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노인기초연금의 역사 - Old Age Pensions and Policy-making in Canada (Kenneth Bryden) 1974

2000년 캐나다 한국 교민들에게, 캐나다가 한국보다 더 나은 게 무엇인가를 물었다. 미국에 비해서  세금이 많아서 '사회주의' 국가라고들 말했다. 그리고 연금 제도가 좋기 때문에, 은퇴하고 나서 노후 걱정이 없는 게 가장 좋다고 했다.

 

실제로 은퇴한 캐나다 한국교민의 경우, 기초노인연금과 '캐나다 연금보험' 두 가지를 수령하고 있었다.

1) 기초노인연금 (월 최대 $ 685)  대상자는 65세 이상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이다. 소득대체율은 15% 정도이고, 상위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98% 정도가 수령한다.  (Old Age Security: OAS) 소득세 납부 

기초노인연금 (OAS) 이외에,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에게는 자산조사를 거쳐, 보장소득 보충(Guaranted Income Supplement) 연금을 지급한다. (월 최대 $ 1023)  GIS 는 소득세 납부 없다. 

 

2) 캐나다 연금 보험 (월 평균 $ 730)  - 이것은 노동소득이 있는 18세~70세 노동자와 자영업자가 그 대상이다. 

65세가 되면 소득과 가입기간에 비례한 연금을 받게 된다. 

소득 대체율은 40년 가입시 과거 25%였다가 2023년에 33.3%로 인상한다고 함.

최소가입은 1년. 65세 이상 90%가 연금 대상자이다. 

 

위 2가지 이외에도, 캐나다에는 사적 연금이 있는데, 크게 2가지가 있다.

 

1) RRSP (등록 은퇴 저축 계획)  캐나다 연방 정부에 저축하는 것임. 은퇴 대비. 세금 감면 혜택.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2) RPP (등록 연금 계획) registered pension plan

고용자 혹은 계획 지원자가 은퇴소득을 위해 만든 연금 계획.

2가지 종류가 있음. 제한 기여, 제한 혜택. 

 

 

 

 

 

 

 

 

 

 

 

 

 

 

 

 

 

 

 

 

 

 

 

 

 

 

 

 

 

 

출처.

 

캐나다 영국 연금 pension 제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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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yden, Kenneth. Old Age Pensions and Policy-making in Canada. (Montreal: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1974. 

 

 

1. 1927년 노인 연금법.

개인의 재산이 얼마인가 조사한, '자산조사 Means-test' 에 기초한 노인연금법을 만들다.

장애인.

노인.

 

 

 

 

2. 1947년, 1949년 개정됨.

 

3. 1951년 노인 안전과 노인 지원법 통과.

자산조사 없이, 70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40달러씩 지급. 

 

노인연금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세금.

1) 소비자가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납부하는 '판매세' (연방세와 각 주별로 내는 주세, 2가지)

2) 기업의 소득세
3) 개인의 소득세

위 3가지 세금인데, 각각 2%를 거둬들여 노인연금 재원에 사용한다.

 

 

 

노인연금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세금.

1) 소비자가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납부하는 '판매세' (연방세와 각 주별로 내는 주세, 2가지)

2) 기업의 소득세
3) 개인의 소득세

위 3가지 세금인데, 각각 2%를 거둬들여 노인연금 재원에 사용한다.

 

 

 

책 목차.

캐나다 노인기초연금 변천사

 

 

 

 

 

논의 주제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