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2023년 12월 14일 <민주당 혁신을 위해 이재명 지도부에 드리는 호소>

정당 민주주의.

 

 

 

조응천

통합비대위 전환 등 민주당의 혁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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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혁신을 위해 이재명 지도부에 드리는 호소>

이제 1월부터는 본격 선거전이 시작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이 비정상의 정치판을 확 바꾸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치로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철옹성 같았던 여당의 기득권 세력도 총선승리라는 명분 앞에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를 꿈꿔왔던 우리 당 초선의원들은 기득권 정치의 벽에 막혀 안타까운 불출마 선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결단해야 할 우리 당 지도부는 ‘우리는 다르다’며 묵묵부답입니다.
여전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에 취해 있는 듯 합니다. 

후보 검증에서 도덕성 기준은 후퇴하고, 올드보이들과 당권 주변 인사들은 앞다퉈 한자리 차지하려는 이런 식의 총선 태세를 대한민국 선거 민심이 용납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렇게 안이한 인식으로 혁신 결단을 외면한다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려는 민심이 언제 우리를 향할지 두렵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난정을 심판하고 정치를 확 바꾸라는 국민의 절박한 명령이 민주당 앞에 놓여 있습니다. 난정을 심판하려면 총선에서 압승해야 하고, 총선에서 압승하려면 민주당을 혁신해야 합니다.

많이 변하는 자가 이깁니다. 역대 모든 총선에서 변함없이 관철된 철칙입니다. 

<원칙과상식>은 지난 한달 민주당의 원로 선배님들, 전직 총리, 전문가분들, 청년들, 민주당 지지를 접은 시민 등 다양한 분들을 만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민심은 분명했습니다. 한결같이 정부여당의 대통령 리스크와 민주당 리더십의 리스크를 지적했습니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독선과 독주, 무능과 무책임은 국난 수준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정부여당을 준엄하게 심판해서 국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민심입니다. 

동시에 민주당도 어떻게든 리더십 리스크를 해결해서 반드시 총선에 승리해야 한다는 것이 준엄한 민심입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이탈한 중도적 민심이 민주당으로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권 실정의 반사이익에 안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우리 당대표의 무죄를 믿고 싶지만 많은 국민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직면한 리더십 리스크의 본질입니다. 국민은 "민주당이 리더십을 혁신하기만 하면 이번 총선에서 압승할 텐데 왜 그길을 가지 않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국민과 우리 당에 대한 충정을 담아 그동안 소통하고 심사숙고해서 정리한 민주당 혁신 방안을 말씀드립니다. 여러가지 방안이 있었지만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꼭 필요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선당후사의 길, 민주적 통합의 길, 통합 비대위로 갑시다. 

그동안 민주당은 방탄정당, 돈봉투 정당, 내로남불 정당, 팬덤 정당, 586 기득권 정당, 친명비명 갈등정당 등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아픈 지적도 있고 억울한 대목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심이 천심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앞으로 달라지겠다, 바뀌겠다는 몸부림이 없다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당대표부터 지도부 그리고 586 중진들 각자 기득권을 내려놓는 선당후사를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바뀐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주어야 합니다. 모두가 어렵다면 대표적인 몇 사람이라도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당대표만이 이 물길을 열수있습니다. 당대표가 선당후사하는 통합 비대위로 가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께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압도적 심판을 위해서 한발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민주당이 방탄 정당, 팬덤 정당, 패권 정당의 굴레에서 벗어납니다.

당대표의 선당후사 결단에 친명, 비명 모두 합류할 것입니다. <원칙과상식>의 네 사람도 조건없이 앞장 서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친명 비명이라는 고질병을 말끔히 치유하는 길입니다. 모두가 친DJ, 친노, 친문이 됐듯이 민주당 모두가 친명이 되는 길입니다. 선당후사의 길이 당장은 죽는 길처럼 보일지몰라도 결국은 당과 국민이 다시 살려낼 것입니다. 

누구나 통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통합을 위해서는 통합 비대위로 가야 합니다.  

