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게 국민여론을 왜곡하는 대통령 선거법 개정하자

30년 넘게 국민여론을 왜곡하는 대통령 선거법 개정하자. 대통령제도 유지하려면 결선투표제도 도입하고, 총리제도로 바꾸려면 대통령제 폐지하고 '의회 중심 정부 parliamentary government system'으로 개헌하자 !

1. 소신 투표하라 ! 촛불 광장이 외쳤던 직접 민주주의 정신이 바로 소신 투표다 ! 청년이여 가슴으로 머리로 투표하라 ! 행동하는 머리와 가슴이 명령하는대로 투표하라 ! 

민주당과 정의당이 거대 양당 세력으로 나뉘어 한국 민주주의 경쟁 시대를 열어젖혀야 한다. 민주당은 '놀부' 심보(마인드)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정의당 지지자들 중 43%가 심상정이 아닌 문재인에 투표하고 있고, 반면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심상정 후보에 투표하는 사람들은 4.7%에 지나지 않는다. 

 

더군나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무당층과 안철수 지지자들로부터 표를 '이동' 시키고 있다. 

 

2002년 서울시장 때도 '진보정당 민주노동당'에 정당 투표해준다고 허언하던 김민석이, 15년이 지나 또 돌아와서 '진보정당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게 나중에 또 투표해줄게'를 외치고 있다.

 

 이 정도면 각설이 타령이다.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민주당은 벼룩의 간을 빼먹지 마라. 박근혜 식으로 간의 벼룩을 꺼내어 먹지 마라'는 점잖은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 김민석과 우상호 원내대표 발언은 '거지 똥구멍에 낀 콩나물 꺼내어 먹기' 수준임을 자각해야 한다.

 

 

2. [2위 3위 4위 5위가 더 중요한 선거다] 

 

이미 대선 결과는 박근혜 탄핵 결정, 파면 결정으로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촛불 시민 직접민주주의 광장과 대선에서 중요한 것은 1위가 아니라 향후 '개혁' 경쟁을 위한 2위~5위 순위가 더 중요하다. 

 

 

최근 TV 토론 이후 무당층과 10대~30대 사이, 그리고 50세~55세 연령 유권자 층에서 기호 5번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도드라지자, 민주당 일부 지도부는 홍준표 공포 마케팅 (보수 수구 결집표)을 하고 있다. 

 

 

그러나 홍준표 보수 수구 후보는, 1980년 광주 학살자 전두환보다 더 수세적이고 패배적인 선거 전략을 수립했다. 중도-보수 유권자는 포기하고, 수구 보수와 지역적으로는 경북 위주, 65세 이상 유권자 대상으로 핵심층 방어 전략에 대만족하고 있다. 

 

홍준표가 안철수를 이길 가능성과 확률은 있다. 하지만 1위와의 표차이는 민주당이 생긴 이래, 최대 표 차이로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것이다.

 

 

3. [한국 정치사를 잊지 말자] 역사적으로 보자. 민주당은 한국인의 정치 수준을 믿어라 ! 공포 의식과 패배의식에서 벗어나라 !

 

 

박근혜-최순실 범죄조직 탄핵 사건은 1960년 3-15부정선거에 가장 가까운 역사적 사건이다. 이승만 축출과 이기붕 일가 몰살 사건 이후, 집권당 자유당은 그 다음 총선에서 패망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저격 사망 사건 이후, 전두환-노태우 신군부의 1212 군사쿠데타와 하극상 (정승화 참모총장 감금 구타 사건)이 없었더라면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등이 대선 후보로 등장해 민간 정부가 들어섰을 것이다.

 

 

 1987년 6월 항쟁은 1979년 10월 26일 이후 연장된 민주화였다. 하지만 결선투표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채, 대통령이 되겠다고 허겁지겁 6공화국 헌법 만들었던 김영삼 김대중 야당은 노태우에 패배하고 말았다.

 

 

 이런 어이없는 대선 결과 이후 1988년 총선에서도 국민들은 다시 김대중 평민당을 2위로, 김영삼 통일민주당을 3위로 만들어 전체 여대야소 정국을 만들어줬다. 가까이에는 2004년 노무현에 대한 부당한 탄핵시도로 그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은 거대 1당이 되었다. 

