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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국제정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국제형사법원 (ICC) 체포 영장 발부. 이스라엘 총리 네탄야후, 전 국방장관 요아브 갤런트, 하마스 국방장관 데이프를 전범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함.

by 원시 2024. 11. 22.

1.국제형사재판소, 국제형사법원 (ICC)이  이스라엘 총리 네탄야후, 전 국방장관 요아브 갤런트, 하마스 국방장관(군수뇌부) 모하메드 데이프를 전범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물론 이들은 모두 전쟁에서 범죄 혐의를 부인함.
미국 정부는 국제형사법원의 결정을 거부함.
유럽 몇 개 국가는 ICC 결정을 존중함.

지난 5월 국제형사법원 검사 카림 칸 (Karim Khan)은 네탄야후, 갤런트, 데이프와 사망한 이스마일 하니예(Ismail Haniyeh), 야햐 신와르(Yahya Sinwar) 에 대한 영장 발부했다.

2. 체포 영장 발부와 범죄 혐의. 하마스의 경우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 1200명 사살, 251명 인질.
이스라엘의 범죄. 가자 지구에서 4만 4천명 살해. 

네탄야후를 정말 체포할 수 있는가? 미지수이다. 러시아 푸틴의 경우도, 자유롭게 해외 국가들을 방문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만약 네탄야후가 국제형사법원 회원 국가들에 들어갈 경우, 체포되어 재판소로 넘겨질 것이다. 
영국 반응 (가정법은 아직 필요없다). 네덜란드 이탈리아는 협조하겠다는 반응. 

 

3. 네탄야후 반응. 인류사에서 어두운 날이다. 전범재판소가 인류의 적이 되었다. 반유태인 노선이고, 우리 자위발동권을 박탈하는 행위이다.
하마스의 반응. 데이프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네탄야후와 갤런트에 대한 영장발부를 환영했다. 

 

 

 

 

 

 

 

 

https://www.bbc.com/news/articles/cly2exvx944o

 

ICC issues arrest warrants for Netanyahu, Gallant and Hamas commander

Judges accuse them over alleged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related to Israel's war with Hamas.

www.b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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