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제도, 민주당의 성적표.

2020.Dec.15. 

 

 

3. 공수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사회경제 개혁, 경제민주화 제도적 혁신과 연결되지 못한 채 흐지부지 끝났다. 조국 장관 사퇴,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쫓아내기 국면이 1년 6개월을 끌면서, 문재인 정부는 자중지란으로 '지도력'을 상실하고, 바깥으로는 국민의힘 지지율 회복에 결정적 기여를 하게 되었다. 

 

한편 진보정당인 정의당과 정치적 신뢰는 '연동형비례선거제도' 파기와 위성정당창당으로 '더불어난 민주당 180석'의 오명을 뒤집어 썼고, 일부 민주당 온라인 팀장들은 '정의당 지분거리기'에 매몰되어 민주당과 문재인 지지율 하락에 일등공신이 되었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개혁의 동력을 살려내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커졌고, 국힘과 민주당의 권력다툼의 새로운 라운드로 변색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https://bit.ly/3qWHhHb

공수처 개혁 방향. 추천위 법률가 일색 바꿔야. 노동자 시민 대표 적어도 2명 이상 들어가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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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전 4패'·"헛웃음도 아깝다"...공수처, '연내 성과'는 과연?
2023년 11월 12일 05시 03분 댓글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기를 책임진 김진욱 처장 임기가 석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공수처 수사력을 둘러싼 의구심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피의자 구속에서도, 이목이 쏠린 사건 처리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해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서 성과를 낼지, 지켜보는 눈이 많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8일, 10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영장 심사대에 선 감사원 3급 과장 김 모 씨.

영장이 발부된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호 구속'이 되는 만큼 더욱 관심이 쏠렸습니다.

[김 모 씨 / 감사원 간부 : (혐의 계속 부인하는 입장은 변함 없으신가요?) 예.]

그러나 결과는 또다시 기각이었습니다.

 법원은 특히 공수처가 확보한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꼬집었는데,

이로써 공수처는 출범 뒤 3년 동안 구속영장 사건들에서 '4전 4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같은 날,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사건을 최초 수사한 검사들의 부실 수사 의혹도 불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최초 수사팀 검사가 단 3명에 불과했고, 재수사 때와 달리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게 공수처의 근거인데,

당시 수사팀 3명 가운데 현직 검사 두 명은 조사해보지도 못한 채, 사건기록 분석을 중심으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고발인인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재정 신청으로 법원 판단을 다시 구하면서, 공수처를 향해 헛웃음도 아깝다고 비판했습니다.

[차규근 /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지난 9일) : 역량도 역량이지만, 수사 의지가 처음부터 없었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2021년 출범부터 1기 막판까지 '무용론'을 떨쳐내지 못한 공수처가 최근 주력하는 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입니다.

지난 9월 압수수색 이후 곧장 '윗선'인 유병호 사무총장을 정조준했는데, 거듭된 출석 요구에도 답이 오지 않으면서 체포 영장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내비쳤습니다.

[김진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지난 7일) : 저희가 법이 허용한 수단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결국, 강제수사 대신 유 사무총장 측이 원했던 12월 초로 조사 시점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수사의 주도권이 피의자인 유 사무총장 측에 넘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는데,

공수처가 수사력에 쏠린 의구심을 지우고 김진욱 처장 공언대로 올해 안에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311120503377460

'4전 4패'·"헛웃음도 아깝다"...공수처, '연내 성과'는 과연?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11060946001

공수처, ‘표적감사’ 유병호에 5차 출석 통보···강제수사 전환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