한 목소리의 현재 지도부로는 진정한 통합을 이뤄내기 어렵습니다. 다른 목소리를 존중하고 수용하지 않는 통합은 무늬만 통합, 패권적 통합일 뿐입니다.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파기, 대의원제 무력화, 시스템 공천 파기, 선거법 약속 파기 등 국민 신뢰가 흔들리고, 당내 이견이 심각한 수많은 사안 어느 것에 대해서도 지도부에서 격론이 있거나 뒤집힌 적이 없습니다. 

친명 인사들이 수박깨기하겠다고 경남과 강원의 험지를 버리고 수도권 출마를 선언하거나 공개적으로 수박깨기 행사를 해도 지도부는 마지못해 실효성 없는 경고 조치에 그치고 있습니다. 공천 배제해야 한다는 토론이 있었다는 얘기를 못들어봤습니다. 불리한 전선의 책임자가 총사령관 보호를 핑게로 혼자만 안전한 후방으로 도망오는데 원위치 지키라고 명령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대라면 이런 군대, 이런 지휘부가 전쟁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제 1월부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면 말 한마디, 발걸음 하나가 판도를 흔들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당대표가 주3회 재판 받고, 재판 결과에 따라 유죄 판결이 선고될지도 모르는 위험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과 당원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총선 승리, 민주당의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통합 비대위로 가야 합니다. 이 길이 민주당이 승리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고, 윤석열 정권을 가장 강력하게 심판하는 길입니다.

둘째, 선거법 약속은 반드시 지킵시다.

당의 이익보다 국민 신뢰가 먼저입니다.  

공자는 ‘백성이 믿지 않으면 서 있지 못한다 (民無信不立)’라고 했습니다. 선거법 약속을 지키는 것이 선민후당(先民後黨)의 길이고 국민의 믿음을 얻는 길입니다. 

한번의 선거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어떤 논리를 갖다대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선당후민(先黨後民)의 길입니다. 다당제 민주주의하고 위성정당 안만들겠다고 우리당과 이재명 대표가 수없이 약속했습니다. 그 길이 대한민국을 위한 길, 국민을 위한 길, 민주주의의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얼마나 무책임하고 부정직한 일입니까.

국민의힘이 끝내 기득권 정치를 고집하더라도 민주당은 위성 정당 내지 말고 국민에게 호소해야 합니다. 
국민이 민주당을 살려줄 것입니다. 국민은 우리 당의 진정성을 믿어줄 겁니다. 국민 믿고 갑시다. 

민주당 지도부의 결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정말 총선에 승리하려면 선거법 약속 어겨서 10석 더 얻는 구차한 길 말고, 선당후사 통합비대위로 수십석 더 얻는 당당한 길을 갑시다. 그게 김대중의 길이고, 노무현의 길입니다. 그게 민주당 승리의 길이고 윤석열 심판의 길입니다. 

우리 네명 모두는 자신의 공천이나 당선 욕심을 내려놨습니다. 
험지 출마든, 백의종군이든 선당후사의 길에 앞장 설 것입니다. 

민주당 혁신, 민주주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과 헌신도 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민주당의길>, <원칙과상식> 모임을 만들어 목소리를 낼 때 이미 각오한 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조용히 공천받고 한번 더 당선되라는 권유를 수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을 이대로 두고, 대한민국 정치의 위기를 이대로 두고 뺏지 한번 더 달아보려는 정치는 못하겠다고 각오하고 시작한 일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독주와 무능으로 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민주당마저 독선 독주의 패권정당, 방탄 정당, 팬덤정당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민주당마저 정부여당처럼 자기의 극렬지지층에만 안주하는 오만과 독선의 기득권 세력이라는 비난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과 확실하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국민믿고 국민과 함께 가는 민주당 혁신의 길을 다시한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길지 않은 시간 안에 민주당 지도부의 용단을 기대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14일

정치혁신모임 <원칙과상식>

김종민 윤영찬 이원욱 조응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