄청난’ 수치이다. 예컨대 독일 녹색당의 경우 역대 득표율이 8% 내외에 불과했지만 세계 정당사에 새로운 페이지를 열 수 있었다. 환경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정치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꾸었다. 모두 ‘정치연합’을 지렛대로 자신들의 정치력을 극대화했기 때문에 ‘유효정당’으로 기능할 수 있었다.

 

[독일 녹색당사에 대한 무지]

 

독일 녹색당이 굳이 한국에서 유의미하게 다가오는 부분들을 찾으려면, 우선 헤센 주에서 S.P.D사민당과 주정부 차원에서 연정했던 실험들이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녹색당과 사민당의 연정은 실패로 끝났다.

 

두번째, 독일 녹색당이 1970년대 후반, 미국의 나토 미사일  프로젝트 반대 이후, 노쇠해버린 독일 사민당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사회복지국가 모델과 케인지안 노선을 나름대로 독일에 안착시킨 개량-사회민주주의자들을 대변한 독일 사민당에 식상한, 급진적인 독일 시민들과 지식인들이1970년대 중후반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사민당과 경쟁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독일시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독일 녹생당 성장이 가능했다.

 

지금 한국 상황에서, 독일 녹생당과 사민당 연정이 과연 얼마나 유의미한 비교인가?

 

차라리, 최근 망해버린 이딸리아 좌파들의 합종연횡 뉴스에서 실천적 교훈을 찾는게 낫겠다.

 

 

 

영국노동당과 스웨덴 사민당은 모두 자유당이 지배하던 시대에 ‘마이너 후발 정당’이었지만, 20세기 초반에 정치연합의 지렛대를 잘 활용하여, 유권자의 민심을 잘 수렴하는 정치적 지혜가 결합되면서 유력 정당으로 발돋움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환기시키는 것은 한국의 진보정당 운동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비지론’의 시대에는 ‘독자노선’이 합리적 전략일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민주당의 비지론(=독자노선)이 한계에 직면한 시대이며, 거꾸로 진보정당은 독자적 정치세력화에 이미 일정부분 성공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전두환 정권 시절 바로 자신들이 ‘직선제’를 쟁취해놓고도 막상 직선제가 실시되자 허둥지둥하며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어리석은 전례를 답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잘못된 역사인식] 87년에 허둥지둥한 게 누구인가? 4자 필승론 (김영삼, 노태우, 김종필, 김대중4자 분할이면, 김대중이 승리할 수 있다는 4자 필승론) 을 주창한 평민당이 허둥지둥했다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김영삼-김대중 후보 단일화를 이야기한 세력들이 허둥지둥했다는 이야기인가?아니면 자기 역할은 “김영삼-김대중 후보 단일화”를 압박하기 위해 나왔다는 백기완후보가 허둥지둥했단 말인가?

 

이미 제도권 대통령선거로 제약된 그 87년 대선에서, 재야세력이건 운동권이건 무슨 후보전술이 있었나?  백기완의 역할은 “후보 단일화”였다.  물론 러시아혁명처럼 제헌의회 (CA)를 주창한 사람들의 경우는 다른 이야기이다.

 (2012년 3월, 주대환은 민주통합당 내부 경선에서 낙선했다) 

 

 

정치연합의 본질 - ‘권력분점론’

그렇다면 정치연합의 본질은 뭘까? 그것은 한마디로 ‘권력분점론’이다. 또한 그래야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민주당은 과거처럼 진보정당 표를 훔칠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고, 진보정당은 민주대연합(=비지론)과의 차이를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그렇다면, 지방선거에서 ‘권력분점’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것은 경우의 수로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공동지방정부론’이다.

 

[지방 정부의 현실] 호남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는 100대 1이다. 영남지역에서 한나라당 후보는100대 1이다. 공동지방 정부, 민주당내 후보들 사이에서 “밥그릇” 나눠주기도 바쁘다. 한나라당도 자체 분열을 하지 않으려면, “밥그릇 공천심사” 기준을 까다롭게 하겠다고 정두언 외국어고 폐지 슨생님께서 말씀하셨다.

 

민주당, 한나라당 사람들이 한강물 팔아다가 자기 자식들 먹여살리는 자선사업가들이 아니다. 자기 자식 줄 것도 부족하고 아우성치는데, 공동정부 수립한다고 진보신당, 민노당 사람들에게 어떤 자리를 줄까?

