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본주의적 "자산 재분배", 자본주의적 "소유구조와 법률"에 대한 도전이고 재구성운동

지금 우리가 진보운동하려면, 자본주의적 소유 방식, 자산형성방식, 재산증식 방식, 그리고 그것을 합법화하고 있는 법률들을 알아야 합니다. 

게임이 거기에서 벌어지고 있고, "계급투쟁"의 공간이 바로 거기 법률공장입니다. 법률을 만드는 의회에 진출하려는 우리 진보정당의 목표가 여기에 있으니까요.

원시

http://newjinbo.org/xe/436540 2009.12.08 16:46:34 471

3개월 만에 당게시판에 다시 와서 글을 몇 자 쓰고 있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휑뎅그러하게 나뒹구는 낙엽들만이 이리저리 떼지어 덕수궁 담벼락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같습니다.

 

인터넷에서 어떤 모르는 누리꾼이 쓴 글 펌 "(요새 정당에 대한 시민들 태도) 우연히 길거리에서 들은 말인데 우습기도 하고 날카로운 통찰력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서 올려봅니다.  

 한나라당은 나쁘지만 힘센 당이고,민주당은 한심한 당이고,자유선진당은 한나라당처럼  되고 싶지만 역량이 안 되고,민노당은 저 잘난 맛에 사는 당이고, 진보신당은....그런 당이 있었나?  

노회찬이 아직도 민노당인줄 아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네요. 그런데 진보신당은 존재감이 없어요." 이런 게 인터넷에 있더군요.

 

그리고 실제로 진보신당 분들도 "당 인지도가 50%가 안된다" 이런 진단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들은 어떻게 내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 이해가 잘 안가는 것이 뭐냐면요, 세계 정치사에서 창당한지 2년도 채 안된 당이, 당 인지도가 50%를 넘는다, 혹은 "존재감"이 국민들 속속 팍팍 꽃혔다 !! 이런 정당은 없다고 봅니다. 저도 이런 사례를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 진보신당이 존재감이 없는 것, 정말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글을 드리는 이유는, 당에서 좀 솔직하게 토론을 하고 당원들과 교감을 했으면 합니다. 지난 촛불데모 국면이라는 영향도 있겠지만, 이미 그 전부터서 보면, 진보신당은 발전에 장애가 될 정도로 "거품"이 많이 끼여있습니다. 

평당원들을 팬으로 간주하는 지도부나 대표도 마찬가지로 거품이고, 정치적 실업자인데도 불구하고, 노회찬 심상정 국회의원이라고 "즐거운 착각"을 하고 있는 두터운 팬-클럽과 평당원들도 "거품"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제 주장과 진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진보신당이 집권이나 그 근처에 이르는 아주 객관적인 시간은 빨라야 14년, 보통 16년 걸릴 것입니다. 

제 주장을 조금 강하게 펼치자면, 진보대연합을 하든, 진보정당 단일 짬뽕당을 만들든지간에, 2010년이나 2012년에 무슨 정치적 승부가 난다고 하면서, 과거 노사모식이나 현재 유시민식으로 "대중 동원 푸닥거리" 정치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 푸닥거리 정치의 결과는, 한국시민사회의 보수화를 앞당겼고, 공고화를 가져왔습니다. 

(나중에 참여연대의 군중대중운동노선을 비판하겠지만요. 아니러니하죠? 김대중 노무현에 대한 비판적 지지로 끝나버린 참여연대 모인사들의 정치노선이, 오히려 시민운동을 죽이는 시민사회의 보수화로 종결되었습니다)

 

2. 1) MB정권, 2) 행여 박근혜 정권, 3) 혹은 한나라당내 신-진보적 보수주의자들과 민주당과의 합당세력들이 그 다음 정권을 잡고, 이 3 세력들이 죽을 쑤고 지지율이 낮더라도, 그게 곧바로 진보정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실은 이것은 민노당때부터 지적했던 주장입니다.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이미 진보신당내부에서도 다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http://www1.newjinbo.org/xe/?mid=bd_member_gossip&search_target=user_id&search_keyword=humas&page=3&document_srl=239026 

