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다.2.5년간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11차례, 24건) 이제는 조선시대 왕같은 '대통령제'를 폐지할 때가 되었다. 역대 대통령 거부권. 1988년 이후, 16차례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를 보면서, '아..... 유신시대' '국민교육헌장'을 외워야 집에 돌려보내주던 시절, 박정희 대통령을 '왕'으로 배웠던 1970년대가 떠올랐다. 이제 조선시대 '왕'같은 대통령제를 폐지할 때가 되었다. -히틀러와 윤석열의 공통점은 '의회'와 '국회'를 쳐부셔버리겠다는 '철의 의지'를 가졌다는 것이다. 쿠데타 실패 이후, 히틀러가 감옥에서 쓴 책이 '나의투쟁'이다. - 92년 경, '나의투쟁'을 읽은 적이 있는데, 기억이 희미하지만, 예술과 미술학도 히틀러가 '미친 독재자'가 되었을까, 의문이 풀렸다. 히틀러가 오스트리아의 '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토론하는 것을 보고, '의회는 무용지물, 악의 소굴'이라고 판단을 하며,저것들 다 쓸어버리겠다는 다짐을 하고 나오는 장..
2024. 12. 15.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비교 - 1991년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선호도 여론조사. 1) 독재방지- 의원 내각제 56%, 대통령제 16%,2) 민주주의 수호- 의원내각제 46%, 대통령제 18%
서울 국한 여론조사, 400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인출신 대통령제의 폐해를 비판하는 여론이 높음. 그러나 다른 한편 대통령제 선호 34%, 의원내각제 선호 29%, 상관없다 36%. 여론조사기관인 한국 리서치가 제헌절을 맞아서 서울의 만20살 이상 남녀 4백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응답자들은 현재 대통령제나 내각제를 비교할 때 독재방지와 민주주의 그리고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는 내각제가 더 바람직하다고 대답하고 대통령제는 경제발전을 이루는데만 더 좋다고 지적 1) 독재방지에 더 적합한 것은 의원 내각제 56%, 대통령제 16%,2) 민주주의 수호에 더 좋은 것은 의원내각제 46%, 대통령제 18%3) 정권 싸움 (정권교체,정당간 경쟁)에 더 좋은 것은, 의원내..
2024. 12. 10.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 동아일보 기사에 대한 논평. 프로야구도 '비디오 판독' 'abs 심판' 도입하는데, 대통령제 채택했으면, 결선투표 같은 공정한 '게임 규칙'을 도입해야 한다.
동아일보가 윤석열이 0.7% 차이로 당선되었는데도, 다른 정당들, 그리고 국힘 자기 당내 다른 정치인들을 포용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맞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동아일보가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해야 한다.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는 방안도 제시해야 하고,만약 대통령제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넘지 못하면, 2차 결선 투표에서, 1차 선거 1위 2위가 다시 경쟁하는 제도를 시급해 도입해야 한다. 그래야 50% 이상 득표를 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고, 대다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정치 윤석열 정부 “0.7%P 차이 당선 尹, 100% 지지받은 것처럼 설득-포용 부족”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4-11-11 11:06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
2024. 11. 11.
대통령제 폐지하고, 의회정부(의원 내각제)로 개헌해야 하는 이유.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임기 절반 24개 법안 거부권. 김건희 특검법 2회, 채상병 특검법 3회 거부권 행사로 민심잃어.
대통령제 폐지하고, 의회정부(의원 내각제)로 개헌해야 하는 이유.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임기 절반 24개 법안 거부권. 김건희 특검법 2회, 채상병 특검법 3회 거부권 행사로 민심잃어. 윤석열 거부권 11차례, 24개 법안, 김건희 특검법 2회, 채상병 특검법 3회 거부권 행사. 1) 농민 생존권 박탈 = 포퓰리즘으로 호도.남는 쌀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야권이 통과시키자, 포퓰리즘이라며 이를 거부 2) 노동3권과 언론의 자유 탄압노란봉투법, 방송3법, 간호법 다 거부권 행사.3) 야당들과의 협치 거부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없이 임명. 윤석열 30명, 문재인 24명, 박근혜 10명, 이명박 17명국회 연설 거부.4) 행정부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갈등 * 노란봉투법..
2024. 11. 9.
네덜란드 국회의원 선거 결과, '난민 반대' '유럽연합 탈퇴' '이슬람 꾸란,모스크' 금지 내건, 극우파 "자유당 (대표:헤르트 빌더스)" 총선 1당, 150석 중 37석 (출구조사). 의원내각제
빅 4 결과. 1) 자유당 (PVV) 37석 - 극우파 2) 녹색좌파- 노동당 연합 (GL + PvdA) 25석 - 녹색, 사회주의, 좌파3) 자유와 민주를 위한 국민당 (VVD) 24석 - 중도우파 4) 신사회계약 (NSC) - 20석 기독교 민주주의. 이민정책은 보수적임. 사회복지제도는 독일 기사련과 유사. 중도보수. 네덜란드 '자유당' 대표 헤르트 빌더스가 승리 연설에서 "우리나라를 되찾자. 네덜란드 우선주의"를 외쳤다. 마치 네덜란드를 어느 나라에 빼앗긴 것처럼, 식민지가 된 것처럼 발언했다. 도널드 트럼프의 연설 (미국 1등주의,우선주의)과 똑같았다. 네덜란드 뿐만 아니라, 서유럽 국가들이 직면한 문제들에, 자국민들이 보편주의적 '인도주의'와 사회적 연대, 인종차별 반대와 종교의 자..
