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국가는 정책내용 일부지, 당 강령이 될 수 없다

political leadership/복지_담론 평가와 대안 2011. 10. 18.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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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혜경님/ 조승수대표가 왜 강령도 아닌 <보편적 복지국가>를 사용합니까?
원시.2021.01.20




좌혜경님에게, 질문 드리는 이유: 정신이 사나와서입니다.아래 평어체로. 단적인 사례로, 한국 노동자들은 <시장 임금: 정규직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올리기 위해서 비정규직 투쟁을 하고 있는 이 현실이 있고, 진보신당이 <보편적 복지국가>를 외침으로써, "시장임금" 아닌 "보편적 복지 국가 정책과 연결된 (복지의 보편성과 관련된) 사회적 임금"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고도의 역할 분담입니까? 아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이, 진보정당의 강령입니까?

 

좌혜경 정책위원이 발표한 <빈곤과 복지시장화에 대응하는 사회서비스체계 모색2009.05.15 >



 http://www.newjinbo.org/xe/44791 을 보더라도, 분명히 <정치 주체 형성>을 강조하고 있다. 



복지동맹이라는 말도, 진보정당이 지금 과거 서유럽 케인지안 복지체제의 황금기 (1945-1975년) 체제를 정치적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좌혜경 정책위원도 이 점을 당원과 조승수 대표에게 분명히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가지 정치투쟁들을 포괄할 수 있는 정치적 철학, 이념이 <보편적 복지국가>인가?



 이건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정책들에서 <복지>관련 주제들을 부각시키는 것과, 또 그것과 관련해서 현실 정치 투쟁에서 진보정당이 개입하는 것과 <보편적 복지 국가를 건설하자>라는 차원은 다르다. 후자는 정당 강령과 관련되어 있다. <진보신당> 강령이 "보편적 복지 국가 건설 = 즉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보편적 복지 국가 건설 (1945년-1975년 사이에 서구 유럽에서 주류담론을 이룬)"인가?



2.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는 정치 투쟁 성질을 분석했을 때, <보편적 복지 = 선>이고, <잔여적 복지= 악> 이러한 이분법이 전략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http://www.newjinbo.org/xe/49171 (

 

다 같이 잘사는 것이 민주주의이다)에서 밝혔듯이, <절대적 빈곤> 대응 프로그램과, <상대적 빈곤> 대응 정치프로그램과 기획을 나눌 필요가 있다. 정책에서는 <잔여적 선택적 복지 정책>도 우리가 취할 수 있고, 또 <보편적 복지 정책> 모델들에 해당하는 것들도 취할 수 있다.  마치 이 둘을 선과 악 개념으로 나눠 버리면, 실제 소수 정당이 발전해나가고 성장하는데 필요한 정치 전략 프로그램 선택 폭이 굉장히 좁아진다.

'

아니면, 지금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류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민주당>의 좌클릭이라는 정치 목표 이외에, 실제로 집권했을 때 가능한 정책들을 언급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심지어 스웨덴도 <보편적 복지 프로그램>만 돌리고 있지 않다. 이미 1975년 이후, 신보수주의 - 신자유주의 세력과의 게임하는 가운데, <복지 정책들>은 45-75년 황금기 정책들의 변형을 경험하고 말았다. 



과연, 한국에서 우리 진보정당이 3%, 5% 정당인데, <집권당>인 것처럼 그런 정책들을 외친다고 해서, <다수파> 전략을 취하는 것이 되는가? 



3. 현재 그렇다면 진보정당은, 한나라당의 복지 포퓰리즘, 혹은 민주당의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보육 등의 언급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절대 빈곤> 문제는, 보편적이거나 선택적이나 할 것없이, 우리가 가용 가능한 자원들에 대한 대안을, 정당의 입장과 상관없이 발표하고 개입해야 한다. (밥 굶는 학생들 문제등),



 두번째, 두 당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비판해야 한다. 민주당내 오락가락 세력들 (한나라당과 양적 차이가 없는 세력들은 비판하고 민주당을 해체시키고 분열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손학규, 정동영, 정세균 등 입장 차이에 대한 비판과, 과거 민주당 행태에 대한 지적은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한다) 



좌혜경 정책위원 앞에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 한번 잡아보다....