이 글에서 제가 프랑스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행정 도시 시장들 25%를 확보하는 것이 집권의 1차적 형식적인 조건입니다" 진보신당이 구청, 시청, 시의회들을 장악해서, "진보행정" 업무가, 민주당, 한나라당과는 다르다는 것을 피부로 체험하지 않으면, 지지율은 올라가기 힘듭니다. 올라가더라도 거품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3.  그렇다면, 앞으로 14년, 16년간 진보신당이 새로운 진보정당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 주력해야 할 정치사업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제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집권 프로그램을 제시하는데 가장 선결적인 조건은, 인구 10만 이상의 지방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읍-면장, 구청장)과 기초/광역의원들을 당선시켜서 실무경험을 닦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겹지만 과거 민주노동당 2004년 정치구호 "2012년에 제 1야당되고, 2016년에 집권하자"를 다시 비판합니다. 당기위가 있다면, 이런 정치적 구호를 만든 당지도부는 탄핵하고 벌줘야 합니다. 정치적 사기이니까요. 진보신당에서는 이런 정치적 사기가 다시는 통용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잘못된 정치기획은 종북주의/패권주의보다 더 나쁜 것입니다.

 

4.  2010년 선거목표야 최소한 "생존"이고, 최대한 전국정당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14년 16년이라는 객관적으로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서, 2010년 목표를 현실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30-40대 진보신당 미드필더들과 주축 구성원들이 14년 - 16년 시간 측정을 잘못하거나, 이 기간 목표달성을 위한 현실적인 정치활동/기획을 못한다면, 세계정치 및 국내 정치, 아시아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진보정당의 의미는 사라져 버릴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일본식 정치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국제정치는 아시아가 중요한 하나의 핵/축으로 떠오를 것이고, 그 과정에서 "민족주의적" 요소들이 강력하게 중국, 한국, 일본, 중동, 서남, 동남아시아에서 떠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보신당의 자기 성장과  집권의 필요조건이 뭔가를 지속적으로 토론하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시 의회/행정의 경우 25%, 정당원 20만, 이런 양적인 조건을 갖추는 데 최소한 걸리는 시간들을 객관적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적 성장 기획/프로그램없이, 촛불시위에 참여하고, MB-OUT/ 반-한나라당 외친다고 하면, 도로묵이 될 것입니다.

 

지난 2년간, 진보신당에서, 진보행정/입법 (기초의원부터 구청장에 이르기까지)을 담당할 정치인들을 당 내부에서 길러내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까?  자기 동네에서 구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하도록 방치하거나, 내버려두거나, 그냥 졸개로 쓰거나, 알아서 커라는 식으로 나간다면, 진보신당 역시 새로운 진보정당운동의 모델을 만들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당기위에서 1개월인가 자격정지 받은 서울 모 지역구의 일은 그 K 지역구만의 일이 아니고, 진보신당의 현주소입니다.

 

 [대안] 각 지역별로 활발한 정보, 정치활동 프로그램 교류가 필요합니다. 모델/모범이 전파가 안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어찌된 게 진보신당 당 홈페이지는 민주노동당 홈페이지보다 더 뒤떨어져 있습니다.)  두번째는, 중앙당의 씽크탱크가 하루 속히 장착이 되어야 합니다.  현대 정치에서 지역문제는 지역의 인적 자원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사안들이 많습니다. 2008년 총선 후보들 인터뷰 해보면 다들 지적하는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토건국가라고 노무현정부/이명박 정부 비판하지만, 이에 대한 대안 도시 창출은, 누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5. 진보신당의 존재감이 현실에서 피부로 느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14년, 16년이 될 것입니다.

 

지금 구청 하나도 제대로 운영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있더라도 정리된 게 없습니다. 자신감으로 남아있는 것도 없습니다. 10만 인구가 넘는 시장 하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냉정한 현실이고, 출발점입니다.