2023. 11. 23.
[개헌] 역사. 6공화국 헌법 탄생과 1987년 대선 전개 과정 .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노태우, 민중후보 백기완 등 재야 흐름.
1987년 10월부터 12월 16일 대선까지,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노태우, 민중후보 백기완 등 재야 흐름. 1987년 보다 못한, 2022년 민주당. 87년 김대중 후보는 '부유세' 라도 내걸었다. 어쩌다가 2022년 더불어민주당은 1987년 평민당 대선 공약보다 더 퇴보했는가? 심지어 통일민주당보다. 1987년 '6공화국 헌법'에서 '결선투표제도' 누락한 것, 김영삼-김대중의 오류다. 1990년 김영삼이 3당합당해서 2022년 32년간 한국정치를 규정하고 있다. 대중,노동자,시민의 정치참여를 죽쒀서 개주는 정치를 지난 32년간 했지 않나? 87년 김대중이 '부유세 신설'을 공약할 정도였다. 적어도 '농가부채 탕감'이라고 김영삼,김대중도 크게 적어놨다. 현재 2030 유권자들이 바보인가? 그들은 ..
2022. 1. 5.
비정상적인 단일화 이제 그만하자. 결선투표제도 도입하던가, 우상호 후보는 정의당에 양보하고 사퇴하던가, 그게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도 정의로운 길이다.
비정상적인 단일화 이제 그만하자. 결선투표제도 도입하던가, 우상호 후보는 정의당에 양보하고 사퇴하던가, 그게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도 정의로운 길이다. '다음에 정의당 지지하고, 이번에 민주당 찍어줘'라고 했던 우상호의 약속을 실현하는 길이다. 한국처럼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가치'가 절실한 나라도 없다. 1차 선거는 모든 정당이 다 출마하는 게 한국 민주주의발달 수준에 어울린다. 안철수 국민의당과 국힘의 단일화 보도, 민주당A 우상호와 민주당B 아직도 사랑을 몰라 김진애의 단일화 보도, 고장난 레코드 40년째 틀고 있다. 에너지와 돈 낭비를 이제 그만하자. 선거전에 후보단일화는 결선투표제도에서 1차전과 같다. 그럴 바에는 1차,2차결선투표제도 도입해서, 1차전에서 모든 정당들의 참..
2021. 1. 14.
정봉주 '열린 민주당' 비례민주당 창당 문제점 , 1987년 10월 개헌 당시, 결선투표제 누락, 오류 되풀이,
비례용 똘마니 정당을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이 만들거나 조장하고 있다. 이들의 목표는 단순하다. 선거제도 개혁 반대다. 2024년 총선에서는, '도로묵' 승자독식 선거제도로 회귀하게 하자는 작태이다. 20대 총선보다 5% 정도 민주화시킨 21대 총선 선거제도 "준연동형" 조차도, 22대 총선에서는 없애버리자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의 폭거 야합이다. 1987년 대선에서 김대중-김영삼이 71년 대선 후보를 선출할 때, 김대중이 2차 결선투표에서 1차전 1등인 김영삼을 누르고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적이 있다. 김대중 김영삼 모두 '프랑스 대통령제도와 프랑스 헌법'을 87년 개헌 헌법의 모델로 삼았다. 그러면서도, 87년 10월 개헌 투표에서는, 제 6공화국 헌법에 프랑스처럼, '대..
2020. 2. 28.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제도, MMP, 대통령제와 양립하나?
Nakjung KimFebruary 6, 2012 · 아래 김영태 (목포대) 교수는 생각이 바뀌었나? 아니면,원래부터 저런 입장이었나? 논문도 하나 발표했던데...아니, 대통령제 하에서 구성방식을 독일식으로 지역:비례 = 거의 1:1로 채택하자는 것이 원천적으로 논리적으로 실천적으로 불가능하지도 않는데...거 참~ 최근 어떻게 논의되고 있나 신문을 보다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가 아닌 하에서 채택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처럼 87년 하에서 독일식 의원내각제를 접합시키는 것은 굉장한 정치적 실험이 될 것이고, 난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하에서도, 입법부 구성은 1)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실시해서 지역: 전국비례 = 1:1 수준으로 가져가고, 2..
2020. 2. 15.
새누리당 분열과정 (1) 비박 나경원, 당 해체, 탄핵 수용, 의원내각제
새누리당 비박계의 문제점은, (1)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공범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받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김무성도 친일 역사교과서 논란 중심 인물이었고,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지원, 단일 국정교과서 추진세력이었다. (2) 개헌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제건, 내각제건 그 정치적 개혁 내용들이 중요하다. 현재로서는 박근혜 퇴진도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개헌 정당성이 있고 해볼만 하더라도, 박근혜 퇴진 이후 대통령 선거를 거친 이후에 하는 게 바람직 하다. (3) 또한 개헌 시기도 중요하지만, 검찰, 국정원, 경찰청,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주요 권력기관의 '민주화' 없이, 민주적 개조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4) 대통령제를 채택할 경우, 결선투표제와 같은 제도적 개혁이 있어야 하고, ..
2016. 11.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