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통합정의당 2016년 총선 슬로건을 읽고, 심상정 대표 앞


(국민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정의당) 크게 써주십시오

(노동법 개악 저지를 싸우는 정의당) 

(정의당은 다릅니다) 쑥쑥 커라, 미래 정치 


1. 슬로건 제안: 

“ (더 이상 못참겠다) 일한대로 달라 !” “차별하지 말라, 일한대로 달라 !”

“(이제) 다같이 잘 사는 것이 민주주의다” 


진보정당 선거 으뜸 구호는 시민들의 공적 분노를 끌어모아, 당의 정치철학 ‘주조틀’로 걸러내어 ‘대안과 희망’으로 빚어내야 한다. 노동소득으로는 집도 못사는 대다수 시민들과 월급쟁이들, 일하고 싶어도 맘놓고 일할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의 좌절감과 의로운 분노를 통합정의당은 직접적으로 표출할 필요가 있다.


성난 청년들의 핏기빠진 얼굴을 보라 !  은퇴 후에도 일해야 하는 노인들의 상처난 주름살을 보라 !  어쩌다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일하고 가장 많이 공부한 한국이 “어머니 자궁에서 무덤까지 계급투쟁”하는 전쟁터가 되었는가? 


법정 노동을 했으면 집값, 교육비, 병원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노동정의’가 상식이 되는 사회를 통합정의당이 만들겠다 !


“차별하지 말라 일한대로 달라”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정말 최소한의 요구일 수도 있다. 영어로 “equal work deserves equal pay” “labor income proportional to working hours”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정규직과 불안정 노동자의 증가로, 이 기초적인 요구사항이야말로 가장 절실한 삶의 요구이자 다른 정치적 사회적 욕구의 필수 요소가 되었다.  


2. "이제 다같이 잘 사는 것이 민주주의다”

(All together well-being is Democracy !)


박정희 시대는 무조건 ‘잘 살아 보세’였다. 절대적인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했기 때문에 어떻게 잘 살자는 방향도 없었고, 민주주의와 ‘잘살자’는 것도 연결시키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도 “아버지가 이룬 경제성장, 이 근혜가 복지로 되돌려드립니다” 대선 때 공약만 하고, 깨끗이 다 잊어버렸다. 


2016년 4월 총선에서 박근혜 정부를 직접적이고 간결하게 비판해야 한다. “아버지가 이룬 경제성장, 이 근혜가 깡통찼습니다” “아버지가 이룬 경제성장, 1%, 아니 0.5% 금수저들이 다 가져갔습니다.” 


박근혜 비판 이외에도, “이제 다같이 잘 사는 게 민주주의”라는 구호는, 진보정당이 지향해야 하는 ‘민주주의’ 내용을 담아야 하고, 새누리당, 민주당, 보수적 중도 안철수와 차이를 표명해야 한다. 87년 ‘독재 타도, 민주 쟁취’가 또렷한 시대정신이었다면, 97년 이후는 ‘(1%만 잘 사는게 아니라) 다 같이 잘 사는 게 민주주의다’가 한국 정치 목표가 되어야 한다.

통합정의당은 시대정신을 선취하고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다. 


3. 정치 정당에서 유권자가 판단하고 해야할 말을 슬로건으로 담을 필요는 없다. “크게 써주십시오” “쑥쑥커라, 미래정치”는 유권자가 통합정의당을 보고 ‘아 그래, 크게 써줄게, 쑥쑥커야지’라고 그들이 하는 말이다. 굳이 유권자가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할 말을 슬로건으로 쓸 필요는 없다. 절대적으로 쓰지 말자는 법은 없다. 그러나 박근혜와 새누리당, 안철수와 민주당의 정치적 무능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담아야낼 수 있는 ‘정치적 내용’은 아니다.




(통합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총선 슬로건을 설명하고 있다)


국민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정의당) 크게 써주십시오

(노동법 개악 저지를 싸우는 정의당) 

(정의당은 다릅니다) 쑥쑥 커라, 미래 정치 


관련 주제 글들:  

http://bit.ly/1ZPgRDv  : 박근혜 월급 2천만원, 국민 노동소득 그 4분의 1 이하는 용납할 수 없다 

http://bit.ly/1ZPhcq2 : 한국 자본주의적 자산" 재분배, 자본주의적 소유구조와 법률에 대한 도전이고 재구성운동

http://bit.ly/1ZPhgGd진보정당원들이 보는 소득격차 한도, 3~4배 이상은 용납할 수 없다


http://bit.ly/zOCASA  : 노동소득과 민주주의 / 다같이 잘 사는 것이 민주주의다

http://bit.ly/1ZPhop3  : "뼈빠지게 일해도 가난한가? 이제 다같이 잘 사는 게 민주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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