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세’ 충격요법이 통할지도 모른다.(- 제임즈 미드웨이 . James Meadway . 가디언지)
핵심요지는 1979년 10월 ‘볼커 충격’ 요법과 같은 효과를 낳을 지도 모른다 (추측)
(참고. 볼커 충격 Volker Shock – 미 연방은행장 폴 볼커의 강도높은 고금리 정책, 거의 금리를 20%까지 인상시켜버림. 3년 안에 인플레이션을 4%로 낮추었으나, 대출이 필요했던 기업과 개인은 엄청난 고통을 감수했다. 볼커 충격은 인플레이션의 종언과 신자유주의의 출발점이라고 부른다)
볼커 충격의 결과 – 미국 신용버블 발생, 탈산업화(탈제조업), 채무증가.
트럼프의 목표는 볼커충격의 결과를 뒤집어 엎는 것, 즉 미국의 재산업화와 채무탈출이다.
1. 수출의존 채무국의 재정위기 도래할 수도 있다.
단기적 고통, 장기적 이익.
미국과의 통상에서 최소 관세율 10% 부과한다
미국의 전통 우방 한국과 일본도 25% 관세율 부과.
베트남은 국가 전체 수출의 3분의 1을 미국에 의존하는데, 미국이 45% 관세율을 베트남에 부과함. 수출 소득의 감소로 인해 채무국은 채무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2. 트럼프 관세 정책은 경제 작동원리는 아님.
국제 주가폭락, 충격받은 투자자들이 주식을 몽땅 팔아치우고, 정치적 비난이 쏟아져나왔다.
중국은 미국에 보복 관세율 34%을 부과. 거의 막가파 정책임.
3. 세계 경제 질서 해체 방식 2가지 수단. 관세와 안보
트럼프 정부, 재무부 장관, 헤지펀드 부자, 스콧 베센트 (Scott Bessent)
트럼프 목표는 지구경제 재편해 미국 엘리트에게 혜택을 주고자 한다. 경제 자문위원, 스테판 미란 Stephen Miran) 세계 무역체제의 재구조화, 우방 동맹국들에게 관세와 안보 지원, 두가지로 압박.
관세는 최첨단 전략이다. 미국은 세계의 최대 소비자이고 최대 채무국으로서 미국의 권력을 지렛대 삼아 다른 나라들을 협상대로 끌어들인다.
4. 역사적 사례. 폴 볼커 충격 – 금리 13%에서 17%로 인상. (1979년 10월 볼커 충격.이자율 19% )
폴 볼커 충격으로 미국 경제는 불황에 빠졌다. 그 이후 제조업 분야에 2년간 수백만 실업자 발생. 반면에 미 달러는 평가절상되어 미국 상품의 가격이 급등해, 수출이 둔화되었다. 그 이후 이자율을 조금 인하시킨 후, 볼커는 이자율을 다시 19%로 인상시키자 미경제는 더블딥 불황에 빠졌다. 1982년 미국 실업률은 10%로 급등했다.
그러나 1983년 중반, 인플레이션은 2.5%로 하락했고, 그 이후 1980년대 내내 미국 경제는 호황을누렸다. 폴 볼커의 충격요법은 적중했고, 미연방은행에서 영웅으로 통한다. 번 버냉키 연방은행장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정치적 폭풍을 뚫어내기 위해,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운 폴 볼커 ‘독립심’과 업무 집행의지를 칭송했다.
5. 볼커 충격의 결과. 미국경제의 재구조화. 신용버블과 소비국가
폴커의 금리 충격이 가속화시킨 미국경제의 재구조화는 물가 인하보다도 더 결정적이었다.
제조업은 급격히 추락하고, 돈은 금융업계와 부동산으로 몰려들어 1990년대와 2000년대 신용버블로 이어졌다.
미국은 거의 무한대로 돈을 빌려, 다른 나라의 수출상품들을 소비하면서, 세계경제의 생산물을 위한 거대한 싱크대 역할을 하게 되었다.
중국의 예외적의 호황은 미국 부채와 탈산업화의 뒷면이었다.
6. 트럼프 관세 장벽은 ‘볼커 충격’의 결과를 뒤집어 엎는 것이다.
트럼프가 볼커 충격이 창조한 세계경제체제를 파괴하려고 작심하고 나선 것이다.
(트럼프의 목표는 미국의 재산업화와 채무탈출)
당시 볼커 충격이 세계 경제 구조를 바꿀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볼커 충격에 대한 주식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었고 일률적이었다. 그 발표 이틀 후에 미국 주식은 8% 폭락했다. 1982년 8월 전에 S&P 500은 27% 가치하락했다. 2년 연속 하락이었다. 제조업자들과 노동자들은 당연히 볼커 충격을 증오했다. 그들은 하필이면 미국 자본주의의 재구조화 한 가운데 서 있었다.
이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저개발국가들에서 갚아야 할 채무량을 늘어났다. 경기침체로 인해 그들의 주요수출시장도 타격을 받았다. 그 결과 제 3세계 채무위기가 발생했다.
7. 최종 목표는 중국.
주말에, 베센트와 통상장관 하워드 루트닉 (Howard Lutnick) 관세 인하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발표. 베트남은 미국에 대한 관세를 낮추겠다고 발표. 50개 국가도 미국과 협상하겠다고 발표.
미국의 진짜 목표점은 중국이다.
8. 트럼프는 성공할 것인가?
세계 시장이 혼란에 빠질 것이고, 아마도 트럼프 정부가 제일 먼저 (관세 정책)을 포기할 지도 모른다. 이러한 예외적 도박이 성공할 보장은 없다, 트럼프 주변 주요인사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고 해서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도 오류다. 그러나 이제 혼란과 혼돈이 다 정리되었고, 과거 모습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출처.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25/apr/07/donald-trump-world-economy-shock-us
Here’s one key thing you should know about Trump’s shock to the world economy: it could work | James Meadway
It’s hard to say if the president truly knows what he’s doing. But there is a precedent for the US causing short-term chaos and reaping long-term gain, says economist James Meadway
www.theguardia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