 

민중들과 시민들의 직접 민주주의 열망이 터져 나온 1960년 419, 1980년 봄, 1987년 6월-7~8월 투쟁, 2004년 탄핵반대 투쟁 후에, 군사쿠테타가 없고, 어리석은 야당지도자들의 판단착오가 없다면, 직접민주주의 세력들이 집권할 가능성이 컸고 앞으로도 클 것이다.

 

 

4. [대구 경북도 변화되고 있다] 

 

민주 시민들, 진보적인 시민들이, 그리고 기죽어 있는 청년들, OECD 국가들 중에 가장 비참한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70세 이상 노인들이 바라는 한국 정치 지형은 무엇인가?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 20만원 준다고 해놓고 지키지 않았던 살벌한 비정한 수구보수 박근혜, 그 후예 자유한국당을 5% 이하로 축소시키고, 리버벌 민주당과 진보정당 정의당이 2대 양당이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를 위해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협력하고 경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당층 유권자들이 정치 참여하게 하고, 내용도 맹탕인 중도 국민의당 지지자들을 다시 진보정당과 민주당으로 끌어들이는 게 제대로 된 '경쟁' 아닌가?

 

대구가 변하고 있다. 대구와 경북 사이에 차이가 나고 있다. 이런 틈 속에서 정의당과 민주당도 대구 경북 시민들에게 보다 더 적극적으로 다가갈 노력을 해야한다. 이걸 방기하고, 민주당 일부 지도자들은 대구-경북 공포 마케팅에 기죽어서, 정의당 지지자들에게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해 달라고 호소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5. 문제는 [민주당]이 아니라 [진보정당 정의당]이다.

 

 

진보정당 정의당 흥부 정당이다. 밥은 부족하고 먹을 식구는 와글바글이다. 제비가 날아들기에는 한국이 미세먼지가 너무 많다.

 

 

선행을 켜켜히 쌓아야 한다. 또다시 자기 집안에서 밥그릇을 서로 깨부수고 제비 집 마저 때려 부수는 자해를 해서는 안된다.

 

 

냉정한 정치 현실을 보라 ! 민주당 지도자들께서 정의당 찍지 말고 문재인에 표달라고 해서 무서운 것이 결코 아니다. 상대팀은 10대 0으로 이겨도 9회말까지 홈런치려고 한다. 정작에 무서운 것은 시민들이 묻는 것이다. 

 

"집권할 능력" 말이다. 무섭게 와신상담

(

臥薪嘗膽:마른 장작더미 위에 올라가 먹고 자면서 쓸개 맛을 보며 지난 날의 패배를 뒤돌아보며 미래 승리를 준비)

하면서 도전해야 한다. 

 

 

 

 

 

표 1> 4월부터 5월 초순 사이 실시된 6회 여론조사 결과에 기초해서 만든,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 83.65%, 심상정 후보 지지 4.65% (중간값)이다. 현격한 격차다. 

 

 

 

 

 

 

표2> 정의당 지지자들 중에 문재인에 투표하겠다는 비율은 42.55(중간값), 심상정 (정의당)을 투표하겠다는 비율은 33.7%이다. 

 

 

역설적으로 민주당 지도부가 말하지 않아도 유권자들이, 결선투표제도가 없는 불공정한 상황에서, 이미 알아서 전략투표를 하고 있다. 이미 전략투표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지도부가 나서서 정의당 찍지 말고 민주당 찍어라고 하는 것은 '놀부 정신'이다.

 

 

 

 

 

 

표 3> 정의당 지지들 중에 문재인 (민주당)에 투표하겠다는 여론조사 변화 추이 

 

 

<표 4> 정의당 지지자들 중에,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여론조사 변화 : 최처 30.5%에서 최고 57.7%를 기록하고 있다. 

 

TV 토론 이후 심상정 후보에 대한 투표율이 올라갔다가, 5월 초순 이후 다시 하락하는 추세가 엿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