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빈곤층 조사/정책 감시와 더불어, 자립 자활 대책 필요하다 - 2004.07.23

 

회상: "경제 현안들: 캐나다 관점에서 Economic Issues: A Canadian Perspective (1997)" 이라는 비-마르크스주의적, 혹은 케인지안 관점에서 쓴 경제정책 교과서를 보기 시작했다. 그 때가 2002년 이후,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선거 무렵이었다. 

 

당시 이 교과서는 "풍요 속 빈곤 Poverty amidst Plenty"라고 캐나다 복지국가 체제를 묘사했다. 피부로 느끼기에도 캐나다 토론토에서 빈부격차는 서울이나 한국보다는 적었음에도, 21세기 사회주의를 표방하지 않더라도 이 교과서는 '빈곤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 물론 토론토와 같은 대도시에 빈곤 문제가 없는 건 절대 아니다.

 

 토론토 지인, 존 클라크 John Clarke 가, 온타리오 빈곤 추방 연대 (OCAP: Ontario Coalition Against Poverty:2000)  운동을 하고 있긴 했지만 말이다. 
 존 클라크와는 몇 번 식사도 같이 하고 토론도 했다. 그는 원래 영국에서 태어났으나 캐나다 토론토로 왔다.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어서, 미국 여행을 할 수 없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다). 존 클라크는 토론토 경찰서 법정에도 들락날락 거렸고, 이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토론토에서 체포되어 일간지에 보도되기도 했다. 

토론토에서 이방인이었던 나에게는 독특한 존재였고, 존 클라크 역시 한국 노동운동이나 도시 빈민 운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 하긴 한국 운동 물결에 관심없는 전 세계 좌파들이 어디 있겠냐마는. 

세월이 많이 지나갔다. 벌써 14년~16년 전 이야기이니까. 

1998년 서울에서 김수행 선생과 3년간, 정운영 선생과 2년간 공부했다. 1997년 IMF 긴축 통치 (외환 위기 이후) 원인에 대해서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르겐 하버마스가 '정치경제학 비판'이나 '경제'문제를 자신의 학습 과정에서 배제한 것을 난 찬성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김수행 선생은 케인즈나 케인지안의 처방에 대해서, 소위 혼합경제 (mixed economy) 노선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다. 당연하다. 케인지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는 사적 소유 재산 제도를 수적극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당시 소련 체제를 비롯해서 사회주의 이론과 실천 모두 싫어했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관점에서는 서유럽, 캐나다 혼합경제와 사회복지 국가 체제 자체도 '자본주의 시장' 이라는 틀 안에서 '자유'로움을 만끽하는 거니까. 

그러나 2000년 한국에서 진보정당이 출발하고 나서는, 모든 경제 정치 정책들을 두고서 보수(한나라당->새누리당), 리버럴리스트 (민주당, 열린우리당, 다시 민주당)과 경쟁을 해야 했다. 이러한 한국의 진보나 진보적 좌파 정당은 서유럽이나 캐나다와는 그 처지가 너무나 달랐다.

박정희식 군부독재 권위주의적 '파편적 사회복지 체제'를 경험한 한국과 보수정당,리버럴리스트 (자유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만들어낸 캐나다 복지국가 체제와는 너무나 달랐다.난 그렇게 판단을 내렸다. 절충주의냐, 사회개량이냐 혁명이냐, 마르크스주의 일관성이냐 케인지안 수용이냐, 사실 이런 건 부차적인 문제였다. 한국에서 막 출범한 민주노동당 정책에 도움이 될만한 것이라면, 마르크스주의 노선이건, 케인지안 교과서이건, 캐나다 복지국가 체제건, 독일이건, 스웨덴이건 상관하지 않았다. 

이론과 철학을 좋아하는 나로서는 언젠가 다시 이런 내 선택들에 대해서 뒤돌아보고 다시 반성할 계기를 가져야겠다. 하지만, 당시로서는 우리들의 '필요'가 '이미 정해져 있는 이론적 프레임'보다 더 중요했다. 

Our political needs are prior to all the established theoretical frames when we play games against liberalists and convervatives as well . 

 (2016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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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상위 10% 665만원, 하위 10% 76만

 

 2004년 July 23. 

 

서울 상위 10% 665만원, 하위 10% 76만원

 

[신빈곤층 조사/정책 감시와 더불어, 자립 자활 대책 필요하다]

 

 

2000-1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서울 311만 가구 중에, 상위 10% 즉 31만 정도되는 가구의 월 평균 수입이 665만원, 하위 10% 31만 가구 정도는 월 평균 수입이 76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입 불평등을 조사하는 로렌쯔 곡선 (Lorenz Curve) 이 서울의 경우 어떤 지 보지 못해서, 판단하기 힘들지만, 절대빈곤층, 신빈곤층의 확대가 1997년 이후 심각한 사회문제임은 확실하다. 

 

 

더군다나 이제 수입불평등 지수만을 고려한 로렌쯔 곡선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상위계층이 가지고 있는 재산 불평등 곡선이 월급/연봉등의 수입불평등 곡선보다 그 불평등 정도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 같은 경우 상-하위 격차가 13배~15배 이상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근 스웨덴의 통계자료를 보면, 개인 수입(Personal Income)차이가, 상위와 하위가 2.5배 정도라고 한다. 1993년 캐나다의 로렌쯔 곡선을 보니까, 가장 못사는 하위 20%가 캐나다 전인구의 총수입액의 6.4%를 차지했다. 그리고 하위 40%까지 합산하면, 총수입액의 18.4%였다. 로렌쯔 곡선에서 완전 평등은, 하위 20%가 총 수입액의 20%를 차지하는 가족대비 수입 곡선에서 45도를 이뤄야 한다.

 

 

더군나다 한국은 1997년 이후, 금융자산-부동산 자산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들의 재산 차이가 급속히 커졌고, 비정규직의 증가로, 수입-재산 로렌쯔 곡선에서 불평등 45도에서 0도로 가까운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어제 신문에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쌀 현금가 40%만 주고 쌀을 구입할 수 있는 “쌀 쿠폰”을 40만명에게 지급하겠다고 했다. 미국 같은 경우 Food Stamp 제도가 있는데, 1970년대에는 1200만명 정도였는데, 1980년대 넘어오면서 2200만명을 육박하게 되었다. 그런 후로, 이 제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는 보수파들이 있었다. 

 

 

향후, 민주노동당에서는 현재 노무현 정부의 빈민대책을 평가해야겠지만, 민주노동당에서는, “쌀 쿠폰”과 같은 지원 정책 뿐만 아니라, 자립 자활 정책까지 포괄하는 ‘빈민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빈곤 원인제거와, 재산-수입의 격차를 줄이는 방법 등 중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사업 가능>

 

<1> 각 지역별, 도시별, 군별, 수입과 재산 불평등 조사- 로렌쯔 커브 작성, 보고.

 

<2> 도시 빈민 연대 활동의 하나로, 민주노동당 지지-당원 대학생들의 빈민 활동 확대. 빈민 가정 어린이 공부 도우미 활동 강화 필요성.

 

 

-07/2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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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도서

Economic Issues. A Canadian Perspective. (Toronto:McGraw-Hill Ryerson Limited) 1997. (edit. Michael Fellows, Greg Flanagan, Standford She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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