 

기초의원 선거 4인 선출을 버리고, 민주당판 한나라당판 게리맨더링을 하면서, 4인선거구를 2개로 쪼개서, 2인 선거구로 만든 다음에, 1위, 2위도 다 한나라당 민주당 쓸어가겠다는 광주, 대구시 의회 사건도 있는데,

 

지금 공동지방정부론은 누구 관점에서 나온 이야기인가? 

 

 

둘째, ‘연합공천론’이다. 이에 대해 좀 더 살펴보자.

 

첫 번째, 공동지방정부론을 검토해보자. 한국의 중앙정부는 국회와 언론의 발달로 인해 행정부가 나름대로 ‘감시와 견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대통령보다 훨씬 ‘제왕적’ 시스템을 갖고 있다. 서울의 경우 서울시장과 같은 정당의 시의원이 95%에 육박한다. 광주의 경우 단체장이 민주당인데, 시의원도 100% 민주당이다. 또한 감시와 견제의 한축인 언론의 경우, 지방의 관언(官言)유착의 정도는 훨씬 심각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시장은 OO정당이 하고, 부시장을 XX정당이 하는 방식의 공동지방정부론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 실효성이 낮다.

 

그렇다면 남는 유력한 방법은 바로 ‘연합공천’이다. 서울은 OO정당, 경기도는 XX정당의 방식으로‘지역’을 분할하는 방식이다. 연합공천은 한국에서 시도된 바가 없지만, 유럽에서 예외적으로 ‘소선거구제’를 실시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 자유당-노동당의 선거연합은 연합공천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한국에서 ‘권력분점형’ 정치연합의 유일한 사례 - DJP 연합에서 배울 필요

한국에서도 몇 차례에 걸쳐 선거연합이 실시되었다. 그 중에서 유의미한 것은 97년 DJP연합, 2002년 노무현-정몽준 후보단일화, 2009년 울산북구 보궐선거에서 조승수-김창현의 후보단일화가 있었다. 그러나 2002년과 2009년의 후보단일화 사례는 별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승자독식형’(All or Nothing) 게임이었다. ‘권력분점형 정치연합’이 아니라 ‘도박형 정치연합’이었다.

 

승자독식형 (winter-takes-all)

 

반면 DJP 연합은 명실상부한 ‘권력분점형 정치연합’이었다. DJ는 JP와의 정치연합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직시했고, 승리한 이후에도 확실하게 권력을 분점했다. 결코 자신이 먼저 배반하지 않았다.

 

[한국정치의 이해] 김종필이 김대중을 선택한 이유들 중에, 하나는 다음과 같다.   정당사를 통해서, 김대중은 검증된 사람이다. 누구 눈에? 김종필 눈에 그렇다는 것이다.  이회창(고려대학 기자에게 고려대학 나와서도 기자하냐고? 경기고 나와서 고려대학밖에 못갔냐는 경기고-서울대 운운하는 모 인사와 비슷한 멘탈을 가진 이회창)에게서는 정치적 타협과 비유, 은유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회창이 권력을 잡으면, 그 대쪽에 손가락 베일 것을 김종필은 우려했던 것이다. 김대중은 적어도 2인자에게, 3인자에게 밥그릇은 나눠줄줄 아는 정치인이었다.

 

 

 

 

97년 DJP연합과 2010년 ‘D-P 연합’의 공통점과 차이점

 

민주당은 ‘민주대연합’을 주장하고 있다. 명분은 ‘반MB연합’이지만, 실체적 내용은 진보파 유권자도 싫든 좋든 민주당을 찍으라는 ‘비판적 지지론’에 불과하다. 그래서는 정치연합을 성사시킬 수 없다. 그것은 ‘정치연합’이 아니다. ‘정치협박’에 불과하다.

 

진보정당은 ‘진보대연합’을 주장하고 있다. 진보대연합은 분명 비판적 지지에 시달렸던 역사적 근거를 갖고 있다. 그러나 진보대연합은 실제로 성사시킨다고 할지언정, ‘이명박 심판’을 염원하는 다수 유권자들의 열망을 담아내기에는 그릇이 작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정치연합을 성사시켜야 한다면, 그것의 실제 내용은 민주대연합도 아니고 진보대연합도 아니다. 그것은 “민주-진보 대연합”이 되어야 한다. 97년 DJP 연합과 비교한다면, 2010년 정치연합은 민주(Democracy)-진보(Progressino) 대연합, 즉 ‘D-P 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D-P 연합’은 ‘권력분점형’이라는 측면에서 97년 DJP연합을 계승해야 한다. 그러나 97년 DJP연합이 정책의 눈높이를 JP에게 낮추는 ‘하향평준화’ 연합이었다면, 2010년 D-P 연합은 정책의 눈높이를 진보정당에게 높이는 ‘상향평준화’ 연합이어야 한다. 또한 그래야만 명실상부하게 민주파 유권자 전부와 진보파 유권자 전부의 연합이 실현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정치연합의 방법론과 관련하여 ‘여론조사’는 배격해야 한다. 97년 DJ가 JP에게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를 제안했다면, 그것은 매우 무례한 행위로 평가되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후 5개 야당이 실무협상기구를 만들면 첫 번째 의제로 ‘여론조사 배제’를 삽입할 필요가 있다.