 

근데, 자꾸 외부로는 뭔가 보여줘야 하고, 언론 플레이라도 해야 하는 게 또 현실정치입니다. 그러나 본말이 전도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내실이 없어 보입니다. 평당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신당 다양성 실험, 지난 2년간 볼 때는 썩 성공적이지 못합니다.

 

한국의 많은 진보정치학자들이나 시민단체, 그리고 정당사람들조차도 87년 체제를 언급하지만, 87년 체제 이전과 그 이후 정치행위의 특성을 구별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밥그릇 정치입니다. 진보정당 사람들이나 진보정당의 자기 밥그릇을 만드는 방식 - 그게 삶의 양식 (the mode of life), 행복의 요소들과 실현방식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밥그릇을 만드는 방식을, 시민들에게, 노동자들에게, 주부들에게, 학생들에게 권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밥그릇을 챙긴다"는 것이 소시민적인 쁘띠의 삶이거나, 부정부패로 얼룩진 보수정당 한나라당 민주당의 정치활동 방식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의 실패, 진보정당으로서 실패 그 원인을 "밥그릇 정치" 관점에서 단순하게 보자면, "세상에 자기네들 밥그릇도 나누지 못하고 으르렁 으르렁 싸우다가 밥그릇을 깬 집단"이 5천만 국민들의 밥그릇을 공정하게 나눌 수 있을까요? 어느 누가 믿겠습니까?

 

6. 노동소득이 개인과 가정의 부의 축적의 원천이 되는 방향으로... 밥그릇을 채우는 정치 내용이 뭐냐? 14년-16년간 할 일

 

지금도 민주당, 국민참여당, 그리고 민노당 내 다수 그룹들이, "진보정치"의 핵심, 87년 이후 진보정치 과제의 핵심을 찾지 못하는 게 바로 "밥그릇 정치"입니다. 직장인들의 "노동소득"이 개인의 가처분소득으로 이어지는, 월급/연봉증가가 가처분소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던 시대가, 87-91년을 기점으로 해서, 종료됩니다.

 이미 자산, 사적 소유 (토지, 빌딩 집 소유, 주식, 은행저축 등)의 재-분배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사회적 정의나, 비례적 정의가 실현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연유로 해서, 제가  2002년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이문옥 당시 후보)에게 가장 강조했던 사항이 바로 "갑종근로소득세 내는 시민들이 서울시의 주인이다" 정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당시 갑종근로소득세가 중요했냐? 1) 진보정당에서 "세금의 정치화"를 내세우는 것이고 

2) 노동소득자들이 현재 한국 자본주의 소유구조에서는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이미 노동소득이 아닌 자산 (asset) 소유자들이 부를 축적하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세금을 정치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이미 서유럽에서는 사회복지 (실험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과 연관되어서, 우리와는 비동시성을 띠고 있지만, 한국정치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재산/자산" 재분배, 자본주의적 소유구조와 법률에 대한 도전이고 재구성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97년 IMF 위기 이후, 한국은 근현대사에서 최초로, 시민사회, 가정, 사적인 인간관계에서, 자본주의적 "돈"의 통치와 간섭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자본주의의 노골적인 "돈의 폭력/권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부부도, 아이들도, 친구도, 사랑도 그 "돈" 앞에서는 무릎을 꿇게 되는 현실을 사람들이 직접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또 87년 이후 - 97년 사이와, 97년 이후와의 차이점입니다. 국민들 의식이라는 측면에서.

 

 

아니러니 하게도, "노동의 복원" "노동소득의 복귀, 제자리 찾기"가, 한국자본주의 현실에서는 중요한 "정치 운동"의 소재가 다시 되었습니다. 

이건 1945년 - 1975년 서유럽의 사회복지국가 "황금기 the goden age"의 정치적 소재이고, 속칭 "구 정치 (경제, 정치, 군사, 안전  security등)" 영역입니다. 

