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비박계의 문제점은, (1)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공범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받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김무성도 친일 역사교과서 논란 중심 인물이었고,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지원, 단일 국정교과서 추진세력이었다.

(2) 개헌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제건, 내각제건 그 정치적 개혁 내용들이 중요하다. 현재로서는 박근혜 퇴진도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개헌 정당성이 있고 해볼만 하더라도, 박근혜 퇴진 이후 대통령 선거를 거친 이후에 하는 게 바람직 하다.

(3) 또한 개헌 시기도 중요하지만, 검찰, 국정원, 경찰청,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주요 권력기관의 '민주화' 없이, 민주적 개조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4) 대통령제를 채택할 경우, 결선투표제와 같은 제도적 개혁이 있어야 하고, 내각제를 채택할 때는 반드시 선거제도를 비례대표(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등) 를 늘이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 

(5) 형식 절차적 민주주의적 제도,법률 개혁과 더불어, 지난 20년간 가속화된 빈부격차, 노동소득 격차, 자산격차를 줄일 수 있고, 비정규직을 철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새누리당은 박근혜-최순실 범죄의 공범이었고 현재도 공범이다. 새누리당은 앞으로 어떤 정치적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을 것인가, 한국 보수당은 어떻게 재정립될 것인가를 알아보자.

비박계 김무성, 나경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1) 탄핵 절차 수용: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국정 마비'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야권에서 박근혜 탄핵이 제기되면 탄핵 절차를 밟겠다. 이것만이 현재 비박 새누리당 의원들이 정치적 '생명'을 이어나가는 길이다. 탄핵 요건이 갖춰지면, 당론보다는 새누리당 의원 개인 투표에 맡긴다. 

(2) 새누리당 해체 이후 다시 모여

현재 이정현 대표 체제로는 힘들다는 판단이고, 새누리당을 존속하기 보다는 '해체' 해야 한다.

이는 이정현 친박계가 발표한 2017년 1월 21일 전당대회 주장과는 궤를 달리 한다.

(3) 박근혜가 탄핵당하면, 거국 내각 수립한다. 

(4) 거국 내각 주관 하에,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내각제를 채택한다.

개헌 이유는 현재 대통령제가 안고 있는 '권력 집중'과 그에 따른 부정부패 용이성이다.

따라서 박근혜의 탄핵 이후, 개헌 논의를 올리고, 2017년 대통령 선거 대신, 현재 국회를 해산하고,

다시 총선을 치러, 다수당 대표가 '총리'가 되도록 한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77263&ref=A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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