정치연합 성공을 위한 유일한(?) 방도 - 수도권 ‘연합공천’에 기반한 ‘권력분점’

또한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의 지방정치 현실을 고려할 때, ‘공동지방정부론’은 실효성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남는 가장 유력한 방법은 광역단체장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연합공천’이다. 민주당은 수도권 3곳인, 서울, 경기, 인천 중에서 무엇을 내줄 것인지 결단할 수 있어야 한다.

수도권 연합공천을 회피하고 싶어 하는 민주당 측의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소위 ‘당선가능성’이다. 그러나 그것은 명분에도 배치되고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여론조사는 지금 현재 ‘사실’(fact)을 반영하지만 유권자의 미래적 판단까지를 포함하는‘진실’(truth)을 반영하진 않는다. 그런 점에서 사실(fact)은 ‘개척’되는 것이다.

 

[사회과학에서] 사실(fact)라는 말은, 벌거벗은 사실 (naked fact)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과학에서는 교통사고 팩트도 ‘벌거벗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라는 단어와 진실이라는 단어를 맥락없이 남발하지 말라.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서울과 경기도의 민주당 유력후보는 진보정당 후보가 출마하는 ‘다자구도’하에서 20% 이상의 표차로 한나라당 현역 단체장에게 뒤지고 있다. 그런데 ‘야권 단일화’를 하면 그 표차가 10% 미만으로 줄어들고 있다.

 

현재 가장 덩치 큰 야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당선가능성’을 미리부터 염두에 두고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경향이 있다. 인물파워만 볼 때, 서울과 경기도의 진보정당 후보는 민주당 후보에게 결코 뒤지는 후보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권 단일화만 된다면, 유권자들은 얼마든지 진보정당의 후보에게도 표를 몰아줄 것이다.

 

[주관적인 희망: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헷갈림]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최병천은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차이점을 전혀 구별하고 있지 못하다.

 

더군나다, 진보신당 노회찬 서울시장 후보나 경기도지사 후보 심상정 전대표도 국회의원 출신이다. 그것도 진보신당 소속도 아닌 민주노동당 (현재 강기갑 도사가 대표로 있는 민주노동당)표 국회의원이었다.

 

시민들이 왜 현재 광역단체장, 구청장, 시장에 55-68% 사이 지지를 보내고 있는가? 부패나 부정 스캔들이 없는 현 자치단체장 후보에게 보내는 지지현상은, 행정과 의회(국회의원)라는 공간을 어떻게 시민들이 서로 다르게 보고 있는가? 이러한 한국적 현상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후보단일화? 1987년 대통령선거하는가? 2010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지금 대통령 선거인가?  

 

 

왜냐하면, 수도권 연합공천을 통한 야권단일화 과정 그 자체가 감동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또한,그러한 야권단일화가 실현만 된다면 그때는 명실상부하게 ‘이명박 심판’ 여부가 표심의 핵심으로 작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구도 중심’의 선거가 진행될 것이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최병천은 어찌 된 것이, 경향신문 논설위원 이대근씨보다 더 보수적인가? 90년대 중반 김대중이 조순을 내세워 서울시장 선거했던 그런 “구도 중심”의 사고가 아직도 유효한가?   

 

민주당이 ‘욕심 많은 놀부’를 꿈꾸면 야권단일화를 사실상 방치하고 지방선거 패배를 자초하게 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고, 권력분점형 정치연합을 실현했던 DJ의 지혜와 배포를 계승한다면 반MB를 위한 광범위한 정치연합을 성사시킬 수 있다. 민주당이 소탐대실의 놀부형 정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DJ의 정신을 계승할 것인지, 그 선택의 핵심은 결국 민주당에 달려있다. 
 2010년 02월 16일 (화) 12:16:08 최병천 / 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redian@redia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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