이러한 구 정치 영역에서, 민주당, 국민참여당과 차이가 나는 것이고, 소위 신정치의 영역 (생태, 여성, 소수자 권리, 인종차별 폐지, 이주 노동자 권리, 심리적 표현 문제 등)에서는, 진보정당에서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존의 "계급" "계층" 패러다임과 접점들을 찾는 게 중요하니까요.

 

7. 이회창과 이명박이 "법질서 강조 = 현재 한국의 재산 소유 구조, 법률, 부를 축적하는 방식들"에 도전하는 세력들을 쓸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말 장난같지만, 자꾸 "신자유주의"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의 근원은, 위에서 마한 서유럽의 사회복지국가 체제 (황금기 1945-1975년 속칭 post-war social welfarism) 에 저항하는 보수우파들의 정치철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은 지금 다 알다시피, 사회복지국가 경험이 미미합니다. 물론 이중과제죠. 신자유주의적 공세까지 겹쳐있으니까, 그런데, 민노당 때도 자주파들도 그렇고, 유시민류는 더할 나위도 없고,

 

사회진보운동에서 건드려야 할 한국 자본주의적 자산" 재분배, 자본주의적 소유구조와 법률에 대한 도전이고 재구성운동- 이게 강조가 안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유시민이 "법대 안가는 것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잘 한 일이다" 라고 한 것을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진보운동하려면, 자본주의적 소유 방식, 자산형성방식, 재산증식 방식, 그리고 그것을 합법화하고 있는 법률들을 알아야 합니다. 게임이 거기에서 벌어지고 있고, "계급투쟁"의 공간이 바로 거기 법률공장입니다. 법률을 만드는 의회에 진출하려는 우리 진보정당의 목표가 여기에 있으니까요. (다 아는 사실이겠지만요)

 

길거리 데모 나가서 "MB-OUT" 낮에도 밤에도 외치지만, 신새벽에는 불가피하게 본인들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자본주의적 소유구조, 소유양식, 재산 증식 방식"에 잘 순종하면서, 또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복종할 수 밖에 없는 시민들의 삶, 이중생활이 여기에 펼쳐집니다.

 

한국 자본주의 질서는 1970년대 서유럽 국가들 자본주의보다 더 공고하고 더 잘 발전되었다고 봅니다. 이런 단단한 껍질이 데모한다고 해서 그 안 껍질까지는 깨지지 않습니다.

 데모하는 주체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자꾸 새로운 정치활동 방식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 시민사회가 보수화되는 이유도 "한국 자본주의 소유구조, 재산증식 방식" "노동소득이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감소"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14년, 16년간 진보정당 정치활동의 주요한 내용은, 아주 단순도식처럼 말하자면, "이 한국사회, 시민사회 보수화" 원인제거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은 계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이 되는한에서요.

 

2010년 선거, 2012년 선거를 하더라도, 우리의 정치적 목표를 세우면서,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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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8 19:08:05

맹명숙

원시님 오랜만이네요. 글에 공감합니다. 내년 선거에 제대로 대응못하면 진보신당이 어디로 사라질 것 같은 조급함을 보이는 것은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도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요즘 동작은 구의회 기간이라 (다른 지역도 그렇겠지만) 의정감시 활동을 하면서 구청과 구의원들의 활동을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보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정말 우리가 할 일은 많구나 하는 것입니다. 당장 몇 개월 고생해서 얻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를 뜻으로 삼는 당원들이 좀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회사를 핑계로, 생업을 핑계로 당원들이 활동을 안하면 저처럼 사무국장만 이런 일 저런 일 쫓아다니면(저도 생업이 있는데) 안된다는 것입니다. 암튼 활동가 부족인 상태에서 내년도 지방 선거까지 조급함을 가지고 닥달한다면 우리는 우물에 가서 숭늉찾기보다 더한 짓을 벌이고 있는 것이겠지요.

2009.12.09 08:04:49

그냥 서민

오랫만이예요.. ^^

저도 간만에 로그인 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