<참고>  Diane Sainsbury 다이앤 세인즈베즈 (1991년) 의 복지국가 모델(모델: 정책이 아니라 전체 모델임) 비교



출처: http://www.nek.lu.se/nekabe/artiklar/post_506.pdf



다이앤 세인즈베리: 소개 "여성권리, 평등 문제"를 사회복지국가 체제 하에서 연구했습니다. 그 범위는 주로 서유럽이므로 한국과는 차이가 있으나, 참고=> http://www.statsvet.su.se/hemsidor/diane_sainsbury_right.htm




 

Diane Sainsbury



귤화위지라 했던가, 귤이 강남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고.



서구 유럽 복지국가 분류 방식의 하나로 제안된 세인즈베리 류 방법을, 한국에 와서는 이게 정치적 동맹으로 해석해버리다니. 이것은지적인 사기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전략으로서도 무책임하고 무능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한국적 정치상황과, 1945년-1975년 서구 유럽의 정치 상황이 지금 같은가?





2. 한나라당 내, 복지를 둘러싼, 대선 후보간 경쟁들





<복지> 문제는, 양적인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복지>로 정당 정체성을 찾는다? 세계 어느 나라 정당 정치사에서 <복지>라는 주제로 정당 자기 정체성과 정당 건설의 기초로 삼았는가? 또 이론적으로 그럴 수 있는가? 

지적 사기와 이론적 무지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한국 진보정당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김문수를 보자.

제발 진보신당에서 <한나라당> <민주당>이 복지 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원조 복지당>이고 그래서, 지적 재산권 내세우고,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에서 하니까, 우린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석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



<복지> 담론이나 정책은, 보수당, 민주당, 자유당, 진보당, 다 자기 나름대로 관점에 따라서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문수가 할 수 있다. 그거 당연하다. 





 



3. 민주당내 좌클릭, 11개가 넘는 민주당 정파들, 다 좌클릭했나? <민주당> 내부 갈등들 때문에, <보편적 복지?> 누더기로 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철저히 정책 하나하나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민주당이라고 해서, 다 한나라당과 다르거나, 또 진보정당과 같거나 그럴 수 없다. 



4. <광고 하나> 

까도남, 차도남? => 비 - 미 - 남 을 소개한다



 



5. <원조 복지당>? 







2002년 <세금>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세금의 정치학을 주창했다. 2002년 대선에서 한국 진보당이 <세금>문제를 정치권에 던졌다. 그게 무상교육, 무상의료 + 부유세 논쟁이다. 그러나 그것은 출발점에 불과하다. 이후 상술하겠음.



<원조> 복지 원조? 그거 아니다. 애초에 우리가 요구한 게 <복지 원조당>도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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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011.01.20 15:46:06
좌혜경

안녕하세요?



 

호명된 좌혜경입니다. ^^*



 

보편적 복지국가, 역동적 복지국가, 정의로운 복지국가 등 복지국가 관련한 수식어가 요새 참 많네요 ^^'

대표님께서 '보편적 복지국가'라는 말을 사용하신 이유는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국가'에 대해 무조건 동의하신 것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체계를 지향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

복지제도와 복지국가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복지국가는 복지제도의 발전수준 정도에 의해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를 규정하는 국가 체제입니다.

특히, 생산체제(노동시장)와 노동운동의 성숙 정도, 진보정당의 의회 장악력 등을 빼놓고서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대선 후보들이 복지국가를 자신의 핵심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사실은 복지제도의 개편 수준에 머물거나 단순한 구호 이상을 넘어서지 않는 경우가 많은 상황입니다.



 

정책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종합 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며,

조승수 대표께서도 복지국가의 양대 핵심 수레바퀴로

복지체계 개편과 함께 노동시장 개입 전략을 함께 고민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1차 소득 분배가 일어나는 시장에 대한 개입 없이 어떻게 복지체계 개편만 논할 수 있겠습니까? ^^*)

이와 함께 증세전략과 함께 정치전략(복지동맹을 포함한)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지도 함께 논의 중이구요.



 

오늘 "복지는 세금이다" 토론회(조승수, 정동영 공동주최)에서도 

조승수 대표님께서 노동시장 문제를 강조해 언급하셨습니다. ^^* 



 

* 덧붙여, 보편적 복지를 지향한다고 해서 잔여적 복지제도가 무조건 나쁜 것이며,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 안합니다 ^^'.  문제는 어떠한 복지체계를 지향하냐의 문제겠지요.

  



복지제도(및 복지체계)와 관련해서는

"보편적 사회권 실현, 공공성 확보, 생애주기 포괄,  사회적연대 강화, 참여권 보장"이라는 방향 속에서

진보신당의 대안적 복지체계를 수립할 예정입니다.

