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 (2) (마이클 로버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20세기 두 차례 세계대전의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

[중국이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기 시작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 중국이 미국과와의 ‘기술 적자’ 폭을 줄여나가자, 미국이 과거에 누려온 중국으로부터 잉여가치의 순 ‘이전 transfer’도 점점 줄어들었다.

 

“부를 미국으로 이전시키는 불이익을 감소시킴으로써, 중국은 이러한 부등가 교환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는데 성공했다. 부가가치를 미국으로 불리하게 이전시키는 비율이 1995년에는 마이너스 3.7%에서 2014년에는 마이너스 0.9%로 줄어들었다. 1995년에 중국의 50시간 노동은 미국의 1시간 노동과 맞바꿨는데, 2014년에는 중국의 7시간 노동과 미국 1시간 노동이 교환될 정도로 그 격차가 줄어들었다. (Herrera, Long, Feng, Li)”

 

헤레라 등의 연구는 ‘정적인’ 자본투입과 산출 데이터에 기초해 있고, 2014년까지만 다루고 있다. 2021년에 G 카체디와 나는 ‘가치의 부등가 교환 (잉여가치의 순 이전)’의 동적 모델을 만들었는데, 2019년까지 데이터까지 다루었다. 우리도 그들과 동일하게, 중국이 미국의 기술을 쫓아가, 그 기술격차가 줄어듦에 따라, 중국이 미국으로 양도한 ‘잉여가치의 이전’ 양이 감소했다.

 

(내가 10년의 장기공황이라고 명명한) 대공황시기 이후 동안, 중국의 가치의 부등가 교환의 손실은 GDP 비중에서 40%나 감소했다. 미국이 중국경제, 수출과 반도체 산업을 공격하는 이유와 동력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이러한 미국의 급속한 이윤 상실이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제국주의적 이윤 착취량이 점점 감소하고 있고, 세계시장에서 중국 상품의 압박을 더 세게 받고 있다.

 

[ 19세기 보호무역주의의 발생 원인과 대영제국의 쇠퇴 ]

 

무역과 생산에서 미국 헤게모니의 쇠퇴는 19세기 영국제국주의 헤게모니의 쇠락과 동일한 과정을 밟고 있다. 1885년에 프리드리히 엥엘스는 자본주의 경제가 세계를 지배할 때, 대영제국이 1840년대부터 1870년까지 그랬듯이, 그것은 ‘자유무역’을 옹호한다. 그러나 이 자유무역 체제가 경쟁자를 산출하고, 1880년대 불황을 겪으면서, 식민지 통치를 위해 영국정책은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주의로 바뀐다.

 

엥엘스가 예리하게 꿰뚫어 봤듯이, 1880년대 영국의 불황은 대영제국의 헤게모니에 균열을 내고 말았다. “프랑스, 독일, 무엇보다도 미국이 세계시장에 뛰어들자, 잉글랜드의 세계시장 독점은 깨지기 시작했다. 세계 시장에 새로운 형식의 균형자가 나타난 것이다 (Michael Roberts, Engels 200)”

 

프리드리히 엥엘스의 주장. 비록 19세기에 영국이 헤게모니를 유지했더라도, 영국 자본주의의 출구는 없었을 것이다. 불황은 지속될 것이고, 더욱더 폭발적으로 더 심각하게 진행될 것이다” 미국이 지금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미국이 주요한 경제적 경쟁국가들을 약화시키고 제어하는데 성공했다고 해도, 자본주의 위기들은 여전히 지속될 것이다.

 

19세 후반 미국 자본주의가 태동할 때,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할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고 엥엘스는 생각했다. “대부분 대륙 국가들과 미국의 상황에서는 그 경우는 보호무역주의의 좋은 측면이었다”

 

그러나 보호무역주의가 세계 시장에서 경제의 경쟁을 가로막는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게 된다. 실제, 건강한 자본주의 성장 시기에는 무역과 자본흐름의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전된다. 1850년~1870년 시기, 189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이후도 그러한 세계통상이 급성장했다.

 

불황 시기에는 보호무역주의가 ‘기치’가 된다. 1890년대 대영 제국, 현재 미국처럼 헤게모니 권력이 위협받는 상황이 닥치면, 이 보호무역주의가 울고불고 난리를 친다. 최근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조치는 그 최종목표는 아니다. 미국 파워엘리트는 중국 경제를 질식시키려고 할 뿐만 아니라, 중국 체제 전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판단은 이렇다. 중국과 소위 브릭스 국가들이 미국 주도 제국주의 블록의 경제적 금융자본의 권력 배후에 잘 지내고 있는 한, 미국에게 위 목표를 달성할 시간이 아직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미국 경제, 미국 산업의 수익성에 들어가야 할 비용은 만만치 않을 것이고, 미국인들의 실질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비용은 엄청날 것이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세계경제의 파편화, 그것이 낳는 손해들]

 

국제통화기금 (IMF)와 세계무역기구( WTO)는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의 미래를 우려하고 있다. IMF 연구자에 따르면, “과거 수 십 년 동안 발생한 경제통합 이후에, 지금 세계경제의 심각한 파편화 때문에, 세계 경제 생산이 7% 감소할 것이고, 이는 프랑스와 독일 경제를 합한 7.4조 달러에 해당하고,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의 연간 생산량의 3배나 된다. 만약 (국가간) 기술 교류도 끊긴다면, 어떤 나라들에서는 8~12% 생산량이 감소할 것이다” 제한된 파편화도 세계 GDP의 0.2%를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미국 권력집단은 이러한 보호무역주의가 중국을 패퇴시킨다면 그 대가를 치러도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19세기에 신흥 제국주의 국가들의 패권 투쟁은 결국 20세기에 두 차례 세계대전으로 귀결되었다.

 

중국의 신흥 경제적 정치적 권력을 꺾고자 하는 미국의 제국주의 시도는 두 차례 세계전쟁의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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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경제-정치' (구매력 평가 용어로, 세계 GDP의 배분) 

 

1974년 제 1세계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 62% 에서 2022년 44% 로 상대적으로 감소

1974년 소련(현 러시아) 13%에서  3%로 축소

1974년 중국 2%에서 2022년에는 22%로 증가

1974년 인디아 3%에서 2022년에는 8%로 증가

1974년 제 3세계 21%에서 2022년에는 23%로 증가.

 

 

 

 

 

한 참고 자료

 

(2018년, GDP와 생활비를 고려한 구매력 평가 PPP 측면에서 GDP 비교)

 

2018년 GDP 중국 13.6조 달러 (15.9%)

GDP at PPP 25.4 조 달러 (18.9%) 

 

한국 2018년 GDP  1.62 조 달러 (1.89%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GDP at PPP 2.09 조 달러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1.53%) 

 

 

 

 

 

 

마이클 로버츠 글 출처

 

https://thenextrecession.wordpress.com/2024/05/20/tariffs-technology-and-industrial-policy/

Tariffs, technology and industrial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