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를 보면서, '아..... 유신시대' '국민교육헌장'을 외워야 집에 돌려보내주던 시절, 박정희 대통령을 '왕'으로 배웠던 1970년대가 떠올랐다. 이제 조선시대 '왕'같은 대통령제를 폐지할 때가 되었다.
-히틀러와 윤석열의 공통점은 '의회'와 '국회'를 쳐부셔버리겠다는 '철의 의지'를 가졌다는 것이다. 쿠데타 실패 이후, 히틀러가 감옥에서 쓴 책이 '나의투쟁'이다.
- 92년 경, '나의투쟁'을 읽은 적이 있는데, 기억이 희미하지만, 예술과 미술학도 히틀러가 '미친 독재자'가 되었을까, 의문이 풀렸다. 히틀러가 오스트리아의 '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토론하는 것을 보고, '의회는 무용지물, 악의 소굴'이라고 판단을 하며,저것들 다 쓸어버리겠다는 다짐을 하고 나오는 장면이 있다.
-윤석열은 히틀러와 다른 동기와 목표지만, '테러리스트 잡는' 707특수임무단을 국회로 출동시켜, 국회를 파괴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했다.
1) 의회와 국회를 악마화 = 정치개혁으로 착각하는 안철수 한동훈 (200석, 100석으로 의원숫자를 줄이자)
2) 국민대표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아야, 국민주권자가 된다는 여론과 관행
3) 국회 안에서 여러 정당간 '토론'을 통해, 협의를 통해 법제정을 할 수 있고,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시각들.
= 다당제 다원적 민주주의를 배격하는 기득권 정당들 시각임.
4) 대통령이 개혁군주이고, 의회나 정당들은 썩었다는 선동들.
윤석열의 '대통령 거부권'이 주는 정치적 의미는 무엇인가?
2.5년간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11차례, 24건)
역대 대통령 거부권. 1988년 이후, 16차례
노태우 7건, 노무현 6건, 이명박 1건, 박근혜 2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