 

(강령 본문 34 참조해 주세요 ^^*)



 

"강령 본문 34. 보편적 복지, 평생 복지, 공공 복지, 민중 참여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복지를 원칙으로 사회복지를 확대하고, 시민 모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



: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것은 만인의 보편적 권리다. 모든 시민이 사회복지의 포괄 대상이어야 하며, 사회 전체의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다음의 원칙들에 바탕을 두고 복지제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첫째, 계층 간 연대, 세대 간 연대, 나아가 국제적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시민 모두를 포괄하는 보편적 복지 체제를 수립한다. 



둘째, 출산, 보육, 교육, 의료, 노인 요양 등 인간의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응하는 평생 복지 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복지 서비스의 제공을 공공부문이 맡고 그 재원을 누진적 조세 제도로 확보하는 공공 복지의 원칙을 견지한다. 



넷째, 공적 복지 제도의 정책 결정과 운영 과정에 대한 민중 참여를 활성화하여 관료주의를 극복하고 아래로부터의 복지를 구현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가장 긴급하게 해야 할 일은 한국 복지제도의 모순에서 비롯된, 무급 가족 종사자, 비정규직, 중소영세상공인 등의 광범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다. 



사회 서비스의 시장화를 막고 공공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며, 실업부조, 기초연금 등 다양한 사회 수당을 도입 · 확대하고,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한다. 장기적으로는 시민 전체에게 기본 소득을 보장하는 체계를 향해 나아간다"






댓글2011.01.20 16:01:18
좌혜경

질문이 많으셔서 다 대답하려니 점점 길어지는데요 ^^'

 

민주당의 무상시리즈와 관련해서는 논평 등을 통해 당 입장이 나가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무상의료(사실상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대해서는 논평란을 봐 주시면 되구요.

 

민주당의 무상보육은 아직 당론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검토만 하고 있는 안입니다.

 

민주당의 무상보육안은

첫째, 어린이집과 유치원 비용의 전액 국고지원,

둘째,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의 양육수당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입니다.

 

이에 대한 비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민간 중심의 현행 보육 인프라를 지원하기보다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시설수 대비 6% 불과하고, 이용아동수 대비 10% 수준입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용아동의 30% 수준까지 국공립확대한다고 했으나,

이를 해결하지 못하자 부모에 대한 보조금 정책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즉,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을 통한 직접적 개입보다는 민간 중심의 보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유아 개별 가정에게 현금 지급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지요. 



민간중심의 보육은 가족내 보육부담 비용을 높이며, 서비스 질 하락 및 양극화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활동을 막거나 아동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은 민간시설에 비해 저렴한 보육비용, 질높은 서비스로 인식되어 선호도가 높으나, 대기자수가 많아 이용에 제약을 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통한 직접적 개입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에게 양육수당 지원이 아니라, 보육안전망 강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아동 275만명 중 40%(115만명)이 보육안전망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즉, 폭넓은 보육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지요.



(유럽에서는 3-6세의 90% 이용 독려.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 모든 아동에게 초등교육 시작 전 최소 2년간 공공 재정지원을 받는 무상 보육서비스 제공)



보육은 부모 유무와 상관없이 아동 전체의 보편적 욕구로서, 아동 발달 주기에 맞는 형평성있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동빈곤과 불평등의 악순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저소득층의 보육 사각지대를 확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입니다.

 

*당의 보육정책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0년 3월 9일 발표한 보육공약 혹은 6.2지방선거공약종합본(휴, 한국사회)를 참고해 주세요 ^^* 




댓글2011.01.20 18:33:19
원시

좌혜경위원/ 답변 잘 읽었습니다. 

당보육정책은 그 때 읽었죠 ^^  



1. <정책의 정치화, 정치행동화> <정치행동의 -> 정책화> 이걸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좌혜경 위원도 썼던데요 보니까...예를들어서 당협이나 당실천을 통해서 <당 보육정책>도 자기 동네에서 한번 검증을 받을 수 있고, <피드백>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보고서는 있는가요? "참 좋겠다"이런 반응도 있을 수 있고 등등... 





2. 셋째, 복지 서비스의 제공을 공공부문이 맡고 그 재원을 누진적 조세 제도로 확보하는 공공 복지의 원칙을 견지한다. 

-> 스웨덴 경우가 세금은 "proportional taxation"이더군요. 이게 누진세면 progressive taxation 일텐데요. 한번 여쭤봅니다. 제가 잘 몰라서.





누진세 관련해서는, 지역이나 당협에서 어떻게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가요? 시의원, 구의원들의 활동상 -> 이런 것을 알고 싶은데요, 이게 당의 중요한 활동내용으로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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