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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철학

1980.518~527 민주주의 토론과 광주도청 앞 분수대 시민토론회

by 원시 2023. 2. 21.

집회와 민주주의 발달 관계를 또렷이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518 광주 항쟁 당시, 시민들이 도청 앞 분수대를 토론광장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집회는 정치적 힘을 타도대상이나 경쟁자들에게 보여주는 물리적 힘이자, 동시에 참여 주체들에게는 '민주적 훈련장' 이기도 하다. 

 

1980년대 이후 한국 학생운동, 노동운동과 시민운동들은 이러한 '광주 518 도청앞 시민토론회'를 본떠 민주적 시위 문화를 만들어나갔다. 

 

심사숙고와 토론 민주주의라는 뜻을 가진, deliberative democracy (토론 민주주의)를 서유럽 정치학자들 몇 명이나, 위르겐 하버마스의 '소통 민주주의'로 국한시켜서는 안된다.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동네마다 이러한 '민의'를 집중시키고 정치적 실천을 도모하는 '머리를 맞대고 공동 행동을 개시하는' 직접 민주주의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